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관련 준수사항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501(2016.4.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의계약 금액기준 관련(여성기업 건의사항)

- 일부 기관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과도하게 대폭 하향조정·시행하는 사례가 있음. 발주기관에서는 자체규정으로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대해 정할 수 있으나, 한도금액을 과도하게 하향조정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람

※ 참고로 서울시는 물품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자체 하향조정하여 적용(2천만원→1천5백만원)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상 금액 기준대로 적용하고 있음

나. 차량임차용역 입찰공고 관련

- 차량임차용역 입찰공고 시 차령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일부 특정업체에게만 기회 부여하여 불공정 입찰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음. 발주기관에서는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시 과도한 차령 제한은 지양해주시기 바람

붙임 : 규제개혁신문고 등 건의 관련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39,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代김은희		재무과장	04/04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15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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