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750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윤종장		12/24 신용목
협 조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해피존 시범운영 후속대책 추진계획

2015. 12.

도시교통본부

(택 시 물 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노사민전정토론회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노사민전정토론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노조, 법인, 개인간 의견수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개인/법인조합, 전국/민주택시노조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택시해피존 시범운영 후속대책 추진계획

’15년 10월부터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강남대로 일대에서 운영 중인 택시해피존 시범사업의 후속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택시해피존 운영개요

□ 운영내용

○ 기    간 : ’15.10.23 ~

매주 금요일 23시 ~ 2시

○ 장    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 ~ 강남역 (770m)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승차대에서 택시이용

○ 근무인력 : 일평균 146명 투입 (시・구, 경찰, 택시조합 등)

□ 운영결과

○ 운송실적 : 평시대비 택시대수 4.3%(66대) 증가

- 우천으로 택시공급이 급감한 날짜를 제외하면 평시 대비 22.2%증가 (337대)

○ 시민여론 : 확대운영 요구, 승차질서 개선에 따른 긍정적 반응

- YTN(’15.10.24.) : 택시전쟁 사라진 강남역...해피존 첫날 만족

- 동아일보(’15.10.26.) : 따블 외침-승차거부 없어..택시전쟁 사라진 불금 강남역

시민설문조사 결과

구 분	이용자 대상 여론조사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조사자수	‣ 203명									‣ 2,782명
조사방법	‣ 현장 설문조사									‣ 이메일 온라인 조사
해피존 만족도	만족 79.3%					불만족 20.7%				-					-
제도운영 찬반의견	찬성 87.7%					반대 12.3%				찬성 81.0%					반대 19.0%
제도확대 찬반의견	찬성 85.2%					반대 14.8%				찬성 81.4%					반대 18.6%
확대운영 방 향	인력에 의한 운영 65.5%			제도에 의한 운영 34.0%				기타 0.5%		인력에 의한 운영 38.4%			제도에 의한 운영 57.5%				기타 4.1%
해피존 기대효과	승차거부 근 절 28.1%	질서유지 안전확보 8.4%			새치기 근 절 25.6%				요금흥정 근 절 4.4%	승차거부 근 절 39.6%	질서유지 안전확보 29.4%			새치기 근 절 13.4%				요금흥정 근 절 11.6%
해피존 불편 및 우려사항	대기시간 증 가 49.3%	인력,예산 지속소요 18.7%			택시이용 거리증가 13.8%				인센티브 효과미미 9.9%	대기시간 증 가 6.4%	인력,예산 지속소요 36.0%			택시이용 거리증가 19.4%				인센티브 효과미미 25.3%
심야 택시공급 방안	-		-				-			심야의무운행 및 페널티 37.0%		심야인센티브 제 공 37.6%				심야할증 등 요금인상 22.3%

Ⅱ		택시해피존 후속대책 주요내용

대책➀	운영기간 연장 및 관리인력 감축

○ 신년 심야시간 택시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해피존 운영기간 연장

○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문화정착으로 관리인력 감축운영 가능

구 분	당 초	개 선 방 안
운영기간	‣ ’15.10.23~12.25 (10주)	‣ ‘16.1.8 ~ ‘16.1.29 4주 연장
운영인력	‣ 시, 구, 경찰, 업계 등 150여명	‣ 시, 조합, 노조 등 74여명 - 택시과(14), 업계·노조(60)
승 차 대	‣ 6개소(서초3, 강남3)	‣ 4개소(서초2, 강남2)

※ 연장운영 기간 중 운전자 인센티브 제공여부는 양조합에서 결정

대책➁	택시이용 귀가시민을 위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1단계] 연말 택시승차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택시부제 완화

○ [2단계] 심야 안정적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부제운영 기준시간 변경

구 분	[1단계] 연말 부제완화	[2단계] 부제운영 기준시간 변경
주요내용	‣승차난이 집중되는 연말에 심야(24시~4시) 개인택시 부제 해제	‣금요일 부제시간은 4시 ~ 24시만 적용 (토 0~4시 부제미적용)
시행목적	‣연말 일시적 택시공급 확대	‣심야 안정적 택시공급 확대
시행시기	‣’15.12.21 ~ 31 (11일간)	‣’16년 중

※ 부제운영 기준시간 변경은 1단계 연말 부제완화 결과를 토대로 추진검토

택시해피존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 (우천시 더욱 심화)

대책➂	대중교통 이용 귀가시민을 위한 버스 막차시간 연장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지점	‣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2가, 영등포, 신촌, 역삼, 여의도 등 10개 지점
대상노선	‣ 대상지점을 경유하는 94개 노선
연장시간	‣ 기준 정류소에서 막차 통과시간을 새벽1시, 2시로 연장
연장기간	‣ [당초] ’15.12.21 ~ 31,(총10일) ⇨ [연장] ’16.1.8 ~ 30 (4일) ※ 연장기간 동안은 매주 금요일만 막차시간 연장

대책➃	정책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 및 시설기반 마련

○ [제도마련] 지정승차대 외 택시영업금지, 행정처분 제도기반 마련

- “택시 공급과 수요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 개선을 위해 특별구역 지정가능”

- “특별구역에 승차금지구역 및 시간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가능”

※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15.10.30)

○ [시설보완] 고정 안내입간판 설치 및 안전펜스 보완 등 시설개선

일본운영사례

【안내입간판】

￭운영지역 : 일본 도쿄 긴자지역

￭운영내용 : 특정구역․시간 택시승차금지 (22~1시)

￭관련법령 :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

￭법령내용 :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과 수요 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의 승차를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Ⅲ		향 후 계 획

○ ’15.12.	: 택시해피존 후속대책 마련 및 단계별 추진

※ 연말 제한적 부제운영 완화 : 0~4시 부제미적용 (’15.12.21~31)

○ ~ ’16. 1.	: 택시해피존 시범운영기간 연장

○ ’16.1.~	: 제도개선 등 후속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