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019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3/09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제6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6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6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3. 08(수),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이재하, 김미라, 정근영, 김상규, 하선덕, 채혜승, 윤연주

○ 상정안건 : 총 8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8	7	-	-	1	-

○ 심의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8	2	5	-	-	-	1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신청 기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결과
6-1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 전기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 대 상 : 연결테크 조명 - 규 모 : 길이 33.4m, 폭 44m	심의	조건부 동 의
6-2	명동 증권빌딩 옥외경관 조명 설치	중 구 도시디자인과	- 위 치 : 중구 명동1가 59-1, 59-29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1증, 지상 5층	심의	조건부 동 의
6-3	금호 제13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성 동 구 주거정비과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21층(9개동)	심의	유 보
6-4	강북중학교~우이초교 LED가로등 개량공사	강 북 구 도로관리과	- 위 치 : 강북중학교 ~ 우이초교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LED100W 72등 교체	심의	원 안 동 의
6-5	쌍문동길 LED가로등 개량공사	강 북 구 도로관리과	- 위 치 : 수유사거리 ~ 쌍문교앞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LED85W 77등 교체	심의	원 안 동 의
6-6	동대문 캐레스타빌딩 경관 조명계획	중 구 도시디자인과	- 위 치 : 중구 을지로 6가 17-2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 규 모 : 지하 6층, 지상 23층	유보	조건부 동 의
6-7	은평구 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조성 전기공사	SH공사 기전설계부	- 위 치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실개천 - 대 상 : 가로등, 공원등 - 규 모 : 가로등 LED50W 등 37등	심의	조건부 동 의
6-8	King of Signs	국제교류 담당관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왕 상 - 대 상 : 장식조명 - 규 모 : 세종대왕 장식조명	심의	조건부 동 의

○ 의결조서

-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 전기공사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6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