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45
결재일자	2016.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정태	박경옥	박유미		04/01 김창보
협 조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강화를 위한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주체 선정계획

2016.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신장애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주체 선정계획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조단체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강화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정신장애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13조제3항(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정신보건법 제52조(보조금 등)

○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 추진방향

○ 정신장애인 잠재적 리더발굴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조단체 결성과 인권강화 기반 마련

○ 당사자 리더양성 기본과정을 통하여 사회적관점에서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당사자로서의 자기인식 강화

○ 직무역량개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현장에서 실습 및 실무활동을 통하여 당사자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잠재적 리더발굴, 교육, 실습 및 실무활동, 현장 활동, 리더들의 모임 활성화, 자조단체 결성에 이르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당사자 활동체계 구축

□ 추진절차

모집공고 (20일)	⇒	신청접수 (20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 4.5~4.25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4.5~4.25		장소 별도공지 4.27(오전)		개별 유선통보 4.27(오후)		서울시와 선정단체 4.29

□ 운영기관 선정개요

○ 사 업 명 : 『정신장애 당사자 리더양성 및 동료지지활동 사업』 운영

○ 사업대상 : 서울시민중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사업내용

- 정신장애 당사자중 잠재적 리더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 기본과정이수한 당사자의 peersupport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당사자 지지활동가 양성

- 교육/실습/실무활동/자조모임 결성 등의 연결체계 구축

․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습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자조기관을 통한 현장실습 및 실무기회 제공을 통하여 사업수행의 내실화 필요

-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운영기관 선정

○ 사업예산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6. 5. 2~ 2016. 12. 31(8개월)

Ⅱ		추진계획

□ 운영주체 모집 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및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소재 대학교

- 대학과 비영리단체 및 법인의 컨소시엄 형태

○ 모집공고

- 공모기간 : 2016. 4. 5(화) ~ 4. 25(월)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고문안 : 붙임1 「공고문(안)」 참조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 정신장애 당사자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이나 민간단체 ∙ 사업대상 선정등에 있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민간단체

□ 신청접수 및 사업제출

○ 제출기간 : 2016. 4. 5(화) ~ 4. 25(월) 18:00까지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제출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

④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단체) 정관

⑥ 자산현황(‘15년 결산결과에 의함)

⑦ 정신건강증진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 2년 이내)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 참조(붙임2)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 선정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회 구성 : 7인(위원장 포함) 이내

․ 외부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 심의사항 :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 ․ 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위원별 개별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 종합심사(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심사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심의회를 통한 운영주체 결정

․ 평가일정 : 2016. 4. 27(수) 09:30 ~12:00

○ 사업자 선정

- 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을 득한 법인 또는 민간단체 최종 선정

Ⅲ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정신장애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선정단체와 서울시 간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 계좌 개설(우리은행)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서울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평가 등

- 평가방법 :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평가결과 : 평가결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련사업 및 다음년도에  사업 계속 여부 및 지원여부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년 2회)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Ⅳ		향후계획

○ 위탁협약 체결                   : ‘16. 4. 29(월)

○ 사업비 교부                      : ‘16. 5. 2(월) ~6(금)

○ 사업추진 결과(사업비 정산내용 포함) 접수 및 평가 : ’17. 1. 10(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