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783
결재일자	2016.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선		홍순옥	04/01 박기용
협조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복지분야) -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확충 추진계획

2016. 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복지분야) -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확충 추진계획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어르신 등 재가서비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자치행정과-5299호, ’16.3.7)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복지정책과-5425호, ’16.3.22)

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복지분야) 개요

□ 사업분야 및 배점 : 2개 분야 7개 항목 (총 100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희망복지 (50점)	복지정책과	22점	찾아가는 복지 및 시책 추진 참여
	희망복지지원과	28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희망온돌 사업추진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어르신복지과	13점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인생이모작지원과	12점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장애인복지정책과	15점	장애인 소득증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0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평가지표 마련 경위

❍ 자치행정과 공동협력사업 관련 1차 자치구 의견수렴 : ’16.1.29 ~ ’16.2..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16. 2. 3

- 자치구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복지본부 협력사업 평가기준 개수 축소요청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선정     : ’16. 2..17

❍ 2차 자치구 의견수렴 및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16. 2..24 ~ ’16.3.10

- 자치구 51개 건의사항 검토를 통한 지표 최종 수정

❍ 어르신 재가서비스기반 지표관련 3차 자치구 의견수렴  : ’16.3.15~ ’16.3.23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시 사업담당)		사업별 평가 (사업 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0.13 한		(1차 평가) 10.14~10.31		(2차 평가) 11.1~11.4		(3차 최종평가) 11. 9

□ 인센티브

❍ 대상 : 목표점수 75점을 초과 달성한 자치구

❍ 혜택 : 지원금(10억)을 1/N로 균등지급

※ 수상 대상구가 13개구 이하 ⇨ 13개구 시상,  20개구 이상 ⇨ 20개구 시상

Ⅲ		치매어르신 등 재가서비스 확충사업 개요

□ 추진방향

❍ 주요 실행주체인 자치구의 의견 적극 반영

❍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 및 실행노력의 평가요소화

□ ’15년 시행결과 및 자치구 의견

❍ ’15년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평가결과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확충율 (3점)	산식 : (요양서비스 이용률+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2 ∘요양서비스 이용률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한 실적(서비스 중복이용자 제외)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정원 수 대비 이용자 수로 평가	25개 자치구 중 1개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가 만점(3점) 획득

❍ 자치구 의견

- 요양서비스 이용률 배점의 하향조정 희망

(사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서비스 이용안내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률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업무가 매우 제한적

- 데이케어센터 확충율 → ’16년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수로 변경 희망

(사유) 확충율은 누적 설치 수와 서비스이용률을 포함한 것으로 신규설치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 초래

□ ’16년 지표 개선

❍ 시정 역점사업인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인증관련 실적의 반영

❍ 자치구 외 타기관의 업무실적이 수반되고 상대적으로 자치구 노력의 반영이 제한적인 지표(서비스이용률) 제외

❍ 평가지표 구성 : 총 6점

- 데이케어센터 확충실적 (2점)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지원실적 (2점)

- 치매어르신 등 재가서비스기반 확충 노력 (2점)

Ⅳ		치매어르신등 재가서비스 확충사업 세부평가지표

□ 지표 1 : 데이케어센터 확충실적 (2점)

❍ 산출방법 : ’15.12.31. 대비 데이케어센터 순증 개소수

- 설치비 예산지원 여부 무관

- 평가자료 제출마감일(’16.10.13.) 현재 운영시설 개소수

❍ 배점기준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3개소 이상 : 2점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2개소 : 1.5점

- 데이케어센터신규설치        1개소 : 1점

□ 지표 2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지원실적 (2점)

❍ 산출방법 : ’16년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개소수 또는

치매  등급외자 전용데이케어센터 시범운영 여부

- 구청장 방침(신규설치 지원신청)을 득하고 시비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를 완료한 시설 개소수

- 방침서에는 지원타당성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 및 근거를 필히 포함

❍ 배점기준(상위점수 1건만 인정)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2개 이상    : 2점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1개         : 1.5점

- 치매등급외자 전용데이케어센터 시범운영 : 2점

※ 치매등급외자 전용데이케어센터는 별도계획에 의거 수요조사 예정(4월)

□ 지표 3 : 치매어르신 등 재가서비스기반 확충 노력 (2점)

❍ 배점기준

- 재가서비스 수요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국장급 이상 방침) 수립 추진

∘ 재가서비스 수요 분석(~2020년) : ①자치구 어르신인구 및 요양수요(장기요양등급

신청자)의 연도별 추이 ②장기요양 등급판정자·등급외자·기타 등급외자 현황

③재가요양시설 필요정원과 재가요양서비스 공급현황(시설수, 중복인원 제외한 실 이용

인원) ④등급판정자·등급외자·기타 등급외자 요양수요의 충족율 분석 포함

∘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 : 수요분석에 따른 실행계획(공공건물 활용·건물임대형·기존 경로당 활용·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내·사회복지시설 병설 등 유형별 대상 발굴 시행, 확충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위 사항을 포함, 충실히 작성하여 ’16.4월말까지 시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만점 부여

(1점)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홍보 및 지원활동 (1점)

․ 서울형 인증시설 홍보・지원계획(국장급 이상 방침) 수립여부 (0.5점)

※ 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결과 통보결과를 반영, ’16.6.15일한 확정하여 시로     제출한 경우에 점수 부여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자치구 자체 지원활동 (0.5점)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자치구 자체 지원활동의 예

①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장·종사자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지원

②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배포, 구정소식지 등 홍보를 통한 대시민 인지도 제고

③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상담자료 활용, 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자료 반영 등을

통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홍보 및 주민의 합리적 선택 및 이용 지원

④ 데이케어센터 인증참여 확대 및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활동 등

Ⅴ		추진일정

❍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확충분야 평가계획 통보(시→구) : ’16.4.5 한

❍ 등급외자 전용데이케어센터 시범운영계획 확정            : ’16.4.11 한

❍ 등급외자 전용데이케어센터 시범운영 수요조사       : ’16.4.13~’16.4.29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구→시)                                   : ’16.10.13 한

❍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확충분야 1차 평가          : ‘16.10.31 한

❍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최종평가              : ‘16.11.9 한

Ⅵ		기대효과

❍ 주민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자치구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지역 특성 및 요양수요 맞춤형 시설확충 추진

❍ 치매어르신 등 돌봄 강화 및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