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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수정 부과

1. 소상공인지원과-4496호(2016.3.28.)와 관련입니다.

2. ’16년 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산출 시 전년도 대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25개 점포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감액)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나. 수정부과 개요

○ 대    상 : 25개 점포(김양신 외 24명)

○ 감액사유 : 전년도 대비 점포사용료 100분의 5이상 증가

○ 감액금액 : 금1,190,250원(부가가치세 제외)

- 감 액 율 : 사용료 증가금액 × 70%

- 감액단가 : 사용료 증가금액(68,010원) × 70% = 47,610원

□ 사용료 증가금액 : ’16년 202,440원 - ’15년 134,430원 = 68,010원

- 산출내역 : 47,610원 × 25개 점포 = 1,190,250원

○ 변동내역 : 당초 53.947,600원 ⇨ 수정 52,757,410원

다. 행정사항

○ 세외수입시스템 전산입력(감액등록 및 감액결정결의) : 4/1한

○ 수정 부과고지서 출력 및 전달 : 4/4한.  끝.

주무관	박귀상		시장환경개선팀장	代박귀상		소상공인지원과장	04/01 정상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7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4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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