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122
결재일자	2016.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덕	김숙자	04/01 김혜정

201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산보고

2016. 3

문  화  본  부

(문 화 예 술 과)

201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산보고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국악강사 선정 후 학교파견

❍ 사업주관 : (재)서울문화재단

※ 운영기관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내용

- 선발인원 : 247명(실제 239명 활동)

- 지원규모 : 총 479개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 수업시간 : 총 67,352시수 (’14년 대비 지방교육재정 20% 감액)

❍ 사업내용 : 국악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

❍ 소요예산 : 780,660천원 (국비 390,330 : 시비 390,330 민간경상보조)

Ⅱ		추 진 실 적

□ 실적 개요

❍ 대상학교 : 초․중․고, 특수학교 총 479개교

- 초등학교 342개, 중학교 92개, 고등학교 37개, 특수학교 8개

구 분	대상학교		교육시간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479	474	67,352	67,064	학교 누계기준
초등학교	342	342	52,039	52,099
중학교	92	88	11,040	10,780
고등학교	37	36	3,489	3,401
특수학교	8	8	784	784

□ 기타 추진실적

❍ 2015 국악분야 예술강사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3. 25(토) 국립국악고등학교

- 대  상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237명

- 내  용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사업소개, 평가제도 등 안내

- 강사진 : 허화병(전 아현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 2015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평가

- 일  시 : 2015. 4.~ 2014. 11

- 대  상 : 2015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237명

- 평가위원 : 최삼범(전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 외 10명

- 결  과 : 학교배치 및 재연수 반영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하반기 연수

- 일  시 : 2015. 7. 17(금)~7. 19(일)

- 장  소 : 현대인재개발원

- 대  상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237명 중 대상자

- 내  용 : 협력수업 사례연구, 저학년 및 중등 교육이해, 수업       말하기, 소금실기, 수업사례 공유 및 연구수업 등

- 강사진 : 민경훈(한국교원대 교수) 외 7명

❍ 2016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학교 선정

- 일  시 : 2015. 11. 30(월) 학교선정

- 내  용 : 서울시 초, 중, 고, 특수학교 518개교, 76,885시수

❍ 2016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선발

- 일 시 : 서류전형 2015. 11. 3(화) 298명 지원

실기 및 면접 전형 2015. 11. 8(토)

- 선발 인원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252명 선발

Ⅲ		성과 및 개선사항

□ 사업성과

❍ 학교 국악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국악교육의 내실화를 이룸

❍ 서울시내 479개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음악 예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청년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함

□ 개선사항

❍ 출강학교의 국악강사에 대한 처우가 일선교사와 비교하여 사무공간이나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등 수업환경이 열악함

❍ 강사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전문적인 역량개발 시간 부족

❍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 지방세 등 자부담 지출

Ⅳ		정 산 내 역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780,660,000	780,660,000	780,660,000	0

□ 예산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지 출 내 역
세목 및 내역	지출액
계	780,660,000
강사수당(40,000×2,825시수)	113,000,000
강사수당(40,000×8,510시수)	340,400,000
강사수당(40,000×1,747시수)	69,880,000
3대보험 법정부담금	4,404,620
강사수당(40,000×6,324시수)	252,960,000
3대보험법정부담금	1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