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952
결재일자	2016.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경희	김창현	박종수	03/31 엄규숙

2016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2016.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성과	4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6

가. 주요정책지표	6

나. 추진과제 총괄표	7

Ⅲ. 여성정책 이행과제별 시행계획	10

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10

나. 일․가족 양립확산	15

다. 고용 격차 해소	42

라.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63

마.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72

바. 건강과 복지 증진	91

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06

Ⅳ. 여성정책 특화사업	117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성과

□ 정책 환경 분석 및 전망

○ 여성취업 지원 인프라는 확대되었으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 실질적 변화는 미미

▸ OECD 국가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62.6%)보다 낮은 한국(55.6%) <15~64세,＇14년 통계>

○ 여성 대상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여 도시전체에 여성안전망 구축 확대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여성폭력 피해자 꾸준히 증가

▸성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 (2010-2014)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국	20,375건	21,912건	22,933건	28,786건	29,517건
서울	5,746건	6,280건	6,062건	7,395건	8,523건

○ 경제 불안정,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형태로 일ㆍ가족 양립 장애

□ 2015년 주요 추진성과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지원(10개)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7개), 특화사업(6개) 등 7대 대과제별 43개의 세부과제를 이행함

○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자치구 등에서 여성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 여성협동조합이 106개 설립되었음

○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1,134명의 대체인력 DB가 구축되고 대체인력에 대한 직무감각회복 훈련 등을 시행 중임

- 권역별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광진, 양천, 금천, 노원, 마포구

○ 여성의 안전한 사회 환경망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 중임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 25개 자치구 420명

- 여성안심택배운영 : 25개 자치구 120개소

-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 25개구 25개 마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직무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으로 보육품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1,097개소 (승인 기준)  ※ 2015년 163개소 확충 승인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 조기발견부터 사후처리까지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 전체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CCTV 자문단 설치·운영

- 아동학대 예방 안내서 및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추진

- 보육사 대체인력 확보(31명) 및 간호사 추가배치(16명→30명)

-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 1개소

※ 아동양육시설 성애원(경기 이천 소재) 증․개축

○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기관(팬임팩트코리아) 협약 및 평가 기관 선정

○ 실질적 성주류화 제도 정착 지원

- 성평등도서관 ‘여기’ 개관 (‘15.7, 여성가족재단 내) 및 운영

※ 세미나실, 열람공간, 아카이브 및  갤러리 전시공간등으로 구성

- 양성평등 정책의 사전조정 및 사후평가를 위한 젠더전문관 채용 (‘15.10.)

○ 서울시 우수 여성정책의 국제사회 인정 및 개도국 전파 지원

- 2013년 6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성인지 정책 분야)

- 2015년 6월 UN 공공행정 대상 수상 (여성안전 정책 분야)

○ 글로벌무역 전진기지 역할 동대문글로벌센터 설치(’15. 10. 7. 개관)

- 중국․몽골․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무역 거점센터로 운영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여성ㆍ가족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서울

실질적 성평등 구현

+

함께 하는 돌봄체계 구축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

성평등 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주요 정책 지표

구 분		2015		2016		20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개)		150		300		30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수)		66		75		100
서울가족학교 참여 인원(명)		3,000		4,000		5,500
외국인주민 생활 만족도 지수(점)		6.88		6.89		6.90

추진과제 총괄표

1. 주요정책 이행과제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계	40개 사업
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3	문화예술분야 양성평등성제고 및 성차별 해소	문화예술과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정책담당관
나	일․가정 양립 확산
	2-1-1-①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	인 사 과
	2-1-1-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가족담당관
	2-2-1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여성정책담당관
	2-2-2-①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가족담당관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조성	인 사 과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펀의 제고	보육담당관
	2-3-2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보육담당관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담당관
다	고용 격차 해소
	3-1-2-①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분야 진출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3-1-2-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여성정책담당관
	3-2-1-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3-3-1	청년 취업지원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3-3-2	여성근로자의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정책담당관
	3-3-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3-3-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정책담당관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라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인 사 과
	4-1-3	정부 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담당관
	4-2-3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여성정책담당관
	4-3-2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 재 단
마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2-3-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5-2-3-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5-2-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여성정책담당관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여성정책담당관
바	건강과 복지 증진
	6-1-2	성별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건강증진과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가족담당관
사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7-1-1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7-1-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7-2-1	공무원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7-3-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여성정책담당관
	7-3-2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예산담당관
	7-3-3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여성정책담당관

2. 서울시 특화 정책

사 업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계		3개 사업
5-4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5-4-3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5-4-4	여성안심 택배 사업	여성정책담당관
	5-4-5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여성정책담당관

Ⅲ		여성정책 이행과제별 시행계획

가. 양성평등문화 확산

1-2-3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제고 및 성차별 해소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3		문화예술분야 양성평등성제고 및 성차별 해소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보존 ◇ 대중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해소 및 인권 보호

1. 현황

□ 여성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1972년부터 개최됨

○ ’72~’95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 ’96~’0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관)

○ ’02~’1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최·주관)

○ ’12~’15 : 서울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고 즐기는 합창페스티벌을 통해 합창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추진체계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행 사 명 :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25개 자치구 합창단 참여)

○ 행사일시 : 2016년 10월중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행사내용 : 자치구 여성합창단 공연 및 축하공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일반회계	70	70
계		70	70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시민참여도	1,500명	1,500명	1500명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장 장철민, 주무관 전효윤 (02-2133-2563, duatmfuf@ seoul.go.kr)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상 생활(명절, 결혼 등)에서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할 수 있는 상품 지원

1. 현황

□  자치구의 통장 12,123명 중 과반수 이상이 여성(79.8%)임.

○ 여성 통장은 구별로 최소 50%(종로구), 최대 92.4%(노원구)

○ 평소 통반장은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임무수행 및 행정 업무, 시정 홍보 및 주민여론 조사, 복지도우미 업무 등을 수행

2. 과제 개요

□ 통반장에 대한 마을공동체 및 성인지 교육등을 실시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역량있는 마을 일꾼으로 역할 부여

○ 복지도우미로 마을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 주민여론 조사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역의 정책결정 참여

□ 추진체계

자치구 통반장 양성평등 교육 수요 파악	⇨	‧구 자치행정과 협의 ‧통반장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교육실시 결과 보고 및 강사료 지원
시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여성보육과		시 ↔ 자치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교 육 명 : 자치구 통반장 성인지 교육

○ 기    간 : 2016. 4.~ 9월중

○ 장    소 : 자치구별 지정 강의장

○ 내    용 : 통반장의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교육참여 자치구	9개 구	20개 구	25개 구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주무관 최돈욱(02-2133-5018, dukefire@seoul.go.kr)

나. 일․가정 양립 확산

2-1-1-①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
2-1-1-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2-2-1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2-2-2-①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조성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펀의 제고
2-3-2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2-1-1-①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1. 현황

□ 대체인력 지원현황(연인원)

○ 2013년(205명) → 2014년(235명) → 2015년(197명)

□ 육아휴직 현황

연 도 별	계	남성	여성
2013년	200	19	181
2014년	363	34	329
2015년	255	36	219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출산휴가 2개월전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임신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양성평등 실현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대체인력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 근로기간 : 9개월 이내

구 분	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이내	1년 미만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15~35시간
보 수	시간당 8,400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9”호 적용(1,473,400원)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사전예고제 연계	1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2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해 3년

□ 남성육아휴직 안내책자 발간·배부 등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추진체계

【대체인력지원】

○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 수요 발생시 대체인력뱅크 구성인원 중 적임자 배치

○ 전문/기술자격 요건이 필요한 인력은 부서별 적임자 추천인력 배치

※ 시 대체인력(24명) 구성 : 퇴직공무원 17명, 기타 7명

○ 지원절차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 인력배치(인사과) → 업무수행 → 임금지급(인사과) → 근무종료(인력충원시)

【남성육아휴직】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63조, 제6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

3. 2016년도 예산현황 및 목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일반회계	374	264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계		374	264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대체인력지원수	82명	85명	90명	□
남성육아휴직수	36명	45명	45명	□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대체인력지원 목표치 : 90명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목표치 : 45명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지원팀장 배종은, 주무관 김재율(02-2133-5747, gorekim@seoul.go.kr)

2-1-1-②		아버지의 학교운영 참여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1. 현황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기혼남성 대상 가사분담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주로 부담

- 부인 주도 82.1%, 남편 주도 2.4%, 공평 분담 15.4%(2014. 통계성 사회조사)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양성평등 역할분담 요구 증가

-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양성평등 인식 중요성 대두

＊ 여성취업률 : (’10) 52.6% → (’12) 53.5% → (’13년) 5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참여시간이 없는 직장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수요 해소

-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은 근로자 생산성 증가로 기업 경쟁력 증가

＊ 일반기업에 비해 가족친회기업의 생산성이 약 0.22～1.95% 증가(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진경과

○ 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특화교육실시(’10년)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11년 ~ 현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 내 아버지‧남편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여성위주의 가사‧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대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운영

- 집합교육 : 아빠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코치형 아버지 되기,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아버지회 만들기와 활동유형

- 자녀동반 체험활동 : 자녀와 신체놀이활동, 레크레이션, 가족참여 만들기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대상자 모집

	서울시
	사업총괄, 홍보, 재원부담
								중앙 허브조직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 총괄 ◦ 전문 강사 pool 구성․운영, 자치구 센터에 자료제공 ◦ 기업 및 어린이집 등 대상기관 발굴 ․ 사업홍보 ◦ 자치구 센터 협력회의 주관 ◦ 매달 실적 취합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위탁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주관
								자치구 산하조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센터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행 ◦ 기업 및 어린이집 등 장소 발굴 및 방문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 준비(강사섭외 등)와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 및 매달 실적보고
	기업, 교육대상 기관							◦ 기업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기관을 통해 직장인·부모 대상자 및 장소 확보
	참가자 확보, 장소제공

