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행자부 지침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명확

※ 2014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참조

나. 질의 내용

- 제3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담당자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만 하고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우리시 의견: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보관 필요

- 제증명 업무의 정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보관

※ 서울시 : 25개 자치구 보관 (다만, 일부 동 주민센터 미보관),

5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 보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세제운영팀장	구소영		세제과장	04/04 김경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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