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878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인	박상일	박진순	김선순		02/29 유재룡
협 조

서울시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실태 및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2016.  2.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실태 및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분중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맞춤형 절감방안 마련 및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공동주택에 대한 절감유형별 분석 필요

○ 건물 1개소당 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공동주택(공용부분) 522TOE, 기업･법인 등 일반건물 328TOE, 공공기관 306TOE 순으로 소비되고 있음

○ 공동주택에 적용할 맞춤형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보급 및 홍보 필요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자료가 부재

○ 관․단체 주도하에 에너지 저감방안 연구자료는 많으나,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연구자료는 없음

○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 생활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의 지역, 건물 유형･ 규모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 관리 필요

□ 많은 사람의 주거생활공간으로서 에너지 절약의 공감대 형성효과가 큼

○ 공동주택은 에코마일리지 개인․단체 회원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한 건물형태로 실질적 에너지 절약 저변확대 및 시민운동으로도 확대 가능

○ 에코마일리지 회원인 1,900여단지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 등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신뢰도, 타당도 높은 연구과제 제시 가능

※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구 분	에코마일리지제	탄소포인트제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운동
가입 대상	가정, 학교, 사업장 등	가정, 학교, 사업장 등	가구, 아파트, 교회, 사찰
대상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지자체별로 제한 적용	전기
프로그램 내용	2종 이상 에너지를 6개월간 5%~ 15%이상 감축시 1~5만마일리지 부여	6개월간 5%~10%이상 감축시 에너지별로 750~1만포인트 지급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유도 및 초록 에너지 아파트 선정
회 원 수	172만	287만	-
주관 기관	서울시	환경부	에너지시민연대

2		연구 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실태 및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에코마일리지제 단체회원 가입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 3.25 ~ 9.13

연구과제 사전준비	⇒	에너지 사용량 조사․분석	⇒	현장․설문 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	맞춤형 절감 및 참여 방안 마련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3.25~4.15		4.16~5.15		5.16~6.30		7.1~8.15		8.16~9.13

□ 연구원 T/F 구성(5인)

○ 연구팀장 : 에코마일리지팀장 박상일

○ 연 구 원 : 전인성, 김태인, 서상영, 김준년 주무관

□ 연구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및 분석

○ 그간의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실태 및 국내․외 에너지정책 사례조사

○ 공동주택에 적용할 맞춤형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및 활성화 방안

□ 소요예산 : 5,275천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예산액
합 계			5,275,000
사무관리비 (201-01)	행사비용 (보고회, 토론회 등)	□100,000원 × 8회 = 800,000원 (착수･중간･최종보고 3회, 자문회의 2회, 토론회 3회)	800,000
	자문전문가 수당	□150,000원 × 4명 × 2회 = 1,200,000원	1,200,000
	매식비	□7,000원 × 5명 × 25일 = 875,000원	875,000
	인쇄비 (보고서 등)	□10,000원 × 90부 = 900,000원	900,000
	기타	□과제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도서구입비 등) = 400,000원	400,000
국내여비 (202-01)	출장여비	□관내 : 20,000원 × 5명 × 6일 = 600,000원 □관외 : 100,000원 × 5명 × 1일 = 500,000원	1,100,000

3		연구수행 계획

□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연구 추진방향 및 자료조사․분석방법 설정

○ 에코마일리지제 가입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통계자료 생성･분석

- 분석유형 : 지역, 건물 유형･규모, 세대수, 건립년도별 등

- 조사항목 :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증감율, 사용형태, 절감유형 등

□ 국내･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헌 및 사례 조사

○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

○ 에너지 절감관련 제도 및 정책, 재정지원 사례 조사

○ 그간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제도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 에너지 관련 전문가, 종사자를 통한 면담 및 설문조사

○ 환경 및 에너지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 면담조사 실시로 공동주택 효율적 에너지 관리방안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 도출

○ 일정수준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공동주택단지의 절감방법, 실천사례 등 설문조사

○ 공동주택의 에너지관련 부서(에너지시민협력과, 녹색에너지과 등) 담당자를 통한 면담 및 의견수렴 조사

□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방안 마련

○ 공통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공동주택 단지 특성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방안 제시

□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타 시도에서 추진중인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조사

○ 자치구별 시민참여 촉진방법 및 자체 경진대회시 우수 실천사례 조사

○ ‘에너지 자립마을’의 우수사례 및 현장실태 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실질적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제시

4		세부 추진일정

일정 주요 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착수보고회
기존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에너지 사용량 조사․분석
현장․설문 조사 및 전문가 면담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절감방안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5		활용 계획

□ 공동주택 유형별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용한 시범단지 운영

○ 에너지 절감율이 저조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자치구별 시범 운영

□ 시범단지 운영결과에 따른 공동주택의 맞춤형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공동주택 단지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및 연간 절감목표를 제시로에너지 절감 실효성 제고

□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회원가입, 홍보 등 활성화 방안에 활용

□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등 정비

6		기대 효과

□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실질적 에너지 절감자료 및 현장중심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로 즉시 실천가능한 방안 제시

□ 자발적 시민참여 사례를 기반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에너지 절약문화 저변확대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임

□ 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은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탄소배출량 저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함

붙임 :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제출서류 1식.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1부.

3) 연구 T/F 구성도 1부.

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1부.

5) 연구경비 산출내역 1부.

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