○ 추진절차

- 참여기관 대상 모집 → 기관에서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일정 협의 → 강사섭외 → 기관 방문 아버지교실 운영 → 만족도 설문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추진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 집,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아버지), 공동육아·부모커뮤니티 남성 등

○ 사업장소 : 대상기관 내 교육장 및 외부 교육장소

○ 사업내용

- 집합교육 : 기업, 공공기관, 학교, 아버지 모임(단체) 등

⁕ 아버지역할 아빠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코치형 아버지 되기,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아버지회 만들기와 활동유형 등

- 체험활동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 아빠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활동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ㅇ가족학교 운영 지원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일반회계	80	78
계	158	80	78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교육실시 기관(개소)	309개소	250개소	250개소	교육기관 수

4. 2017년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지속 운영

- 기존 프로그램 외 교육 참여 아버지 자조모임 개설 및 활성화 지원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최현정 주무관   (02-2133-5169, 최현수)

2-2-1-②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1. 추진배경

□ 직장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 지원 및 모성보호 상담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직장맘 출산 육아기의 법적 지원서비스로 노동 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2조

< 직장맘지원센터 시설 운영 개요 >

구 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소 재 지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기업지원센터201호
조 직	센터장(1) 기획총괄팀(3), 종합상담실(6)	센터장(1),기획총괄팀(2),종합상담팀(2)
운영법인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위탁기간	’16. 1. 1 ～ ’18. 12. 31	‘16년 7월 개소 예정
예 산	567,000천원	300,000천원

3. 2016년 사업추진 계획

□ 사업내용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서비스 운영(다산콜 120-5번)

- 전문가(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고충해결 서비스 지원

○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신설로 근거리 상담 지원

○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으로 직장맘 편의 제공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8개→25개) : 온·오프라인 직장부모커뮤니티 확산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종합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406	867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2,631	2,500	2,800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회)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속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노원 직장맘지원센터 추가 설치 운영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송은숙(☎2133-5021) 주무관 추인순(☎2133-5023, insungj@seoul.go.k)

2-2-2-①		일․가정양립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가정 양립확산을 위한 범 정부적 협력 강화 ◇ 가족 친화 인증 확대 ◇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1. 현황

□ 일․가족 양립 사회기반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하는 일․가족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4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치․운영

2. 과제개요

□ 추진내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연구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일・가족양립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

□ 추진근거 : 서울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연구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개발 연구

- 서울시 일·가족양립 자가진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 가족의 변화와 함께 누리는 일·가족양립(시리즈 1,2,3) 연구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신규 기업 대상 맞춤 방문형 진단 및 컨설팅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 집단 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일·가족양립 사례 공유, 시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 네트워크 포럼

- 서울시 일·가족양립 관련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논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

○ 일・가족양립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

- 웹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일・가족양립 현황 진단 홍보

- 서울시의 특화된 일·가족 양립 캠페인 추진 및 관련 홍보물 제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일가족양립지원 센터 운영	일반회계	105	98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출산장려팀장 이원군, 주무관 최준영 (02-2133-5175, ynsb5187@seoul.go.kr)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강화 ◇ 가족친화 인증 증대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1. 현황

□ 2012. 7월 이후 유연근무제 부서 자율 목표제 및 가정의 날 연계 유연근무 실시로 유연근무 참여 증가 추세

○ 연도별 유연근무 참여인원 : ’13년 1,276명 → ’14년 1,426명 → ’15년 6,362명

□ 유형별(’15년 기준)로는 시차출퇴근제(90.6%) > 근무시간선택제(6.1%) > 재택근무 (1.8%) > 스마트워크(1.6%) > 시간선택제전환근무(0.1%)순임

□ 시차출퇴근제의 비중이 높아 근무시간선택제 및 스마트워크센터근무 활성화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도

○ 시차출퇴근제 비중 : ’13년 78% → ’14년 95% → ’15년 91%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

□ 사업대상 : 서울시 직원(주 40시간 근무자)

□ 사업내용 : 5가지 유형(근무시간·장소를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선택)

구 분	근 무 방 법	시행
시차출퇴근제	출·퇴근시간 자율 선택, 일 8시간 준수(예 : 출근 10:00, 퇴근 19:00)	’06.10월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근무, 주 3.5~5일 근무(예 : 월~목 09:00~20:00, 금 휴무)	’11. 7월
시간선택제전환근무	주 40시간 보다 단축하여 주 15~25시간 근무(예 : 오전 또는 오후 근무)	’10. 7월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주 1~4일 근무(예 : 월 재택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2. 7월
스마트워크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주 1~4일 근무(예 : 월 스마트워크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0. 8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 ｢지방공무원법｣ 제25조(근무시간의단축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자율참여 강화

□ 의무적 1인 1유연근무제 지양하고 자발참여 실시

○ 유연근무제 이용유형 다변화

□ 직원선호 유형인 근무시간선택제 및 스마트워크센터근무 활성화

○ 부서별 자율목표제의 최소 목표치 정립

- 부서별 최소현원의 5% 이상, 부서관리자(5급이상)의 자율참여율 20%이상

○ 서울시‘16년 기관별 성과지표에‘유연근무 참여율’반영

- 조직문화개선 평가분야에‘유연근무 참여율’지표 지속유지

○ 매월 본청·사업소별 유연근무제 현황 공표(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재)

○ 유연근무제 체험수기 공모 및 웹툰 제작·홍보(분기별)

○ 유연근무제 우수부서 시상 : 4개 부서(최우수 1, 우수 3)

○ 유연근무 활용한 자기시간관리 교육

- 시간관리 방법과 그 효용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일·가정 균형의 중요성 등)

□ 추진목표

○ 유연근무 자율참여 실시로 참여 목표치 조정

□ 현원대비 : ’15년 6,362명(63.6%) ➪ ’16년 2,300명(23%) ➪ ’17년 2,500명(25%)

○ 근무시간선택제 및 스마트워크센터근무 참여 활성화(10%이상 제고)

○ 유연근무 홍보 다각화

- 유연근무 홍보동영상 제작하여 직원 다중이용시설 송출

- 유연근무 활용안내 소책자(브로슈어) 발간·배부

○ 유연근무 이용안내 음성방송(직원가족의 귀가독려 음성메시지 접수·송출)

○ 유연근무 인센티브 지급확대

- 유연근무 활용 우수부서 선정·포상(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반영)

- 스마크워크센터 이용 마일리지 우수직원(부서) 부상제공

- 유연근무 체험수기 우수직원(부서) 부상제공(분기별)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지원팀장 배종은, 주무관 김재율(02-2133-5747, gorekim@seoul.go.kr)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1. 현  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 영유아 수는 완만한 감소추세이나 어린이집 이용자는 소폭 증가

－ 전체 아동의 50%가 어린이집 이용  ※ 유치원 19%, 가정양육 31%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유아수(명)	502,633	502,984	489,543	480,047
재원아동(명)	199,651	234,597	238,581	240,049

○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59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922개소(개원시설 기준)로 14% 수준임

※ 한국 5.7%(서울 12.4%), 일본 41.3%, 프랑스 66%, 스웨덴 72.2%(보건복지부 ‘14년 통계)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14만 4천명(2015년 말 기준)이며, 입소까지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는 실정임

○ 보육은 공공서비스로, 전문가들은 민간을 이끌고 공보육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함

- 공정거래법 제4조 : 3개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점유시 시장지배적으로 추정

※ EU는 70% 이상, 미국은 75% 이상을 지배적 지위의 기준으로 해석

- 2012 아젠다 포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공청회('12.11.26,여성가족부) : 국공립 30% 목표

○ 민간의존도(86%)을 극복하고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대가 시급함

○ 서울시는 2018년까지 4년간 1,0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무상보육 실시에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여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부담으로 무상보육 체감도 하락

-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납부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의 차이 발생

- 학부모의 절반 이상(57.6%)이 현 특별활동비 수준에 부담을 느낌

('14. 10. 서울시 설문조사)

○ 특별활동 참여 선택권은 사실상 제약

-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 부족, 아이가 느낄 소외감에 대한 우려 등이 요인

2. 과제개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목표 : '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163개소 확충('18년까지 1,000개소 추가 확충)

※ '12~'14년 실적 : 총 296개소 확충

□ 사업내용

○ 확충 우선순위 설정, 지역별 균형배치

- 신축과 기존시설 전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확충

- 국공립 미설치 15개동, 국공립 1개설치 122개동 우선 설치 추진

-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

- 시설수급률이 120% 이상인 지역은 기존 민간시설 전환 우선 추진

○ 기존 확충방식 보완, 사업내실화 및 확충속도 가속

- 공동주택 단지내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인센티브 지원

- 민·관연대 전환시 지원금액·조건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세분화

- 학교 유휴교실 내 설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마련

-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비용절감 방안 추가 발굴

- 영아보육의 특화기능이 있는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 도시공원 내 유휴 부지 및 건물 활용 설치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추진, 중소기업 자부담 설치·운영비 지원

○ 설치비 지원 서울시 부담률 확대, 자치구의 재원부담 경감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최고 95%까지 확대 지원

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안)		비고
		현행	조정
40%～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0%	95%	18개구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80%	85%	6개구
100% 이상	강남구	70%	75%	1개구

※ 확충비 절감 및 비용절감형 추진토록 최대한도(25억원) 지원은 지양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보육교사 관리 시스템 정비, 서비스 품질 강화기반 마련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보육교사 질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공모·교육·평가 후 보육교사 인력풀 관리, 국공립 채용 지원

