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4972
결재일자	2016.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용성	이동수	배형우	04/01 장경환

'16년 제1차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2016.  4.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제1차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16년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활성화 방안 및 기타 교육·복지 관련 제안사항 등에 대한 '16년 제1차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임

□ 회의개요

❍ 일    시 : '16. 3.25(목), 15:00 ~ 17: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자 : 15명

- 시의원(1) : 김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2)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 위  원(12) : 이부영 정책협의회 위원장 외 11명

❍ 주요내용 : 안건보고, 제안사항 설명 및 토론

- 안건(2건) : ① '16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② '16년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

- 제안사항 : '17년 주요 프로젝트 등

□ 회의결과

【 업무보고 관련 】

❍ 기존사업의 확대․축소 등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평가 필요(공통의견)

❍ 아동학대와 관련 동행프로젝트 추진시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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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프로젝트의 경우, 대학별 동아리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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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활성화 방안 】

❍ 1분과-1부서 체제로 운영하되, 교육청 관련 부서도 참여 필요********

❍ 학부모 분과 신설 등 분과 확대 보다는 기존 체제로 운영

- 부모교육 관련 사항은 평생교육분과에서 논의************

❍ 정책협의희 정례화 보다는 각 분과회의 운영 활성화********

❍ '17년 정책 아젠더(Agenda)에 대한 사항은 기획TF 구성을 통해 논의

- 2차 회의 일정은 기획TF팀에서 논의 후,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내용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기획분과 구성	: '16. 4월

- 구성(안) : 분과위원장(3명), 위촉위원 중 희망위원 등 7명 이내

- 역할(안) : '17년 교육복지 아젠더 및 추진과제 논의 등

❍ 정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16. 5월

※ 기획분과 논의 내용을 토대로 '16년 제2차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논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