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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질의회신(연간단가사업 제비율 적용 관련 질의)

1. 서초구청 감사담당관-2620(2016.3.25.)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질의하신 “연간단가사업 제비율 적용”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1)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적용기준을 1안(개별단위공사 기준)과 2안(공사의 총도급비 기준) 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기준을 1안(공사금액을 작업지시 차수별 기준)과 2안(독립된 장소의 건별 기준) 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회신 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총 이행예정물량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에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므로 2안이 타당함.

2) 발주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하는 연간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각각의 개별단위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안전관리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영진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4/0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613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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