- '15년 651명을 교육·평가 후 인력풀 541명 구성, 97명 채용완료

□ 추진체계

○ 국공립어린이집 수, 시설 수급율,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 정원 비율을 기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참여 접수	⇨	자치구 협의	⇨	재정 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설 치
민간 → 자치구		민간 ↔ 자치구 참여조건 협의		자치구 ↔ 서울시 재정지원 심의		자치구 ↔ 민간		자치구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 서울시장 방침 제334호('14.12.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사업목적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를 통해 학부모 선택권 및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사업내용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내에 특별활동 관련 정보 공개(월 1회)

- 특별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및 대상 연령

- 주당 운영횟수 및 1회당 운영시간

- 프로그램 단가 및 업체명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의 정보공시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목적

□ 회계 전문가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재무회계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사업대상 :  2015년 신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필수) 및 신청 어린이집

□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 총 1,600개소 내외

□ 부모 모니터링단 : 총 5,00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어린이집 방문하여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 : 어린이집 방문하여 회계,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추진체계

∙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탁 운영

∙ 부모모니터링단 : 자치구별 실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목적

○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교육 및 휴가, 병가 등 보장 및 보육공백 최소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어린이집

□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 인건비 : 보조교사(784천원/월), 보육도우미(630천원/월)

□ 주요역할 : 영유아보육 및 행정사무, 급식, 취사 등

□ 추진방법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후 자치구에 임면보고

○ 대체교사 지원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 추진방법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파견 또는 어린이집 직접 채용시 인건비 지원

□ 추진체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원계획 수 립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대체교사 지원

대 체 교 사  파 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교육, 홍보, 자치구 센터 모니터링 등 총괄

◦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함

인건비 지원 (파견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 인건비 지급 : 자치구에서 수행

◦ 사전확인증 절차 반드시 이행

-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징구

- 사전확인증 발급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사전확인증 발급 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	94,500	165,000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운영	〃	200	20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410	369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20,059	27,964
대체교사 지원	〃	6,456	6,819
계		121,625	200,352

4.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163개	300	300	국공립어린이집 수
컨설팅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1,500개소	1,600개소	1,600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4,396개소	4,000개소	4,000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3,500개소	전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대체교사 지원	22,276명	20,507명	20,507명	지원 보육교사 수

5.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 '14년 총 934개소 → '18년 1,934개소(1,000개 증설)

○ '18년까지 전체 시설의 28%, 현재 이용 아동의 2배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확대

□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주무관 진길용(02-2133-5094, gyjin@seoul.go.kr)

국공립확충팀장 임성진, 주무관 홍성보(02-2133-5093, arahan@seoul.go.kr),

주무관 우현길(02-2133-5098, runslife@seoul.go.kr)

보육담당관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주무관 김지은(02-2133-5110, kimjieun87@seoul.go.kr)

보육담당관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주무관 전희달(02-2133-5124, iaron12@seoul.go.kr)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장 김준민, 주무관 성기원(02-2133-5101, kiwonkiwon@seoul.go.kr)

2-3-2		아이 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1. 현황

□ 2세이하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2세 이하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조부모, 친인척 등 가정내 양육 지원 선호

○ 2세 이하 영아 25만 명 중 10만 명이 보육시설 이용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내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우수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로 대기가정 해소 및 안정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공동육아공동체 운영 지원

□ 추진체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사업총괄 <서울시>	⇒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실시 <이용가정>

○ 양성교육기관 4개소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진행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공동육아 공동체 운영 지원>

공동육아공동체 선정 <서울시>	⇒	사업협약 및 사업비 지원 <서울시↔ 민간공동육아공동체>>	⇒	교육 및 컨설팅 <서울시 컨설팅단체>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3. 2016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회계	13,166	13,409	단위 : 백만원
공동육아공동체 선정 지원	일반회계	482	482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671,448	678,000	680,000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실적
공동육아공동체 지원 (개소)	43	42	42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신규 아이돌보미 지속 양성하여 질높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공동육아공동체 지속 지원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팀장 이원군, 주무관  윤지원 (02-2133-5176, ttl6909@seoul.go.kr)

보육담당관 팀장 양순철 주무관  이선민 (02-2133-5104  zarm25@seoul.go.kr)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기본계획의 내용 >
◇ 방과후 서비스 체계화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1. 현 황

□ 부모의 취업 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장애아동 돌봄에서 취약한 가족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특히 저소득층에 편중된 정책기조 하에서 양육지원 수요가 큰 맞벌이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 부모의 취업여부, 자녀 발달 단계 등에 따라 서비스의 체계화 및 질 제고,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필요

□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의 소규모화,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노인 등 가족돌봄 문제는 향후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등 도입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미흡

○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질 관리, 각종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내실화 등으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

□ 장애아 보육 현황

구 분	지 정 시 설
	소 계	전문시설	통합시설
시 설 수(개소)	307	10	297
아 동 수(명)	1,607	243	1,549

□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총 계				특 수 교 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치 료 사
계	특수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소계	전문	통합	소계	전문	통합	소계	전문	통합
680명	418	205	57	418	52	366	205	32	173	57	16	41

2. 과제 개요

【방과후 서비스 강화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 등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공부방 설치 중학교 40여개교

- 지원내용 :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 전담․학습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1교당 28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 서 울 시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 최종선정, 예산 지원

- 시교육청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추천, 사업운영 지도

- 학    교 : 사업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사업목적

○ 여성경제참가율과 출산율 상승

-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여성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기여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제도로써 향후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목적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 이상인 의무 사업장

※ 설치 곤란시 지역 어린이집 위탁

○ 미설치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명단 공표(http://www.mw.go.kr/)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우리시에서 자치구로 실태조사

○ (추진절차) 매년 우리시에서 자치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파악

- 우리시 → 자치구 → 해당구 직장어린이집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의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의무사업장 실태조사(우리시 관할구역 지방행정기관) 제출하며 이외 서울시 소재 기관은 설치 권고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목적

○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확대

- 편의시설 설치비 및 기 지정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순회 지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장애아 보육 도우미,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 추진절차 : 자치구 지침 시달, 운영예산 확정 내시 → 보조금 교부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사업정산 및 평가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장애아복지지원법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3. 2016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일반회계	1,440	1,288	단위 : 백만원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일반회계	585	643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일반회계	2,224	2,387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48개교	48개교	48개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개소수(누계)	319개소	330개소	330개소	보육통합시스템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중학교 내 방과후 공부방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 건의

○ 직장보육서비스 미제공 사업장의 현황 파악, 제공 독려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속 확대 운영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장 양순철 주무관  이선민 (02-2133- 5104, zarm25@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장 양순철 주무관  이효연 (02-2133- 5106, hyo3524@seoul.go.kr)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주무관 선지현(2133-4130, sapple36@seoul.go.kr)

다. 고용 격차 해소

3-1-2-①	여성창업 및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 지원
3-1-2-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3-2-1-②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3-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강화
3-3-1	청년 취업 지원 강화
3-3-2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3-3-5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3-1-2-①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창의적인 여성발명기업인 육성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1. 현황

□ 대안적 경제영역으로 여성일자리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협동적 경제가치 실현

- 협동조합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 여성협동조합(준비단) 설립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으로 질적 양적 지원 확대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협동조합 지원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필요

○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해서는 실무자와 협동조합 운영자간의 교류 및 협력관계 형성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확대

-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량 강화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협동조합 운영자를 사회적 경제 여성리더로 육성하여 여성협동조합의 확산 및 성장 지원

○ 지역기반 여성협동조합의 설립 전․후 지원으로 조기 정착 유도

-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내용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2015.8.20. 개소)

- 상설지원기관인 센터(☎1577-3050) 개소로 여성협동조합의 양적․ 질적성장 도모

- 여성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여성협동조합 설립 : 106개

- 지원내용

*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여성 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 초기 정착 지원

* 조직화를 위한 실비 위주의 추진 비용 지출(각 최대 100만원)

* 준비단 중심의 기초․심층 교육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대상: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협동조합 운영자

- 내용: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이해, 국내외사례에 대한 교육

○ 여성협동조합간 교류지원 워크숍 추진

-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협동조합 운영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여성협동조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제도 활용 안내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및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기관(22개)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운영계획 수립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준비단 공모 및 심사	▷	준비단 발굴 및 지원	▷	사업정산 및 운영 결과보고
협동조합(준비단)선정기준 공지		온오프라인 상담· 사후관리컨설팅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선정 기관		기관별 결과보고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운영계획 수립	▷	교육 및 워크숍 참가 안내	▷	여성리더 육성교육	▷	교류지원 워크숍	▷	사업정산 및 운영 결과보고
교육 및 워크숍 운영 계획		온오프라인 상담· 사후관리컨설팅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9월 운영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강사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사업설명회	▷	협동조합 접수 및 선정	▷	협동조합 운영	▷	사업정산 및 운영 결과보고
운영계획 운영지침 개발		운영계획 안내		심사위원회		교육 및 운영 상태 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추진근거 : 2015년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4755, 15.03.17)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협동조합 준비단 발굴 및 육성 : 20개

- 설립 후 컨설팅 : 10개

* 여성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기준 수립 : 3월

* 준비단 공모 및 심사, 선정 지원 : 3~10월

* 자문 및 사후관리 컨설팅 : 11월

○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

- 교육과정 상·하반기 각 20시간 실시 및 협동조합 운영자간 네트워킹 워크숍 추진

*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2~4월

* 여성리더 육성과정 운영 : 4~10월

* 워크숍 개최 : 9월

○ 강사생태계 조성 사업

- 진로상담강사 역량강화 및  협동조합 조직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3월

* 여성강사 협동조합 접수 및 선정 : 4~5월

* 여성협동조합 조직 및 지원 : 5~10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2015년	2016년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일반회계	56	8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여성협동조합	106	115	130
설립후 컨설팅		10	20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경제부문의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 발전 도모

