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6년 지역대 및 단속공무원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 지표(안)

우리 부서 소속 단속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및 지역대 통합평가를 위한 실적평가 지표(안)중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시기 : 2016. 4. 1일 부터

나. 단속공무원 실적평가 지표 적용(안)

□  주차단속(기본)

○ 총점 : 100점

○ 구성 : 전체건수(30), 중점단속지역 단속건수(보도/횡단보도 등)(30),

중점 단속시간대 단속건수(20), 집중관리지역(20)

○ 특기사항

－ 중점단속지역 중 전용차로(자전거, 버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또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

－ 중점단속시간대(07:00~09:00, 11:30~13:00, 18:00~20:00,

20:00~22:00) 단속건수 분포 반영

－ 택시불법행위 단속조는 20:00~22:00까지 단속 실적만 인정

□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 총점 : 100점

○ 구성 : 전체건수(40), 단속시간대별 균등 단속 정도(20),

차종별 균등 단속정도(20), 집중관리지역(20)

○ 특기사항

－ 차종별 균등 단속대상 : 택시+승용차+관광버스(화물)

－ 단속시간대 : 07:00~09:00, 11:30~13:00, 18:00~20:00,

20:00~22:00(단, 교통혼잡․집중관리지역은 전일 단속 가능)

－ 단속장소 : 주정차 절대 금지장소 +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 시민안전 지장초래

－ 택시 등(택배) 생계형 차량의 경우 1차 계도(이동조치)후, 불응 시 단속

▸ 상습불법주정차 발생지역(집중관리지역 등)은 제외

▸ 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및 심야(20:00 이후) 시간 제외

▸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다수의 차량이 일렬로 주차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정류소 질서문란 단속

○ 질서문란 상습발생 정류소 52개소는 전일단속 가능

○ 기타지역 : 출퇴근 시간대 및 심야시간(07:00~09:00, 18:00~22:00)에만 단속

▸ 다수의 차량이 일렬로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장소의 경우는 제외(전일단속)

※ 택시불법행위 단속공무원 : 정류소 질서문란 상습발생 52개소만 단속                      (20:00~22:00까지 단속)

□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신고

○ 지역대별 1개월 기준으로 10건 이상 신고 의무화

－ 택시단속공무원의 경우, 가점부여(1건당 3점)

－ 개인별로 신고실적이 전무한 경우 S등급에서 배제

○ 지역대 평가시 반영(감점)

□ 자동차 번호판 가림 단속

○ 교통비혼잡 지역 :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8:00~20:00)만 단속

○ 교통혼잡지역 : 전일단속 가능

□ 시내버스 운전자 정류소의 승․하차 위반단속

○ 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와 심야시간(20:00 이후) 단속

－ 정류소 질서문란 상습발생 52개소는 전일 단속 가능

○ 정상적인 승하차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에 정차질서 위반하는 행위 단속

다. 행정사항

○ 단속실적 평가지표는 2016.4.1.일부터 적용하여 평가에 반영

○ 단속공무원별, 지역대별 평가지표별(분야별) 단속실적 관리(지역대, 해당팀)

○ 2016년 근무실적 평가기본계획은 수립후 통보(‘16.4월초).  끝.

★주무관	정재훈		교통지도행정팀장	권돈혁		교통지도과장	03/31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고광림		운수지도팀장	이동근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시행	교통지도과-7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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