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728
결재일자	2016.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성민	손수달	03/31 박기용

2016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2016. 0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집행 시 적용,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시설 운영의 책임성·건전성 제고

I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  어르신복지과-2853호(‘16.02.18., 본부장 방침)

□  복지정책과-5892호(’16.03.29., 본부장 방침)

II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5892)

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안’으로 어르신복지시설 사업 집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타 지침보다 우선 적용 함

1		추진배경

□ 사업 수행 시 계약관련 법령 위반 및 사후정산 부실

□ 부서별·시설별 기능보강사업 절차 통일성 확보 필요

2		추진방향

□ 교부조건 개선을 통한 예산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법령 및 교부조건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조달교육원 연계교육 등 시설 종사자 전문 교육 확대

□ 기능보강 업무매뉴얼 제공으로 단순·반복적 실수 사전 방지

3		문제점 (감사 지적사항)

□ 사업비 정산 및 지도감독 부실

○ 기능보강비 집행에 대한 정산 및 지도감독 부실

-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형식적 수준에 그침

- 건축·회계 분야 전문성이 떨어져 집행실태 및 정산상태 확인 부실

○ 허위 정산서 제출 등 사업비 정산 부실

- 사업계획 승인 후 물량 및 사업내용 무단 변경, 허위 정산서 제출

√ 낙찰차액을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평소 알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시행 후 허위 정산서 제출 (ㅇㅇ장애인생활시설)

- 미시공 · 공사량 부족 또는 저가 시공함에도 공사비 전액 지급

√ 증축공사 시 철근 자재등을 계약한 물량보다 적게 사용하였는데도 공사비 전액 지급, 예산 낭비 (ㅇㅇ노인요양원)

□ 계약 규정 위반 및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으로 예산 낭비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

√ 주방기구 구입 등 시설 장비보강을 1인 수의계약하여 일반공개경쟁계약 대비, 예산 낭비 (ㅇㅇ장애인생활시설)

○ 일반 입찰 대상 공사를 지명경쟁계약 등으로 예산 낭비

√ 2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전자공개수의계약 대비, 예산 낭비 (ㅇㅇ장애인복지관)

○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 (단가 과다 적용, 예정가격 미산정 등)

√ 일반 건축공사 시 5개업체를 지명하고 예정가격 산정 없이 예산에 맞추어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ㅇㅇ노인요양원)

√ 투척용 소화기 128개 설치시 실거래가격을 약 7배로 과다적용, 원가 9백만원 과다 계상 (ㅇㅇ장애인생활시설)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

√ 형식적 공고 및 입찰참가자격 부당 제한을 통해 특정 업체 반복적 계약 (ㅇㅇ아동복지원)

√ 동일 사업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ㅇㅇ청소년수련관)

□ 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전문성 부족

○ 대부분 행정직, 사회복지직으로 건축·기술 분야 전문성 미흡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단순·반복적 절차 누락

4		개선방안

□ 대    상 : 복지본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현 행>		<개선안>
지원기준 및 위반시설 제제 방안 불명확		Ⅰ.지원기준 및 위반시설 제제 강화 ▸1억 이상 물품구입 자치구 발주(추가) ▸물품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2천→1천5백) ▸위반시설 자부담률 증가(5%) 및 지원순위 하향 조정
지도점검 및 감사 체계 미확립	⇨	Ⅱ.지도감독 및 시·구 감사의 정례화·체계화 ▸사업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결과 보고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 메뉴 구축, 사례관리
공무원 및 시설 담당자 전문성 부족 ▸전문교육과정 및 매뉴얼 부재		Ⅲ.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조달교육원 연계 전문교육 실시 ▸맞춤형 업무매뉴얼 제작

①		지원기준 및 위반시설 제제 강화

□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강화

구 분		기 존		개 선
자치구 발주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 1억원 이상의 개보수		▸ 기존과 동일
		-		▸ 1억원 이상 물품구입 (추가)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제외한 모든 사업		▸ 기존과 동일
		▸ 1인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 사업 (공사, 물품)		▸ 1인견적 수의계약 : 1천5백만원 이하 물품구입 ※ 공사는 2천만원 이하

※ 단, 희망기업과의 소액계약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참조)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 (컴퓨터, 가구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 기대효과

○ 임의발주 제한 및 수의계약 금액 축소로 공공성·투명성 강화

○ 위반시설 제제 강화로 책임성·경각심 확보

②		지도점검 및 시·구 감사의 정례화·체계화

□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결과 정례 보고

○ 매년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보고 (다음년도 2월 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보고

※ 기능보강 사업신청서에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내역 입력란 추가

- 지도감독 결과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입력

○ 2~3년 주기 정기감사 추진

-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감사 확행 (시·구 감사부서)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능보강 관련 메뉴 구축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에 포함 (’16년 하반기 완료)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하여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기대효과

○ 지도점검 및 감사 체계화하여 적법성 확보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입력·관리로 위반사례 관리 강화

③		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 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 조달교육원 교육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조)

- 내   용 :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일반, 나라장터(G2B) 이론 및 전자입찰 실습 등