○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의 여성의 경제활동영역 확대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김성태 주무관 신재민 (02-2133-5030,sjm92@seoul.go.kr)

3-1-2-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창의적인 여성발명기업인 육성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1. 현 황

□ 한국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저성장시대에 대응할 필요

○ 생산가능 인구 감소 예측 : ’16년 3,704만명 → ’30년 3,289만명

○ 여성인력을 남성수준(75% 이상)으로 활용시 연 1%p씩 경제성장 전망<OECD>

□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은 밀접한 관련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돌봄과 관련되어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에게 적합한 돌봄ㆍ교육 분야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사업내용

○ 보육 분야 : 대체교사 파견 및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 다문화 가족 분야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여성안전 분야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3. 2016년 추진계획

□ 분야별 추진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1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	- 서비스 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서비스 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지원대상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 시
2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 계측 및 안전사고 예방,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 지원대상 : 0세아가 많은 가정 어린이집 1,800개소
3	장애아보육도우미지원	-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서비스 내용 :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장애아 보육교사보조업무
4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 서비스 내용 :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아동복지교사 파견 - 활동분야 :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5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 서비스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 장애아동 등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등
6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기본사업 : 센터운영(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방문교육(한국어교육, 가족생활 서비스) - 특성화사업 : 언어발달 교실, 통․번역 서비스
7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 서비스 대상 :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 - 서비스 내용 :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지원, 안전 취약지역 순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일반회계	27,566	28,127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수	1,989	1894	1,894	세부사업별 목표 일자리 수

담당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장 김성태, 주무관 안미희 (02-2133-5032, anmihee@seoul.go.kr)

3-2-1-②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상시 ․ 지속적 업무종사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의 기업 자율 개선 선도

1. 현황

□ 정규직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여건 사회문제화

○ 서울시 비정규직 129만명, 서울 전체 노동자의 32.5%(’13.8월 기준)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 71만원('07.8월) → 111만원(’13.8월)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의무 회피, 비용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

○ ’09년 707천명(13.2%)⇒’10년 819천명(14.4%)⇒’12년 896천명(15.2%)

<간접고용 현황, 2012>

구분	전체		청소업무		시설경비		기타업무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본청사업소	1,052	433	502	324	411	22	139	8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사업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市의 선도적․적극적 역할 강화

□ 사업내용

○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 내 전원 정규직화

○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화

□ 추진체계

1단계

(직접고용)

□

○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 ‘고용’ ‘사용’의 분리에서 촉발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

2단계

(정규직화)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 총액인건비 등 법·제도적 제약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최대한 정규직화 실시

□ 추진근거

○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4.8)

○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12.7)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13.12.27)

○ 2015년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14.11.5)

○ 2016년 시설․경비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15.11.19)

3.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시설․경비 업무 공무직 전환

- 기관별 직접고용 시설․경비 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정규직화 인원수	593명	523명	118명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17. 1. 1일자 주차․안내 등 업무 공무직 전환 추진

※ 기관별 직접고용 시설․경비 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심사 선발

담당자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팀장 최선혜, 노춘열(02-2133-5449, ncy115@seoul.go.kr)

3-2-2		고용상 성차별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

1. 추진배경

□ 직장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 지원 및 모성보호 상담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직장맘 출산 육아기의 법적 지원서비스로 노동 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직장맘지원센터 시설 운영 개요 >

구 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소 재 지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기업지원센터201호
조 직	센터장(1) 기획총괄팀(4), 종합상담실(3)
운영법인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여성법률노동지원센터
위탁기간	’16. 1. 1 ～ ’18. 12. 31	‘16년 6월 개소 예정
예 산	467,000천원	400,000천원

3. 2016년 사업추진 계획

□ 사업내용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 운영

- 전문가(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고충해결 서비스 지원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8개→25개) : 온·오프라인 직장부모커뮤니티 확산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종합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406	867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송은숙(☎2133-5021) 주무관 추인순(☎2133-5023, insungj@seoul.go.k)

3-3-1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교육 ◇ 여학생 공학계열 진출 지원 ◇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1. 현황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전 생애에 걸친 취업욕구 증대)

□ 여성경제활동인구는‘11년 10,416천명, ‘12년 10,609천명, ‘13년 10,802천명, ‘14년 10,97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09년 49.2% → ‘14년 50.3%) 50%대 초반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53.8%(‘14년 기준)

□ 청년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일자리 차별 없는 양성 평등의 사회를 열기 위하여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창업지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20~30대 예비 청년창업가를 선발·단계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인턴십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업난 완화

-  미취업자들의 경력 형성을 통한 정규직 취업지원의 기틀 제공

□ 사업내용

○ 청년창업지원

- 대상 : 20~30대 청년층 중 창업희망자, 대학 창업동아리, 창업준비 직장인 등

- 인원 : 성공가능창업자 200팀 등(선발제)

- 지원내용

▸창업공간 및 자금 지원 : 개방형 공간, 사무실, 회의실, 제품개발실 등

▸ 교육 및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코칭, 투자․마케팅 등 지원

- 창업센터 : 2개소(강남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

- 임    금 : 1인당 월 140만원 이상 조건

※ 시비 지원금 : 인턴 3개월▷약정금액의 50%, 정규직 9개월▷약정금액의 70%

- 참여기업 선정 및 인턴 모집

▸ 참여기업 선정 : 전년도 정규직 전환 실적, 급여액,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고려 선발

▸ 인턴 공개모집 : 인턴 희망자가 기업선택, 기업에서 면접 후 채용

□ 추진근거

○ 청년창업지원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중소기업 인턴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년창업지원

- 제7기 우수창업가 200팀(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16. 1 ~ 12월

- 졸업기업 지속성장 및 창업 재도전자 지원 : ‘16. 1 ~ 12월

* 기업 전수조사 및 창업기업성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역량강화 모델 확립

* 창업실패자 대상 재창업교육·컨설팅 등 재도전프로그램 운영(리스타트 캠프)

- 민간 창업지원기관과의 교류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

▸투자사와 협력 통한 투자연계형 프로그램(기업설명회 등) 운영 : ‘16. 3∼12월

▸민간기관 센터장, 성공기업, 학계전문가 등으로 포럼 구성·운영 : ‘16. 4∼12월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14년도 참여자 계속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일반회계	9,919	7,578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예비창업자 선발지원 인원(명)	250팀	250팀	250팀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성과지표	연도별 목 표 치
	2017년	2018년	2019년
예비창업자 선발지원 인원(명)	250팀	250팀	250팀

담당자 :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장 박복수, 주무관 정현영 (02-2133-5506, run89@seoul.go.kr)

서울산업통상진흥원  sba 권소정 : 070-4880-3001,barammeri@sba.seoul.kr

3-3-2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근로자의 경력 개발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1. 현황

□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과 대체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대체인력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기업은 대체인력 확보곤란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과, 채용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해소 및 일하는 여성의 육아유직 활성화

○  대체인력 구인·구직 DB구축을 통한 필요한 인력 공급

□ 추진내용

○ 권역별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5개소) : 광진, 양천, 금천, 노원, 마포

○ 총괄센터 : 여성능력개발원

○ 인력센터 DB 통합 및 신규 수요 발굴 : 1,000명(연차별 확대)

○ 기업 및 대체근무 희망자에 대한 사전 홍보(주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등)

○ 대체인력 구직여성 DB구축, 전담인력 배치로 교육 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적시 공급

○ 대체인력에 대한 검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  직무감각회복훈련(분기별), 직무기초교육(매월), 보수교육(수시) 실시

-  사전에 기업체 방문을 통한 On the Job Training 지원 등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인력센터 DB 통합 및 신규 수요 발굴

○ 기업 및 대체근무 희망자에 대한 사전 홍보(주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등)

○ 대체인력 구직여성 DB구축, 전담인력 배치로 교육 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적시 공급

○ 대체인력에 대한 검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60	60	단위: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목표달성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체인력 지원센터 DB 구축	1,134명	2,000	2,500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연차별 DB 확대 관리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김성태, 주무관 주무관 안미희 (02-2133-5032, anmihee@seoul.go.kr)

3-3-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보육지원 강화

1. 현황

□ 여성의 취업욕구 증대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전 생애에 걸친 취업욕구 증대)

* 여성취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84.3%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반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불과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2010년 여성취업자 1천만명 초과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 증가(2009년 49.2% → 2014년 53.7%)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인턴십 운영으로 직무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 경단여성의 일반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증대

○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계기 마련, 기업 특전 제공으로 장기취업으로 유도

○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등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운영	일반회계	3,124	3,124	단위: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인턴 연계인원	1,366	1,107,	1,107	예산기준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김성태, 주무관 주무관 안미희 (02-2133-5032, anmihee@seoul.go.kr)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1. 현황

□ 여성의 연령 및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대상 및 직종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유망 직종 교육과정의 심화, 전문화를 통하여 30~40대 경력 단절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체계 마련하여 여성들의 틈새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사업 및 여성친화 업종을 개발, 맞춤형 취업교육을 운영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시행기관 :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발전센터(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소요예산 : 9,342백만원

○ 교부방법 :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민간위탁금, 보조금 지급 운영

○ 교부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별 위․수탁 약정서

□ 추진체계

○ 운영방법

사전수요조사

기업체 발굴

협약체결

센터↔기업체

센터↔교육생

과정개설․교육

센터별 교육생

모집/교육

취업연계

센터 주도로 업체, 교육생간 연계

3.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 지원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6년	2017년
여성일자리창출	일반회계	9,342	9,342	단위: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실적치	목 표 치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직업교육 취․창업실적(명)	23,138	14,500	14,500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을 통한 취․창업인원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성과지표	연도별 목표치
	2017년	2018년	2019년
직업교육 취․창업실적(명)	14,700	15,000	15,500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김성태, 주무관 강병민 (02-2133-5052, kairos@seoul.go.kr)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체계 구축 및 문화 확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 양성평등 고용실태 등에 대한 통계기반 내실화

