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 후 원상회복 조치 등 서울광장 준수사항 이행 강조 안내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광장에서 공연, 전시,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3.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광장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광장을 사용하거나 지정된 시간 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를 득한 자의 서울광장 사용에 방해가 됨은 물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서울광장 준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이 부과됨은 물론 시설물 철거 등 불이익 조치 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기타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총무과(2133- 5665, 564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영상자료원,조경과장,경제정책과장,교육정책담당관,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외 2개단체,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봉행 위원회,강진군수(친환경농업과장),박귀란
주무관	전기호		청사운영1팀장	장청락		총무과장	04/01 이혜경
협조자
시행	총무과-11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