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운영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802(2016.3.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5.11.20.일자로 일부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시설에 전파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인 주거제공시설을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의 공동생활가정으로 통합

※ 부칙 제5조에 따라‘17.12.31일까지 개정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시설정원과 종사자의 수는 기존의 규정을 따라

운영할 수 있음

2) 정신질환자를 일시 또는 단기간 보호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 신설

3) 사회복귀시설 시설장

※ 시행당시(‘15.11.20)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붙임   1.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정신보건 관련 부서),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주무관	김정태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4/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