3-3-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1. 사업추진 경위

□ ‘08. 4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공동추진 합의

□ ‘08. 6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 ‘09. 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기존시설 활용)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출산․육아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운영

○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등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새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이탈여성의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적극적 취업 연계 서비스 및 상담

○ 사후관리서비스 : 새일센터 이용자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구직활동 지원

○ 직업교육훈련 :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일반회계	11,360	11,739	국비 : 시비 (50:50)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김성태 주무관 안미희 (02-2133-5032, anmihee@seoul.go.kr)

라. 공공․국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4-1-3	정부 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4-2-3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4-3-2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의 4급이상 관리직 임용 확대 계획 이행 점검 강화 및 고위 공무원 임용확대 ◇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확대

1. 현황

□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서울시가 선도하여 유리천장을 깰 필요 있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업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추진방법 : 정책 결정 부서의 여성 근무 비율 확대 및 승진심사시 여성 우대

3. 2015도 추진실적

□ 5급에의 승진 선발시 여성 비율 확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 비율	13.3%	17.5%	20.1%	15.3%	19.14%

※ 시 본청․사업소(자치구 통합인사 직렬 포함), 임용이 아닌 선발 기준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2015년 97.6% 달성 (목표율 20.7% ⇒ 실적 20.2%)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15.8%	17.2%	19.3%	19.4%	20.7%

※ 안전행정부 산출기준에 의거(자치구 포함)

□ 주요정책부서 여성 근무비율 확대

○ 서울시 주요정책부서 근무비율 연도별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요정책부서 근무 비율	33.5%	38.9%	39.3%	41.6%	43.6%

※ 주요정책부서 :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인사과,자치행정과,감사담당관,실·국 주무과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5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5급이상 여성임용비율	20.7%	20.2%	97.6%

※ 자치구 포함 서울시 실적

4.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획․인사․감사․예산 등 주요부서에 우수한 여성인재 전략적 배치

○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공무원 발탁 승진

○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조건의 경우 여성 우대 선발

○ 5급에의 승진자 선발 시 여성 비율 지속 확대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김희갑, 주무관 이기선 (02-2133-5704,sunnyg@seoul.go.kr)

4-1-2		정부 위윈회에서 적극적 조치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

1. 현황

□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단위 : 개/ 명)

전체 위원회	총 위원수	당연직/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
			전체	여성	여성비율
153	3,603	463	3,140	1,170	37.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확대

□ 사업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2회

□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조직담당관 위원회 기준)의 위촉직 여성위원

○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공유 및 기술사협회, 여성단체 등의 여성인재 인력풀 확보, 적극 활용 : 각 부서의 여성위원 후보 추천시 적극 지원

□ 추진체계

< 위원의 신규 위촉시 >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	위촉방침 수립	⇒	최종 위촉위원 명단 통보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		↓
여성위원후보 추천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 결재		추천 중복 방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시장 공약사항 :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율 40%로 확대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2회

□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조직담당관 위원회 기준)의 위촉직 여성위원

○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등을 공유하여 여성위원 후보 추천시 적극 지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 적 치	목 표 치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37.3%	40%	40%	정기조사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달성(유지)시 까지 여성위원 위촉 지원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송은숙 주무관 추인순 (02-2133-5023  insungj@seoul.go.kr)

4-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본분위안부 피해 역사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강화

1. 현황

□ 사업근거 및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

○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3명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1인당 월 700천원, 사망조의금 1,000천원(시비)

○ 국비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0천원, 간병비 연 16,000천원 등

2. 과제개요

□ 추진경과

○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 나비콘서트 개최(’15.8.13/시청 다목적홀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사업 지원(’15.4~)

※ 위치 및 규모 : 남산공원 내 통감관저터 1,202.10㎡

○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 선포식 개최 ( ’15. 11. 25)

3. 2016년 추진계획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사업 지원

- 위안부 추모 평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남산공원 통감관저터) 지원

- 사업계획 추진 협력지원(동상심의 및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사업제안)

- 시, 사업소 공무원 대상 기억의 터 조성사업 모금 및 전달 등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체계

평화비 및 부대 시설설계 등		동상심의 위원회 심의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시설/건립설치 제막식 등
공원조성계획(용역) 작가선정, 공모/모금		디자인정책과(市)		공원조성과(市)		추진단-시민-서울시

○ 일본군 위안부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사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록체계 구축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반회계	201	259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주무관 김지현 (02-2133-5042, kjchw@seoul.go.kr)

4-3-2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주제로 양성평등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확대 ◇ 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개선

1. 현황

□ 국제기구와의 공조 체계 유지

○ 2013년 6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성인지 정책 분야)

○ 2014년 10월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여성단체협의회 총회(FAWA)

개최 지원 : 시장 주재 환영만찬

○ 2015년 6월 UN 공공행정 대상 수상 (여성안전 정책 분야)

○ 2016년 3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제60차 UN CSW 회의』 참석

- UN WOMEN 및 UN-Habitat에서 주최하는 Safe-city +20의

Public Space and Gender Session에 참석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발표

2.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 목적 : 국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해외 공유 확산

- 주요내용 : 국내외 전문가 및 여성단체 간담회․국제회의 개최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여성가족재단 내)

영문 정책소식지 ‘온라인 무브’ 발간 (연2회)

○ 2016년 아시아여성 안전 관련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 9월 중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예정)

- 주제(안) : 아시아 여성의 폭력 실태와 안전정책 추진 현황 등 발표

- 서울특별시 (주관), 여성가족재단(주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국외업무추진여비	일반회계	20	20
여성가족재단 성평등의제 국제협력프로젝트	출 연 금	49	49

3.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김창현, 주무관 황윤지 (02-2133-5015, 201511036@seoul.go.kr)

마.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5-2-3-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5-2-3-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5-2-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1. 현황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실태

○ 상급자와 하급자, 정직원과 임시직 등 권력관계가 얽혀 있어 성희롱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어 성희롱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 방지조치의 문제점

○ 직장내 성희롱이 있다는 의견은 많으나 실제 신고 건수는 저조

○ 사건 발생 후 조사·처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지난 4년간 가출 여성 청소년 수가 2배 증가

○ 가출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성매매로 유입,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가출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 방지 및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

2. 과제 개요

【성희롱 예방교육 】

□ 사업목적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확대 실시 및 실효성 강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성 강조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노력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연계, 필요시 조사의뢰 및 민간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추진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성매매 예방교육 】

□ 사업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사업내용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 가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성(sexuality)교육 지원

- 찾아가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 성인(공무원) 성매매 예방교육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

○ 성희롱 예방교육 : 10회 이상 추진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 : 10회(4월～12월)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 45회(4월～11월)

-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파견 : 총무과

○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수립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책자 추가 제작·배포

○ 성희롱 예방 온라인 홍보 ‘다 함께 캠페인’ 연재 : 연중 수시

【성매매 예방교육】

○ 학교, 갗울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 활성화

○ 인형극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초등학생 및 장애청소녀의 성적 피해 예방 강화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초청강의 :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성희롱 예방교육	일반회계	15	15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일반회계	20	20
계		35	35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 적 치	목 표 치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횟수	10	10	10	교육 횟수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횟수	36	35	35	“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지속 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송은숙, 주무관 심주현(02-2133-5024, dshsbss@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 심효진(02-2133-5041,43,bluerei@seoul.go.kr)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 현황

□ 지난 5년간, 서울시 성폭력 발생건수 61.5% 증가(서울지방경찰청, ’12.12)

○ ’12년도 서울시 성폭력 발생 6,064건, 1일 평균 16.6건 발생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골목길 순, 주로 심야시간대(20:00~04:00) 발생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2013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 1366 상담건수 : ’15년 24,613(1일평균 67건)

□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데이트폭력은 당사자의 법률적 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차별성이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임

○ 부부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간주되어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부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피해여성에게 법률·의료·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시설운영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보조금 지원

○ 피해자 지원

□ 비수급자생계비, 동반자녀 양육비, 교복비,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가해자·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추진체계

○ 비영리법인 및 개인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방법

□ 상담소 : 법률적, 심리적 무료 상담, 관련기관 연계

□ 보호시설 입소 : 상담소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설 상담·입소

□ 추진근거

○ 성·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3. 2016년도 추진계획

□ 2015년 사업 주요성과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보조금 및 운영지원

○ 피해자 의료비, 비수급자 생계비, 교복비, 사회적응훈련비 등 지급

○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설 : 2015년 11월(동대문구)

○ 10세이상 남아동반 가족보호시설 1개소 신설 : 2015년 12월(서대문구)

□ 사업내용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보조금 및 운영 지원

○ 성폭력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하여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

- 시범운영 후 성과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추가설치 검토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6,762	6,4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3,564	3,844
계		10,326	10,280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 적 치	목 표 치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지원 (개소)	14	14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지원 (개소)	20	20	20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확대 지속 강화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주무관 이계원(2133- 5035, seoulyouth@seoul.go.kr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긴급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1. 추진배경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증가,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종합 상담 지원 필요

□ 가정폭력 등 이혼에 따른 심리정서지원, 긴급 보호 등 사후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결혼 이주여성의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피해여성에게 법률·의료·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상담 지원

- 한울타리 쉼터 관리 운영을 통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의식주 생활지원

○ 추진방법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위탁 운영

□ 2015년 사업 추진성과

○ 전문상담 :  8,534건(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등)

