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546
결재일자	2016.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정회원	04/01 하종현
협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 검토보고

2016. 4.

도로계획과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 검토보고

'16.5.20 개통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 미납 및 도주차량에 대한 원활한 통행료 징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신청개요

○ 신청인 : *******************

○ 신청사항 :

- 자료 범위 : 전국범위(기 개발자료)

- 자료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명, 소유자(상호)명,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색상

○ 이용목적

-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정보조회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부과 및 수납

- 통행료 누수 방지와 수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

○ 이용방식 : 온라인(VPN) 통신회신 연결에 의한 조회단말기 설치

□ 관련법령 및 전산자료 이용절차

○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및 수납),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동법 시행령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 세부조항은 붙임(차적조회 관련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근거법령 및 조항) 참조

○ 전산자료 이용절차

행위주체		이용절차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	→	서울시
	←	심사적합 통보	←
사업시행자	→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승인 요청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이용승인 통보	←
사업시행자	→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 신청	→	교통안전공단 (교통정보처)
	←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 승인	←

□ 검토항목 및 내용

○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 타당성 적합성 >

- ’16.5.20 개통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제26조,
실시협약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통행료 부과·수납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은 타당성과 적합성이 확보됨.

< 공익성 >

- 타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사례를 적용하여 미납통행료 회수와 수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의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신청은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민자도로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승인

1) 우면산터널 : 개통 2004.1.6. 국토교통부 승인 2004.3.17.

2) 용마터널 : 개통 2014.11.21. 국토교통부 승인 2014.11.13.

3) 남양주(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 개통 2011.7.4. 국토교통부 승인 2011.6.9.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 강남순환도로(주)는 타 민자고속도로 등과 같은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미납통행료 회수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여 이용할 계획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이용하는 정보는 차량중심의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의 침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강남순환도로(주)의 조회단말기 설치장소는 보호구역으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 불가하며,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인 및 외부기관의 자료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전산정보자료는 미납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으로 관계자 이외의 열람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단말기 설치 장소 : 강남순환도로(주) 차적 조회실

- 제공받은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교육, 보안점검 실시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됨.

※ 강남순환도로(주)의 자동차관리 전산자료 심사 신청의 건의 내용,‘16.3.30.

□ 종합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를 조회·이용토록 처리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 사항으로 조건을 부여코자 함

- 조건 :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의 실시현황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개통 후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시설 및 시스템 설치 현황을 제출할 것

붙임 : 차적조회 관련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근거법령 및 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