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744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최나현		김선수	김태희	김용복	03/30 서동록
협 조
	일자리노동국장				유연식

제 목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01, 결산검사위원회)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결산검사위원

○ 요구번호 : 2016-01

○ 요구내용

6. 결손처분 사유

9.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0.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11.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12.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13.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이상)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이상)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2)

24. 민간위탁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

25.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6. 결손처분 사유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건수( 16 건)				16
금액(백만원)				11

9.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소재지 재산명	면 적	점유자수	점유일시	점 용 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점 용 료 미부과건수
상암동 1610-1 (상암 DMC D2-1 필지)	7,526.3㎡ (일부)	1개사	’11.11~’14.9월 중 일부기간 점유 (1,101일)	1건	145,738천원	-

10.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 해당없음

11.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재산관리관	주 소	지 목	면 적	매 수 액	비 고
경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대	ㅇ토지 : 167.9㎡ ㅇ건물 : 348.6㎡	2,550,000천원

12.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단위:천원)

재산의 표시	면적	사용료(점용료, 변상금)			비 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대치동 514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 센터 토지사용료)	3121.7㎡	336,186	33,619	396,805
대치동 514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 센터 지하 열배관)	367.08㎡	9,792	979	10,771
상암동 1610-1 (상암DMC D2-1필지)	7,526.3㎡(일부)	145,738	-	145,738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17024.7㎡	1,503,122	150,312	1,653,434
상암동 1649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3366.9㎡	696,622	69,662	766,284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457.0㎡	9,648	965	10,613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248.4㎡	22,376	2,238	24,614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3,592.2㎡	526,947	52,695	579,642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457.0㎡	10,575	1,058	11,633
풍물시장(토지/건물)	7,578.68㎡	718,453	70,074	788,527
유어스빌딩 임대료	5,465.78㎡	106,887	10,689	117,576
꼬마버스 타요 저작권 사용료	-	218,077	-	218,077
재한몽골학교(토지)	3,093	20,862	2,110	23,206	분납이자 3%가산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건물,토지)	9975.1(토지) 18,659.46(건물)	1,012,267	102,369	1,126,063	분납이자 3%가산
덜위치칼리지서울 영국학교(토지)	10,548	429,304	42,930	472,234
IFC(토지)	33,058	3,000,000	300,000	3,300,000
그레뱅뮤지엄 (토지,건물)	1983.5(토지) 4444.62(건물)	395,257	39,525	434,782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32,403㎡(토지) 19,826㎡(건물)	93,220(토지) 143,287(건물)	23,650	260,157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남부기술교육원 본관동 2층	132.7	5,611	561	6,172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임대료	252.88㎡	208,998	20,890	229,898
신기술창업센터 사용료	9270.15㎡	49,065	4,906	53,971
국방벤처센터 사용료	2019.56㎡	40,926	4,093	45,019
태양광발전소설치공간사용료	2000㎡	4,715	471	5,186
서울창업허브 일부부지 사용료	13㎡	3,102	310	3,412

13.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 해당없음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이상) : 해당없음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이상) : 해당없음

공사명	분할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형태	분할발주사유	발주부서 (담당, 전화번호)
서울 창업허브 조성 (본관동)	건축공사	’16.2.3	12,763,789	공개경쟁	건축공사와 기계,전기공사 분할발주	도시기반시설본부 (정호기, 3708-2652)
	기계설비 공사	’15.12.18	4,846,387	공개경쟁	·하자책임구분 용이 등 (지방계약법 제77조) ·분리발주 본부장 방침 (설비부-1118,'12.2.6)

※ 예산편성부서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 해당없음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2)

24. 민간위탁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

25.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

붙임 : 별첨양식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선 수
	☎ 2133-5221	주무관	최 나 현
	작 성 일 :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