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002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갈은주	김경미	04/04 김대호

「2016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

서울시 후원명칭사용 검토보고

2016. 4.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6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

서울시 후원명칭사용 검토보고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주최하는 「2016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6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

○ 일    시 : '16. 4. 21.(목) 15:00 ~21:00

○ 장    소 :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

○ 주    최 : (韓)사단법인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中)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일․한경제발전협회

○ 참가인원 : 한․중 경제인 약 300명

○ 행사내용 : 주제발표 및 우수기업 시상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30	포럼 개막식	그랜드볼룸
	○ 환영사 :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 주최측 인사말 - 俞海燕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韩国代表部总代表] - 权顺基 [中·日·韩经济发展协会执行会长] ○ 격려사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예정) -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 축사 - 서울특별시장 (※ 시장님 환영영상 상영) - 김재홍 KOTRA 사장(예정) - 중국 정부 지도자
15:30～18:30	경제관련 주제발표
	○ 한‧중 경제발전 전망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中·韩经济发展展望 (韩瑞祥 中国驻韩商工会议所会长)
17:00~17:50	휴식
17:50~21:00	한․중 우수기업 시상, 축하공연 등	리젠시룸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 승인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01.5.12)

○ 승인시 검토사항

① 일반사항

－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히 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를 엄격히 심사

－ 후원승인 요청행사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

※ 행사내용 확인사항 : 행사취지 및 목적, 규모, 효과, 행사경비의 수입지출 및 용도, 영리성 여부 등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

－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② 공선법 관련 : 행사개최일(4.21)이 4.13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검토 >

- 선거일전 60일제한 : 후원명칭사용 승인 할 수 없음

구 분	할 수 없는 행위 사례	할 수 있는 행위 사례
선거일전 60일 제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은 가능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행사 개최 및 후원행위	○법령에 의하거나 특정일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는 가능 ○유상 교양강좌 개최 및 자치회관의 교양강좌 후원은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 이동민원실 운영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동민원 처리실 운영은 가능
	○단체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일반적인 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행위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능

○ 검토의견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① 승인사유

－ 본 행사는 한‧중 기업인 및 전문가들의 민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 전문가 및 기업대표의 주제발표를 통한 한‧중 공동 경제발전 방안과 한‧중 우수기업 시상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등 공익성이 인정되며 시책사업에도 부합함

② 승인조건

－「2016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행사에 한함(목적외 사용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불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금지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행사 결과보고 제출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및 승인결과 통보서 제출(⇢ 총무과)

○ 행사기간 중 행사내용 확인 및 지도감독

○ 행사종료 후 행사결과보고(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 서울시)

붙 임1

후원기준여부 검토

검토사항	검토결과
• 승인대상 -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재정지원, 기타 행정편의 제공 등)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단체의 행사 -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행사주최 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활동 내용, 본 행사의 성격 및 주요 프로그램 내용에 비추어, 市의 시책사업에 부합
• 승인 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해당사항 없음
•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 한‧중 기업인 및 전문가들의 민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의 목적상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이 인정됨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파악	• 후원명칭 승인에 따른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홍보효과로 관련 기업 및 단체 등 참여 확대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주한 중국대사 격려사 승인

붙 임2

단체 현황

□ 협회개요

○ 협 회 명 :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 성    격 :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

○ 설립연도 : 2013. 8. 17

○ 설립목적

- 한중 기업인 및 전문가들의 민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등 제반 민간사업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한 우호친선 및 공동번영

○ 회    원 : 기업인, 학자, 전문가, 언론인 등 113명

○ 주요활동 : 포럼개최, 무역투자컨설팅,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등

○ 단체연혁

- ’13. 8.17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총회 창립

- ’13. 8.18  중국 복건성 핑난현 관광협회와 MOU체결

- ’15. 6.26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인가

- ’15.11.13  2015 “한·중기업인협력전망”포럼 개최(장소: 베이징 조어대)

□ 주요활동

2013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협조기관
창립	8월 17일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총회 창립	○한국회장 지영모 (찬하이 무역유한공사 회장) 취임 ○중국회장 장위동 (백수양리조트그룹 회장) 취임	중국 백수양리조트그룹
복건성 MOU 체결	8월 18일	중국 복건성 핑난현 관광협회와 MOU체결		중국 복건성 핑난현 관광협회
박람회 참관	10월 20일	○중국 절강성 닝보시 국제 무역 박람회 초청 참관 ○중국 절강성 이우 국제 무역 소상품 박람회 초청 참관		중국 절강성 닝보시 중국 절강성 이우

2014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협조기관
2014신년 하례식	1월 13일	2014신년 하례식	박주선 국회 외교통상위원 한·중 포럼 고문 위촉
제3차 정례회 개최	3월 17일	제3차 정례회 개최	홍창표 KOTRA 중국사업단장 초청 강연 [주제 - “2014양회를 통해서 본 중국경제전망”]
제4차 정례회 개최	5월 29일	제4차 정례회 개최	홍덕화 연합뉴스 부장 초청 강연 [주제 - “G2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사고”]
제5차 정례회 개최	7월 16일	제5차 정례회 개최	정상기 외교부 동북아 협력대사 초청 강연 [주제 - “국제정치속에 중국과 한·중 관계”]

2015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협조기관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인가	6월 26일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인가
이사회 개최	7월 22일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7월 이사회 개최	정승(前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고문 위촉
10월 정례회 개최	10월 13일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10월 정례회 개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초청 강연 [주제- “한중 FTA타결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북경 조어대 포럼	11.13 ~15일	2015 “한·중기업인협력 전망”포럼		베이징 조어대

□ 주요사업계획(2016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목적	협조기관
한·중포럼 서울행사	4.21	2016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서울	○한중 FTA와 산업협력촉진 ○중국국제무역촉진의원회, 중일한경제발전협회와 공동주최로 한중기업인들간 경제교류의 장 마련	중국상공회의소 중국대사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중포럼 북경행사	11월 (예정)	‘2016 한·중민간경제협력 북경포럼’	○한중 중견기업들간 경제 교류의 장 마련으로 중국진출 발판 마련	북경 인민대회장
정례회 모임	매월	정례회 개최	○중국관련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로 중국에 대한 이해제고 및 회원간 네트워킹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