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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부양가족신고서) 서식 변경 안내

1. 인사과-8971(2016.3.29.)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주의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동일함. 이하 같음)은 부부공무원 등에 대해서 1명에게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공무원이 동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이러한 중복 지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 지급 받은 수당액 전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정지 : 해당 공무원이 지급받던 모든 가족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함(예시: 배우자

직계존속 1명, 자녀 2명인 총 4명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공무원이 배우자, 자녀 2명의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정상 지급받던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포함한 전체

부양가족 4명의 가족수당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정지)

4. 아울러, 부양가족신고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2016.4월 이후 신고 시부터 반드시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담당자	여기대		장비회계팀장	마성제		소방행정과장	03/31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1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2012072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