문서번호	토목부-6509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심규진		이동훈	04/04 김영수
협조
	주무관		오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6.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〇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요건 발생 보고(제4회)

[인프라토목-16-00760(‘16. 3.22.)]

□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〇 용역규모 : 왕복 6차로, 연장 1.98km

〇 용 역 비 : 9,250,060천원

〇 용역기간 : ‘10. 1. 5. ~ ’20. 9.30.

〇 용역업체 : ㈜포스코엔지니어링 외 1

□ 관련규정

〇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〇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〇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〇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〇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〇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 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률	조정신청일	90일 경과 3%이상
‘15. 1. 1.	‘16. 1. 1.	365일	3.5092%	‘16. 3.22.

〇 2015년 단가산출 기준 비교(고시단가)

구 분	단위	‘15년 고시단가	‘16년 고시단가	비고
감 리 사	일	244,972원	252,980원
보통인부	일	87,805원	94,338원
경 유	L	1,258.17원	1,076.32원

□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계약금액	적용제외 금 액	대상금액 (E/S)	품 목 조정률	검토금액	변경 계약금액 (조정 검토금액)
9,250,060	5,214,036	4,036,023	3.5092%	141,630	9,391,690 (증 141,630)

□ 조치의견

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위 보고내용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