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경유)
제목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자료이관 대상 제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소재“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은‘16.1.20일자로 위탁운영 법인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폐업으로 인해 자료이관 요구를 받은 바,

4. 해당 요양시설은 서울시 소유 시설(시립시설)로 운영주체 변경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기관 폐업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연중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요양원의 입장에서는 방대한 장기요양급여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입소 어르신케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요양원 입소 어르신 돌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을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위·수탁 협약체결 공문 1부.

2. 자료이관 독촉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01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