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5418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완송		김순수	04/04 배광환
협조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4.

도로관리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    시 : 2016. 4. 1(금) 11:00~11:30

□ 장    소 : 도로관리과 회의실

□ 심의위원 : 5명

○ 도로관리과장(도로굴착관리팀장)

○ 도로관리과 : 최연우 팀장, 임영철 팀장, 김유찬 팀장

○ 국민안전처 : 김경찬 사무관

□ 심의결과

○ 조례개정안 : 적정

- 강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 함

□ 조치계획

○ 입법예고시 수렴된 시민의 의견과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붙임 :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서 사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