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3964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전성민		김두석	04/04 송상영
협조
	주무관		이석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예산 지원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4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예산지원 검토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철거 및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 시설물현황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형 식	관리기관	설치년도	안전등급
		폭	연장
서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서초구 방배동 771	4m	22m		스틸박스	서초구청	1984	C등급

○ 상부구조 : STEEL BOX + 콘크리트와 규사마감포장

○ 하부구조

- 계단 : 강재 + 콘크리트포장 + 마감재

- 주기둥 : 강관기둥 2개소(1060×600)

- 보조기둥 : 강관기둥 4개소(φ300)

□ 2015 정밀점검용역 결과

○ 포장부 : 상부 및 계단부 모두 노면수 유입, 외부충격 및 방수불량으로 인한 포장 들뜸 및 마감재 손상 ⇒ 재포장 필요(방수 포함)

○ 난  간 : 난간은 강재이며, 우수 접촉 및 도장 불량으로 인한 난간 하부 부식 ⇒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면 교체 보수 요망

○ 거  더

- 주형 외부 : 노면수 접촉으로 주형 하부 녹 발생

- 주형 내부 : 노면수 유입으로 초기 산화

⇒ 조치방안 : 전구간 도장 보수 필요

○ 계  단 : 포장부 방수 불량에 의한 노면수 접촉 및 유입으로 계단 상부 주형 및 하부 녹 발생 및 부식 ⇒ 재도장 및 재포장

○ 기  둥 : 주기둥 하부에 초기 부식 발생 ⇒ 재도장 필요

□ 서초구청 요청 예산 : 150,000(천원)

○ 재포장 160㎡(22백만원)

○ 강재 재도장 620㎡(57백만원)

○ 난간 철거·교체 100m(70백만원)

□ 현장조사 및 검토 의견

○ ‘15. 6월 서초구에서 시행한 정밀점검용역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 한 결과,

○ 구조물의 전체 상태등급이 “C’【포장과 주형외부=C, 난간, 주형내부, 기둥부=B】로서 구조물 안전에 지장은 없으나 방수불량으로 인한 포장부 상하부의 강재부식 등 손상부에 대하여

○ 향후, 시설물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하여 방수 및 재도장 등 근본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부위별 상태등급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손상물량이 많고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할시 부분보수 보다는 전체보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상태가 양호한 난간(“B”등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 지원코자 함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 관리 비용 부담 방법 개선(도시안전실장방침-10030호,‘14.6.9)

보도육교 관련 시비 지원 대상

⇒ 구조 안전에 관한 비용

⇒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용(도장, 포장 포함)

□ 처리계획

○ 2016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긴급보수예산에서 지원하되

25개구청 지원액이 2,100(백만원)로서 열악한 실정으로,

○ 시설물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에 필요한보수비(100백만원)를 재배정코자함.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6년 예산액	기배정액	배정 가능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재배정처	비고
2,100,000	-	2,100,000	100,000	2,000,000	서초구청

붙임 : 1) 사업비 배정 요청 공문.

2) 2015년 정밀점검용역 보고서(발췌)

3) 서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정비공사 설계내역서.

3) 위치도 및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