○ 긴급보호 : 110명(성인 77, 아동33)

○ 의료 법률지원 및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관리 운영 등

3. 2016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법률·의료 지원사업 확대

- (사)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법률지원단,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연계

○ 상담메뉴얼 교육, 사례관리, 상담원 워크숍 등 상담원 역량 강화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의식주 등 기본 생활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제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위기다문화 안전망 구축 사업	일반회계	297	297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상담서비스 제공	8,534	8,400

4. 2017년이후 사업추진계획

○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및 상담원 워크숍 등 실시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의식주 등 기본 생활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제공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팀장 최순임 담당 : 고미경(2133-5072,mk1123@seoul.go.kr)

5-2-3-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의 제도화 등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미약함

○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확충, 지원시설의 역량강화, 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 등을 통한 질적 내실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자립 지원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및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 검․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사업 실시

- 법률, 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 → 시설(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5조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성매매피해여성 자립 지원

-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활 지원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 경찰서 아웃리치 및 검․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사업 운영

-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확대

○ 법률, 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무료 법률 상담 실시 및 관련 판례 분석

- 건강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이슈 분석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2015년	2016년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2,142	2,607	국비 37% 지방비 6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349	338	국비 50% 지방비 50%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일반회계	114	115	국비 50% 지방비 50%
다시함께상담센터운영	일반회계	364	379	지방비 100%
계		2,605	3,060

※ 예산액: (시․도) 국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지자체 예산액만 기재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건수	8,576	8,600	8,700	상담건수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피해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자립 서비스 지원 강화

- 일자리 제공 및 인턴십 과정 다양화 추진

○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 및 의식 제고

-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전개

- 반성매매 의식제고 활동, 온 · 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나정파, (02-2133-5041, bluerei@seoul.go.kr)

오수연 (02-2133-5039, sooyeonoh@seoul.go.kr)

5-2-3-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가출 여성 청소년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며,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중 중학생 연령대(14세-16세)가 절반이상임(전체의 60%)

○ 성매매 위기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실질적 자립지원

□ 사업내용

○ 성매매 위기 여자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 및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실시

- 일시지원센터 및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 여성·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가출 여성 청소년 맞춤형 학업 지원

-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훈련 매장 운영

- 가출․성매매 위기 여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립꿈터 건립 및 수공예품 판로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성매매 위기 여자 청소년 지원시설, 대안학교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시설(보조금 집행, 실적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5조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가출 등 위기 여자 청소년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 기능 강화

- 위기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실시

- 거리배회 및 노숙 청소녀 대상 야간보호 실시(주 1회)

- 성매매 피해 청소년 긴급 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면접 상담 실시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 위기 여자 청소년을 위한 건강지원

- 산부인과·치과·가정의학과 등 진료, 정신보건 상담 실시

- 자궁경부암·독감 등 예방접종 실시, 성·건강 교육, 기초생활품 지원

○ 성매매 위기 여자 청소년 자립지원

- 직업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취득, 음악·미술교육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 일시생활지원-학업-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자립꿈터 건립

- 서울시 여성 공예 사업 등과 연계, 수공예품 전시 및 판로 확대

○ 종로3가 현장상담 실시(격주)

- 상담지원 사례 발굴, 탈성매매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임대주택 등 지역 내 연계 자원 개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2015년	2016년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일반회계	665	724	지방비100%
성매매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200	207	국비 24% 지방비 76%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일반회계	103	113	지방비100%
위기 청소녀(女) 자립꿈터 설치운영	일반회계	-	1,700	지방비100%
계		968	1,044

※ 예산액: (시․도) 국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지자체 예산액만 기재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15년	‘16년	‘17년
상담 및 자립지원 실적(건)	13,864	14,000	14,100	상담 및 자립지원 건수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 위기 여자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지원 활성화

- 위기 십대여성의 특성에 맞는 학업·진로지원 세분화 및 예방중심의        건강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 가출 등 위기청소녀 대상 보호체계 강화

- 청소녀건강센터, 병·의원, 돌봄약국 등 연계한 성·건강네트워크 구축·운영

- 야간진료 및 의료아웃리치를 통해 위기청소녀 접근성 강화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오수연 (02-2133-5039, sooyeonoh@seoul.go.kr)

심효진(02-2133-5043 textshj@seoul.go.kr)

윤나래 (02-2133-5046, joyfuln@seoul.go.kr)

5-2-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1. 사업추진 경위

□ 여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 대비 종사자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황(`14년 67.4%→`15년 80%) 임

□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낮은 급여에 따른 사기저하 및 잦은 이직으로 시설운영의 안정‧전문성 확보에 한계

2. 과제 개요

□ 사업명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대상시설 : 62개소 263명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4개소 48명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1개소 81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0개소 105명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7개소 29명

○ 지원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2015년 추진 실적

○ 시설유형별로 상이한 단일임금체계→‘호봉제’로 전환(기준통일)

○ `15 서울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부분적용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회의개최, 해결방안 논의

- 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및 대표시설장 회의, 설명회 등 개최

3. 2016년 사업추진계획

○ 추진방향

시설현장 의견수렴 (회의 및 토론회 등)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여성분과위원회, 민간단체)		타 복지시설 수준 (종사자 및 시민 만족도 제고)
∘계획평가, 보완·발전방안 모색 ∘현장의견 수렴, 우선 반영		∘대표성·실현가능성 검토 ∘예산 조정·시행순위 선정		∘수준 높은 종사인력 확보 ∘여성복지 서비스 질 향상

○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지속추진

- 복지부소관 시설종사자 임금수준으로 국고보조 인상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 산 액		비고
		2015년	2016년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일반회계	801	1,212	단위 : 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시비추가예산	801	1,212	1,600

4. 2017년이후 사업추진계획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담 당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이현숙, 주무관 이계원(2133-5035, seoulyouth@seoul.go.kr)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 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1. 현황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여성폭력 피해자 꾸준히 증가

☞ 성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2010-2014)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국	20,375건	21,912건	22,933건	28,786건	29,517건
서울	5,746건	6,280건	6,062건	7,395건	8,523건

※ 지하철 성추행, 몰래카메라 범죄등의 증가에 기인

□ 여성은 주로「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은 대상」으로만 인식

○ 지역중심의 안전망 확보에서 여성의 참여기반 및 참여율 저조

‣ 여성은 단순 후방 지원 등으로 역할에 한계 발생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2013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 1366 상담건수 : ’15년 24,613건(1일평균 67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여성폭력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 25개 자치구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2016년도 추진계획

□ 2015년 사업 추진 주요성과

○ 아동안전지도 147개교 제작 및 환경개선 67건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1회) 및 실무협의회․분과회의(2회)

□ 2016년 사업 추진내용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 25개 자치구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등록

○ 여성복지시설 연합 워크샵 실시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 산 액		비고
		2015년	2016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일반회계	302	293	단위 : 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실적치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운영 자치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속 추진 : 매년 초등학교 20%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위험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담 당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이현숙, 주무관 이계원(2133-5035, seoulyouth@seoul.go.kr)

바. 건강과 복지 증진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서비스업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지원 ◇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

1. 현황

□ 여성은 불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음

○ 여성의 불건강 기간은 10년으로 남성 5.5년의 약 2배 정도임

○ 여성 스스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음

-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남성 41.7%, 여성 33.6%

○ 근골격계 질환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음

- 관절염 등 의사진단경험률 : 여성 27.4%, 남성 7.0%

- 골다공증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 : 여성 22.0%, 남성 1.4%

□ 여성의 취업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고용상태의 불안정 및 하위직 집중으로 빈곤과 더불어 직장-가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여성건강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함

□ 50대의 중장년 여성과 남성에게 우울증 진료(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울증 진료 환자 중 전체 환자의 20.8%가 50대 임

○ 조기 은퇴 등에 따른 50대 우울증의 조기발견 체계가 미흡함

- 50대는 조기은퇴,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2. 과제 개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

□ 사업내용

○ 여성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감정, 시장 근로, 알콜위험여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장애여성 네트워크 운영

□ 추진기간 : 2016.1~ 12.

□ 사업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시)→ 자치구 설명회 및 대상사업 선정

→ 사업비교부(시→자치구) → 사업추진(자치구)

→ 사업모니터링(시) → 사업결과 보고(자치구→시)

□ 2015년 사업추진내용

○ 동대문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사업

○ 강북구 감정노동 근로여성 건강관리

○ 마포구 취약근로여성 건강자활 네트워크 사업

○ 강동구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도봉구 여성음주자를 위한 치유프로젝트

○ 성북구 성북구 감정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 금천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년기 여성의 마음건강관리

○ 영등포구 건강한 근로여성 만들기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

□ 사업내용

○ 만 56세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검진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3회차까지 지원)

○ 정신건강검진에 따른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또는 전문가 치료

□ 추진기간 : 2016.1~ 12.

