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곡조성과-2266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전문관	개발계획팀장	마곡조성과장	마곡사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강종삼	임대운	한민희	박희수		03/13 정효성
협 조
	공원조성운영팀장			나옥임
	건축계획팀장			김명수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추진계획 보고

2015. 3.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추진계획 보고

SH공사에서 신청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마곡조성자문 자문의견 등을 검토․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을 추진코자 함.

1		사업개요

□ 면    적 : 3,665,722㎡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

□ 시 행 자 : SH공사(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16.12.31.

□ 그간 추진경위

- '07.12.28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2.30 : 실시계획 인가

- '10.02.11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 '10.09.30 :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1.09.22 :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 (3개 지구로 분할)

- '11.12.29 : 1․2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2.10.11 :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3. 7.25 :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3.11.14 :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4. 5. 8 : 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4.12.26 :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2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추진경위

□ '15. 1.22 : 강서구 경유 신청 (SH공사 → 강서구)

□ '15. 2. 3 : 강서구 경유의견 회신 (강서구 → SH공사)

□ '15. 2. 6 : 개발․실시계획 변경 신청 (SH공사 → 市)

□ '15. 2.11 : 관계 부서․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등 97개 기관, 부서)

□ '15. 2.17 : 환경보전방안 검토 협의 (市 → 한강유역환경청)

□ '15. 2.23 : 마곡조성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市)

□ '15. 2.25 : 마곡조성자문단 자문회의 자문의견 통보 (市 → SH공사)

□ '15.2.24/2.27/3.3 : 관계 부서․기관 협의 결과 통보 (市 → SH공사)

□ '15. 3. 6 :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SH공사 → 市)

3		개발·실시계획 주요 변경(안)

도시계획사항 변경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마곡조성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 도시계획시설 변경 : 공동구, 도로, 공원, 녹지 등 변경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주요 내용

□ 녹지 및 도로 변경 : 송화초등학교 출입구 위치변경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 경관녹지3 폐지(133㎡), 경관녹지 4 변경(480㎡ → 553㎡)

- 보행자 전용도로(소로3-2) 연장 : 53m → 88m

- 도로(3-48) 폐지 : 폭 12m, 연장 16m

□ 주유소 위치변경 및 편익시설용지11 신설 : 입주민 협의체 의견 반영

- 주유소 위치 변경(800㎡) : 근린공원2 → 편익시설5

- 편익시설11 신설 : 기존 주유소1 부지(800㎡)

□ 산업시설용지(DP3) 일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녹지17 일부 산업시설용지(DP22, 25)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및 입주기업 의견반영

- 연결녹지6, 49, 50 사이 산업시설용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 : 2개소 598㎡

- 연결녹지 17 일부구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 2개소 300㎡(각 150㎡)

※ 향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으로 지상부 녹지축 연결 예정

□ 공동구2 변경 : 공동구 관리사무소 건축계획 반영

- 공동구2 면적 변경 : 9,933㎡ → 10,458.2㎡(증 525.2㎡)

□ 근린공원1 및 편익시설5 형상 및 면적 변경 : 중앙공원조성계획 반영, 발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완충녹지 → 연결녹지, 면적축소 918㎡)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반영 등

- 근린공원1 면적 : 503,195㎡ → 503,875㎡(증, 680㎡)

※ 발산택지에서 감소된 녹지는 마곡구역에서 공원 확보(918㎡)

- 편익시설5 면적 및 형상변경 : 13,491㎡ → 12,012㎡(감, 1,479㎡)

□ 공공청사(F6) 필지분할 및 공개공지 면적변경 :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청사항

- 필지분할 : 2개필지(F6-1 : 11,570㎡, F6-2 : 5,315㎡)

- 공개공지 변경 : 2,960㎡ → 579㎡(부지면적의 5%)

※ 상기 공공청사(F6) 필지분할 및 공개공지 면적변경 사항은 마곡조성자문단 및 법무부 의견 반영을 위해서는 녹지축과 주변 여건을 연계검토가 필요하므로 금회 상정은 제외하고, 향후 개발계획 변경시 검토 추진

실시계획 변경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 공공청사(F2,4) 사이 공공보행통로 신설 : 신안아파트 민원사항 반영

- 폭 4m, 연장 59m

□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용어정의 보완 : 지침제4조제1항제4호 저층부 건축지정선 “3층이하”를 “3층까지”로 변경

- 통신설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지침제45조제2항 공동주택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 변경(특등급 → 1등급)

4		변경(안)에 대한 주요 의견 (총 97기관(부서) 13개기관(부서) 의견회신)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편익시설11로 변경하는 주유소1부지는 근린공원2에 편입하여 공원·녹지 기능유지 방안 검토 ⇒ 편익시설은 유보지 성격으로 향후 공공기여 시설설치와 연계하여 검토예정

□ 도시계획과

- 집단에너지 시설부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은 주변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건축계획 반영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변경함이 적정 ⇒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 녹색에너지과

- 공동주택 등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2015.5월 이전 건폐율 60%이하, 용적를 200%이하를 충족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필요

⇒ 집단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 공원조성과

- 근린공원1부지내 기존 운동시설은 조성계획, 소유권 상이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근린공원에서 제외 ⇒ 기존 운동시설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중앙공원 조성계획 확정으로 추가부지 확보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소유권 이원화 문제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통해 관리방안 강구

□ 공원녹지정책과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녹지고유 기능인 빗물침투 및 도시의 자연지반 확보가 어려우므로 단지내 조경계획으로 연결 검토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통해 녹지축 연결

□ 강서구청

- 집단에너지시설 부지는 준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으로 추진 ⇒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향후 필요시 준공업지역 변경검토

- 중앙공원내 열린숲 공원과 수변가로 옆 야외무대 설치 ⇒ 잔디마당은 공연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공간계획을 하고 공연지원설비 반영, 수변가로는 가로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공연기능 역할수행 가능

- 중앙공원 인포센터 또는 중앙광장내 관광안내센터 건립요청 ⇒ 관광안내센터는 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반영곤란

- 편익시설11 부지는 근린공원 변경 ⇒ 이랜드컨소시움과 공공기여 협의결과에 따라 공원변경 검토 예정

6		향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4.1) 추진(경관심의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따로붙임 1) 토지이용계획도면(변경전·후) 1부.

2)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