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29
결재일자	2015.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석주	지승현	이진용		10/20 김학진
협 조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이 호조) 시스템 개선방안

2015.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이 호조) 시스템 개선방안

재난관리기금은 포괄적 성격이며, 현재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으로는 일반예산 사업단위인 통계목 단위의 사업집행  현황만 알수 있고 하위단계인 세부적인 작은 단위의 사업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사업단위)파악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포괄적 성격인 재난관리기금 사업 시행시 통계목 보다 하위 단위의 사업집행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반 예산처럼 현재 시점의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자치구별 실질적인 재난관리기금 수요와 집행상태를 점검하여 균형있는 재난관리기금 집행

본 시스템 개선사항은 일반예산 및 타 기금에도 적용 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 가능토록 전파

Ⅱ				현 황

관련 규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재난관리기금 조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②항

-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015년1월20일 기준 조성액 : 208,766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집행

□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호조-행정자치부개발)을 통하여 배정, 재배정이 이루어 지고 있음(일반예산과 동일)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재난관리기금 운용상 문제점

□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예산기준 통계목 단위의 사업명만 지출집행현황을 알수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하위 단위사업은 지출집행현황 알수 없음

□ 세부단위의 사업건별 집행현황을 알수 없어 국회. 시의회 등 자료요청시 자료제출 불가

□ 재난관리기금 결산시 통계목 단위로 집계되고 있어 세부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 집계 불가

해결방안

□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호조(행정자치부 개발)시스템 개선

□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시스템)을 개선하되 통계목 보다 하위단계에서 예산 재배정시 사업코드번호등을 추가하여 집행결과 출력시 사업코드번호 별 집행현황 파악 가능(○)

Ⅳ				추진계획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호조)개선 제안

□ 협의대상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호조 유지보수

□ 내    용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제안

□ 협의기간 : 2015.9.25. ~ 12.30

- 2015.9.25.,14:00 : 지출결의시 적요란 코드 입력요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정정보부 우민규 주무관 외 2명

하천관리과 송석주, 국정화

- 2015.10.8.,15:00 : 개선후부터 심의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통계목 하위단계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업건별 선택하여 지출토록 개선검토요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정정보부 우민규 주무관 외 1명

하천관리과 송석주, 국정화

- 2015.10.19. : 개선방안 방침

- 2015.10.2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안 공문 발송

- 2015.10.21.이후 – 세부사항 별도 협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호조)개선 제안 시행

□ 대    상 : 2016년 재난관리기금 심의분부터 시행

□ 교    육 : 심의 가결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자 소집 교육

- 25개 자치구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부서

□ 전    파 : 전국지자체 개선사항 안내 및 방문시 운용시연

Ⅴ				발전방향

개선사항 발전방향

□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개선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 타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바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행정자치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