□ 사업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시)→ 자치구 설명회 및 대상사업 선정

→ 사업비교부(시→자치구) → 사업추진(자치구)

→ 사업모니터링(시) → 사업결과 보고(자치구→시)

□ 2015년 사업추진내용

○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및 MOU체결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3. 2016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 산 액		비고
		2015년	2016년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사업	일반회계	500	324
50대 정신 건강검진 상담 지원 사업	일반회계	298	318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사업	참여기관	8개	10개	10개

4.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담당자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주무관 김연희 (02-2133-75788, kim0162@seoul.go.kr)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주무관 정해자 (02-2133-7548 jhj06@seoul.go.kr)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취약지역 및 특수 직종 모성건강 보호 강화

1. 현황

□ 여성의 성역할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건강불평등 경험

○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의 동시 수행으로 시간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

○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 관련 특별한 의료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리적 사회적으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건강연구, 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수준임

○ 임신·출산 위주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생애주기별 중요한 전환점인 출산 후의 건강관리 기반 마련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로 가임여성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사업수행

○ 기본계획수립(복지부, 서울시) →사업비교부(복지부→시→자치구)→ 사업수행(시, 자치구)→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시→복지부)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5조, 제10조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1개월분 단위 5개월간 지급

▸엽산제 지원: 임신12주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1개월분 단위 3개월간 지급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으로 산전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 교실 등으로 출산 전후 건강관리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내용: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 파견 후 표준서비스 2주(12일)제공( 산모식사 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지원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건강 취약 대상인 임산부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시로 여성의 건강한 산후관리 환경 조성

-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반기 1회 이상)

※ 산후조리원 인력, 시설기준,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감염예방 교육, 이송보고 관련,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관리 감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 산 액		비고
		2015	20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국비	4,169	4,294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61	102
계		4,230	4,396

□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모성건강의 지속적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

담당자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실무사무관 김윤경 (02-2133-7577,kyk003@seoul.go.kr )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미혼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1. 현황

□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려 증가

○ 여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각종 소득보장체계와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여성친화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 중고령기 이혼 증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로 빈곤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 취약여성의 역량 제고, 취업·양육 지원 등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필요

2. 과제 개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함으로써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전성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임신·출산 및 만 9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 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지원기준 : 월 70시간 이내 여성장애인 홈헬퍼 파견

(단 100일미만 신생아의 경우 1일 6시간, 주5회)

○ 추진방법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소지자 선발 후 파견 서비스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추진절차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검토 후 교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게 일시 거주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지원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개소 사회복지법인 위탁 운영(서대문, 중랑)

□ 추진체계

○ (추진주체)서울특별시

○ (추진절차)민간위탁으로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운영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동법 제81조

3.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확대 : 160가정(’15년) → 170가정(’16년)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속 운영 : 95명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7개소 운영

○ 장애인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 산 액		비고
		2015	2016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일반	1,027	1,027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수혜여성장애인(명)	160	170	170

담당자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김지형 주무관 최수연 (2133-7477retriever@seoul.go.kr)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팀장 김민주 주무관 박진(수2133-7457eyefrog030@seoul.go.kr)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미혼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1. 현황

□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 축소, 2014년도는 1,397명 입국하였음

□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섰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남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여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  출처 : 통계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에게 동료상담과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 건강한 자기관리, 결혼생활과 자녀교육,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적응등을 도와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 지원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여성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여성폭력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 의료서비스, 법률구조 지원,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

○ 추진방법 : 민간전문 기관을 통한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부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등 2개소

○ 추진절차 :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 북한이탈 여성

3.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동료상담 : 사전 초기면접

○ 단계별 전문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1단계(개별상담) → 2단계(집단상담) → 3단계(심신회복캠프)

→ 4단계(최종 개별상담) → 5단계(자조모임 및 동아리모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 산 액		비고
		2015	2016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이주여성자립정착금 및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일반	40	40	국비:시비 50:50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주무관    배성신(2133- 5037, bss0219@seoul.go.kr )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미혼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1. 현황

□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려 증가

○ 여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각종 소득보장체계와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여성친화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 중고령기 이혼 증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로 빈곤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 취약여성의 역량 제고, 취업·양육 지원 등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양육비,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등 각종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운영 지원,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 등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및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

□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 정책개발,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 추진절차 : 양육비 지원 등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공동 추진, 교통비 지원등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추진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 산 액		비고
		2015	2016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일반	31,960	31,463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수급자(명)	62,392명	60,000	60,000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주무관 김효경 (02-2133-7476,chorimy1@korea.kr)

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7-1-1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활성화
7-1-2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7-2-1	공무원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7-3-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7-3-2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7-3-3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7-1-1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GGI> : 117위/142개국<’13년 통계>)

2. 과제 개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사업내용

○ 구    성 : 공동위원장 포함 총 36명(외부전문가 등)

○ 조    직 : 2개 분과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분과별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 회    기 : 반기 1회 전체회의, 수시 분과회의 개최

○ 주요역할

-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 진단․조정

- 각 부서의 여성가족 정책․사업 견인, 조정 및 협력 도출

- 여성정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신규 사업 제안 등

□ 추진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제12조

3. 2016년 추진계획

□ 운영계획- 총 14회 회의 개최(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12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성평등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48	33.8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김창현, 주무관 황윤지 (02-2133-5015, 201511036@seoul.go.kr)

7-1-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강화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평가 강화 ◇ 양성평등정책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1. 현 황

□ 기초자치단체(25개 자치구)의 여성·보육정책을 평가하여 모범사례 공유 확산

□ 서울시 주요사업과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이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과제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여성 및 보육 정책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선정

- 평가분야 2개 내외, 세부지표 20개 이내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위주의 절대평가

- 배점 : 총점 100점, 목표점수(70점)를 넘는 자치구 수상(절대평가)

3. 2016년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보육정책 분야

○ 평가대상기간 : 2016. 1. 1 ~ 9. 30   *평가시기 : `16. 10월

○ 인센티브 : 600백만원(2015년 : 500백만원)

○ 수상기관 선정 : 13~20개 자치구(2015년 : 13개)

○ 평가절차

평가 세부계획 수립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자치구 평가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	시상 및 표창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2016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평가)	일반회계	500	60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평가)	목표점수 이상을 달성한 자치구 수	13개구	20개구	20개구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시정 역점사업 및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 위주의 평가지표 구성으로 여성·보육정책 개선 효과 실현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방식의 절대평가로 변경 및 지표 축소로 자치구 부담 완화

-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비율을 축소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주무관 최돈욱(02-2133-5018, dukefire@seoul.go.kr)

7-2-1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 평등 교육 실시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실시 ◇ 담당업무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

□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관점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음

□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통하여, 사업(예산)․법령․계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을 확산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공무원

○ 운영방식 :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교육내용 : 성인지감수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내 등

□ 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 교육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교육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 교육평가 및 환류, 교육실시 결과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 2015년 교육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기본과정, 관리자 과정, 영역별 기본과정 등

총 11개 과정으로, 34회 실시하였으며 1,046명이 교육을 수료함

구분	교 육 명		운영시기	횟수	수료인원
서울여성 가족재단 위탁교육	담당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컨설팅워크숍	6월	3	47
		성인지예산 과제컨설팅 워크숍	9월	2	55
	관리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과정	6월	4	94
	영역별 기본과정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5～11월	5	252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5～11월	6	209
		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10～11월	5	158
		여성일자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10～11월	5	170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이해과정	11월	1	58
	소 계			31	1,043
한국양성 평등교육 진흥원 위탁교육	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합과정		2월	1	1
	201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에산 결산교육		3월	1	1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 및 계획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11월	1	1
	소 계			3	3
	총 계			34	1,046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교육인원 : 본청 직원 600명

○ 교육기간 : 2016. 3월 ~ 11월  ※ 교육시간 : 회당 4시간

○ 교육과정 : 총 8개 과정, 20회 실시

- 담당자 과정(2) : 성인지예산서 담당자(3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2회)

- 관리자 과정(1) : 4급 관리자(2회), 5급 관리자(2회)

- 영역별 과정(3) : 가족/돌봄(2회), 일자리(2회), 건강(2회)

- 맞춤형 과정(2) : 도시안전(3회), 복지(2회)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대상․영역별 실무위주로 편성

- 체감하는 성평등을 위한 서울시 정책현황 및 방향 소개

- 영역별 젠더이슈,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 젠더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선 방안 토론 및 실습 등

○ 교육방법 : 위탁교육(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성주류화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일반회계	24	24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 : 명)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교육 수료 인원	1,046	600	600	서울시 공무원 현원 (약 10,500명) 대비 6%

□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주무관 최돈욱(02-2133-5018, dukefire@seoul.go.kr)

7-3-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역량 강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효과 제고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확대 및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주류화정책 추진 체계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에 따른 평가 추진방법 구체화

□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화로 조기정착 실현

○ 입법예고전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사항 신설 (서울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

□ 젠더거버넌스(여성단체·전문가 등)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수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자문시 정책제언 등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정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및 개발

- 시민체감도 및 여성의 정책요구가 높은 과제로 대상과제 선정·추진

□ 대상 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전까지 실시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해당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실시

○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전까지 실시

□ 추진체계

단계		주관 부서 (과·담당관)		분석평가책임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분석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컨설팅․교육 지원
		□
정책개선 추진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평가 완료 및 환류		정책개선현황 등 분석평가 결과제출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 (市 → 여성가족부)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 해당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해당부서는 계획안(수립안) 마련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

- 담당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지원

- 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대상사업 자체 검토 후 목록 작성

- 대상과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젠더거버넌스 등 검토 후 최종 선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성주류화 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젠더거버넌스 운영	일반회계	20	20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 : 건)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66	72	80	전년대비 10% ↑

4.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실질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효과실현

○ 양적 증가보다는 분석평가 내용상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5. 기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율은 낮음

- 대상 과제수의 단순 증가가 아닌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과정이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과외업무라는 인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홍보·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주무관 최돈욱(02-2133-5018, dukefire@seoul.go.kr)

7-3-2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제도 연계

1. 현황

□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11. 3. 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행 발판 마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1. 9. 6)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및 제출(‘12.4월)

○ 2013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2.11월)

○ 2013년 성인지예산 확정('12.12월)

○ 2013년 성인지예산 결산('13.6월)

○ 2014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3.11월)

○ 2014년 성인지예산 확정('13.12월)

○ 2015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4.11월)

○ 2015년 성인지예산 확정('14.12월)

○ 2016년 성인지예산 확정('15.12월)