- 일   정 : 연2회(상/하반기), 조달교육원(경북 김천시) / 1박2일 숙박

- 대   상 : 신청 시설 및 감사 지적시설 기능보강 담당자 1회 40명

※ 지도점검·감사 지적시설 담당자 의무 참여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재무·회계교육 확대 (연 38회 / 2,000명 예정)

○ 부서별 사업 설명회 진행시 주요 감사 지적사례 교육 (시 감사위원회 협조)

※ 사업 유형별 우수사례 병행 제시

□ 맞춤형 업무매뉴얼 제작

○ 사업별·유형별 추진 전 과정 사전·사후 중점 체크리스트 제공

- 구성(안)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요, 관련 법규 검토 등 행정업무, 단계별 추진 실무(신청, 집행, 사후관리), 부록(각종 서식 및 법령 등)

○ 집행점검, 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 및 반복적 질의 답변 수록

○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실태조사 연구와 병행, 2016년 하반기 중 제작, 배포

□ 기대효과

○ 정례 전문교육 및 감사 지적·우수사례 공유로 전문성 확보

○ 잦은 인사이동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착오 방지

III		보조금 집행 세부 계획

□ 사업설명서 작성 및 집행점검 강화

❍ 사업설명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확인 후 사업비 재배정

1) 사업설명서에는 발주방법(조달청 G2B를 활용한 공개경쟁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견적 전자수의시담 등)을 명확히 작성

2) 개보수공사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 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각 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교부가 통합으로 된다면 통합발주 반드시 고려

- 해당공사업 무자격자에게 도급하지 않도록 주의

- 국고보조사업은 설계,감리비가 지원되지 않음(시설 자부담 시행)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3) 장비보강(물품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우선 구입(조달우수제품 최우선구매)

- 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없거나, 시중 타업체 동등이상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입찰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 자치구에서는 물품구입목록에 대한 현장 확인 조치

❍ 자치구에서는 현장 여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진행상태 확인후 교부

-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 각 시설별 공사 진행 시 어르신 안전보호대책 등 수립·이행

❍ 집행점검 강화로 투명한 예산 집행

- 자치구에서는 재배정(교부)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집행점검 등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강화

- 자부담 비율 미집행,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금지,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규정 위반시 차액발생분 만큼 보조금 환수 조치

- 집행점검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조치

- 점검대상 선정 기준(안)

· 유사공종의 공사를 분할 발주 및 견적서에 의한 자체 수의계약 등 서울시에서 별도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점검반 구성 및 방법

· 점검반 : 5명 내외(시․구․서울시복지재단) 편성․운영

· 방  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 동종사업 분리발주 후 소액수의(1인견적시담) : 보조금 일부 환수

※ 13~14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4건)

· 전기공사업 무자격자와의 계약 : ‘경고’ 조치

- 집행점검 일정

· 시설별 점검일 조정, 매뉴얼 및 착안사항 작성 등	: ‘16.6월

· 해당시설에 통보 (시설내 감사장소 확보)	: ‘16.7월

※ 자치구 추진

· 시설별 집행검사 실시	: ‘16.8~10월

※ 검사일 자치구 담당자 참석, 결과수합·정리 및 제출

· 분석 및 종합 평가(통보)	: ‘16.12월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자치구 직접발주로 부실시공 방지

❍ 자치구 직접 발주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개.보수 및 건축허가(신고)를 요하는 증축 공사

※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 승인 통해 시설발주 가능

❍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 발주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보수 공사, 물품 구매

IV		행정사항

□ 집행과 정산시 주의사항

❍ 사업 내용 및 계획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낙찰차액 사용 안내

❍ 견적시담 또는 경쟁입찰시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므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시 :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100분의 10미만 증액’한 수정계약은 허용

※ 단, 수정계약 시 내역서, 검토서류 등을 시·자치구로 결과만을 보고

- 그 외 경우 : 원칙적 불가, 다만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 등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견(시설의견 포함)을 제출하여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적 사용 가능

□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하여 공고

❍ 입찰공고 시(또는 현장설명회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입찰참가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제한입찰은 지양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 보조사업비는 해당 구청장이 보유·관리 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대금 등을 회계 관계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 계약 시 계약보증증서(공사: 계약금 15%, 물품: 계약금10% 이상) 및 인지세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

- 단, 계약상대자가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한 대상이라면 지급각서로 대체

❍ 선급금 지급 시 선금보증증서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

- 선금 보증 종료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며 계약기간 연장될 시 반드시 선금보증증서 연장조치 등 선급금 관리 철저

❍ 중도금·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

- 완납이나 유예날짜 확인하여 지급, 체납 시 대금으로도 체납금 지불 후 잔여금을 대금으로 지급 가능(해당 지방세 체납분 시·군·구 세무과 협조 후 처리)

□ 해당 자치구는 기능보강사업 집행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 조치

□ 붙임과 본 내용이 상이할 시 본 지침을 우선 적용(단, “II. 개선계획” 최우선 적용)

붙임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및 법규 적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