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915
결재일자	2016.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결재
문정주	김도섭	전결 03/31 강신재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장 소)	2016. 3.31.(목) 13:00~13:30 (현장사무실 안전교육장)
교 관	공사관리관(시설 7급 문정주)
교육대상	시공사(하도급사 포함) 및 건설사업관리단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교육제목	모범 건설공사장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관련 지적사항 재발방지 [市시설안전과-4517(2016. 3.24.)호 관련]
교육내용
	□ 교육목적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에서 시행한 모범 건설공사장 하도급 운영실태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타기관 포함)을 공유함으로써 동일사례 재발방지와 함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도모 □ 교육 주요내용(※ 지적사항 중심) 1.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철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준수하고 본문에도 계약자 서명 추가 2.대금e바로 사용 철저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3.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철저 ▸건설산업기본법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급계약(변경포함) 30일 이내 발주자에 통보 4.불법하도급 신고제도 안내판 현장관리 철저 ▸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안내판 유지관리 철저 5.근로계약서 작성 철저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을 작성하되 현장내 서식 통일 권장(※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중) 6.TBM 운영일지와 작업일보 간 연계 필요 ▸ 인력 및 장비 출력현황 일치 등

붙임 : 교육관련 자료 및 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