□ 2016년 성인지예산 현황 -  236개 사업, 1,287,59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6	2015	증감
총 계 (236건)	1,287,594	785,456	502,138
여성정책추진사업 (137건)	967,747	384,334	583,413
성별영향평가사업 (61건)	265,531	316,164	△50,633
자치단체특화사업 (38건)	54,316	84,959	△30,643

2. 과제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 주요내용

○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결산

○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연계

□ 추진방법 및 절차

○ 2015회계연도 성인지예산 결산 추진 : '16.4월

	③ 대상사업 선정											② 대상사업선정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부서												예산부서									시의회
					① 예산편성지침 시달															□ 성인지예산서 제출
					④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 2016년 성인지 예산안 작성 : '16.11월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 교육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201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및 2017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 교육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학교 교육인원	250명	250명	250명
주민참여 위원 여성위원수(40%이상)	125명	125명	125명

담당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주무관 신지윤(02-2133-6820,jiyun2015@seoul.go.kr)

7-3-3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통계 생산․점검 체계 구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률 낮음

○ 성인지 통계의 체계화를 통해 성인지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 실행률 제고

□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미비로 여성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부족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등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별분리통계 지표를 발굴하고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객관적인 성주류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지표 생산 및 분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① 연구과제 선정 및 용역 위탁 : 서울시 → ②연구 및 생산(서울여성가족재단) → ③성별분리통계 보급 : 서울시 → ④ 성별분리통계 적용 및 활용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 추진근거

○ 「통계법」 제1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6조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2016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1.

○ 추진방법 : 성인지 정책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 시행

○ 주요내용

- (서울시 성폭력 현황 통계집 발간) 성폭행, 데이트폭력 등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연구 수행

- 여성정책 관련 부서, 유관 연구기관에 배포 및 웹에 게시하여 성폭력 예방 추진 정책에 활용 예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6년	2017년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일반	30	30

□ 2017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역점사업에 대한 통계지표 발굴 및 생산

○ 성별분리통계의 지속적 생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기여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백현기 (02-2133-5020,paki@korea.kr)

Ⅳ		여성정책 특화사업

5-4-3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 운영
5-4-4	여성안심택배 사업
5-4-5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5-4-3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 운영

	< 사업 주요 내용 >
◇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함

1. 현 황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여성폭력 피해자 꾸준히 증가

☞ 성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2010-2014)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국	20,375건	21,912건	22,933건	28,786건	29,517건
서울	5,746건	6,280건	6,062건	7,395건	8,523건

※ 지하철 성추행, 몰래카메라 범죄등의 증가에 기인

○ 발생장소는 주로 주거지역·골목길, 지하철이며 심야시간대 (20:00~04:00) 다수 발생함

□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필요

□ 여성은 주로「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은 대상」으로만 인식

○ 지역중심의 안전망 확보에서 여성의 참여기반 및 참여율 저조

‣ 여성은 단순 후방 지원 등으로 역할에 한계 발생

2. 사업개요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현황

○ 역    할 :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지원, 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 주 5일(총14시간 이하), 1일 2~3시간(22:00~01:00)

○ 임    금 : 시간당 6,500원 및 1일 교통비 5,000원

○ 소요예산 : 3,762백만원

○ 참여인원 : 25개 자치구 420명(구별 7명~28명)

○ 추진체계 : 시(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자치구(스카우트 모집 등 사업 수행)

신청

∘ 120. 자치구

접 수

∘ 자치구상황실

스카우트 통보

귀가동행

종료,보고

이용자

이용자,상활실근무자

상활실➝

이용자,스카우트

스카우트,이용자

스카우트→상황실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 실적

연 도	합 계	귀가지원	취약지 순찰
2013년	86,142	31,587	54,555
2014년	205,969	102,139	103,830
2015년	349,231	233,290	115,941

□ 서울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부산광역시, 강원도, 성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운영 중임

3. 2016년 추진 계획

□ 안심귀가서비스 ‘앱’ 개발 및 사업 홍보

○ 다산콜센터(120)을 통하지 않고 스카우트 바로연결 서비스 구현을 통해 귀가지원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앱 사용의 보급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 운영시간의 탄력적 적용 및 스카우트 귀가지원 강화

- 운영시간의 탄력적 적용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시간조정

- 여성 스카우트대원 안전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로 거점 일원화

- 스카우트 퇴근시 112 순찰차량으로 귀가지원(서울시 경찰청 협조완료)

○ 유흥업소 밀집지역, 골목길이 많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등 순찰 지원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일반회계	4,302	3,762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 적 치	목 표 치		비 고
	2015년	2016년	2017년
귀가지원 및 취약지 순찰 건수	349,231	300,000	300,000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신재민(2133-5030, sjm92@seoul.go.kr)

5-4-4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 사업 주요 내용 >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마을을 주민의 참여로 운영 ◇ 안전마을 별로 ‘여성 안전 지킴이’ 구성 ◇ 여성 안전지역 선포 및 우수 안전마을 선정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여성폭력 피해자 꾸준히 증가

☞ 성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2010-2014)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국	20,375건	21,912건	22,933건	28,786건	29,517건
서울	5,746건	6,280건	6,062건	7,395건	8,523건

※ 지하철 성추행, 몰래카메라 범죄등의 증가에 기인

○ 발생장소는 주로 주거지역·골목길, 지하철이며 심야시간대 (20:00~04:00) 다수 발생함

□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필요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운영을 통해‘여성이 안전한 서울’조성

2. 사업내용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조성 : ’15년 25개구 운영

□ 범죄취약지역 현황 파악 및 환경 개선, 지역 내 순찰사업 등

□ 경찰, 법률전문가, NGO, 주민 등이 협력하여 안전마을 조성

○ 안전마을 별로 ‘여성 안전 지킴이’ 구성

□ 집중 귀가 시간대 순찰, 여성·아동 안전 귀가도우미 역할 수행

□ 여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마을 안전 활동가 및 지킴이 활동

○ 여성 안전지역 선포 및 우수 안전마을 선정

- 서울시 안전마을 모니터링 및 슈퍼비전 제공, 안전마을 포럼 개최

□ 여성폭력 없는 안전지역 선포 및 우수 안전마을 시상

3. 사업추진 방법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추진방법

○ 사업근거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추진 (시장공약사항, 9-3-5)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예방교육, 지역연대 활동

○ 사업기간 : 2016. 3 ~ 12. (협약체결일부터)

○ 사업대상 : 성․가정폭력 상담소, 여성단체 등 여성 안전마을 운영․희망하는 단체 (※ 마을 주민+단체 운영)

○ 사업내용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 사업예산 : 250백만원 (기관당 10백만원)

○ 추진체계 및 일정

안전마을 사전조사	▸	운영단체 공고 심사, 선정	▸	안전마을 조성, 운영	▸	안전마을 우수사례 발표	▸	사업정산 및 평가
2~3월		3~4월		4~12월		12월		12월~’15.1

4. 2016년 사업 추진 계획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5년	2016년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운영	일반회계	250	250	단위 : 백만원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배성신(2133-5037, bss0219@seoul.go.kr)

5-4-5		여성안심택배 사업

	< 사업 주요 내용 >
◇ 택배기사 사칭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 1인가구의 택배 수령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

1. 사업추진 경과

□ 2013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계획 수립

○ ´13. 1 ~ 3월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시범 설치 운영 : 9개구, 11개소

○ ´13. 4월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본사업 추진 : 22개구, 50개소

□ 2014. 8월 여성안심택배함 50개소 추가 설치 : 시 전지역, 누적 100개소

□ 2015. 8월 여성안심택배함 20개소 추가 설치 : 시 전지역 누적 120개소

2. 주요 성과

□ 이용실적 지속적 증가

○ 택배함 점유율(%) : ’15.1월 (50.9%) →  ’15.12월(62.0%)

※ 점유율 : 택배함에 물품이 들어있는 기간을 비율로 환산한 개념

□ 자체점검에 따라 개선점 도출 후 이용환경 증진 및 안전확보 조치

○ 경찰청 순찰차 안심택배함 주변 순찰 실시(’15.3월)

○ 조명등 설치 : 34개소(’15.5월)

○ 안내표지판 부착 : 19곳(’15.5월)

○ 신규설치 택배함 비상벨 설치 : 20곳(’15.8월)

□ 현대홈쇼핑과 안심택배함 설치주소 홍보 협의 완료 (‘15.12월)

3. 사업추진 방법

○ 운영방법 : 무인택배함 설치 및 운영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관리

○ 택배함 설치 장소 선정

- 여성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으로 설치 장소 다양화 추진

- 서울 정책지도 활용 :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도,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및 안심택배함 미설치 지역 고려

- 택배회사 데이터 활용 : 택배배송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능동적 발굴

- 자치구로부터 설치장소(택배함 설치 민원 제기 지역 등)를 추천 받아 현장방문하여 적격지 여부 점검

○ 택배함 설치기준

- 택배함 : 20칸을 기본으로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19~25칸 탄력조정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위치 안내 표지판 및 야간 조명등 확보

4. 2016년 추진 계획

□ 신규 여성안심택배사업 설치 및 운영

○ 장소 선정 및 추가 설치․운영 : 30개소

○ 사업예산 : 60백만원

□ 기존 여성안심택배사업 운영 및 관리

○ 대    상 : 120개소(서울시 전지역)

○ 사업예산 : 268백만원

○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다각화

- 오픈마켓, 홈쇼핑 업체의 배송란에 안심택배함 위치 공지 : 이용자 편의 제고

- 리플릿 배포, 현수막 게첨 및 지하철 · 가판대 광고, SNS·구정 소식지 게재

- 자체점검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소의 택배함은 이전 조치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주무관 백현기(2133-5020, paki@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