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924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허혜경	노수임	강석		03/30 유연식
협 조

’16년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개최계획

2016. 3. 29

일자리노동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4조에 의거 ’16년 생활임금제도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6.4.1(금) 16:30 / 서울시 무교별관 8층 공용회의실

※ 회의 종료 후 만찬 병행

□ 참석대상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11명

- 당연직(2명) : 노동정책과장(강석), 예산담당관(한영희)

- 위촉직(9명) :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회 추천 2명 포함)

※ 위원장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위원장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사 : 노동정책팀장

□ 안   건 : ‘16년 서울시 생활임금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 공공분야 2단계 적용 추진계획 및 민간확산 방안에 대한 자문

- 생활임금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35	(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회 : 노동정책팀장
16:35~16:40	(5')	인사말씀	위원장
16:40~16:50	(10')	위원회 안건 보고	보고 : 노동정책과장
16:50~17:50	(60')	안건자문
17:50~18:0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만찬장소 이동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5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 × 7명 = 1,0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만원(1회/1인), 2시간 이상시 초과 5만원 지급

- 예산과목 : 일상경비, 노동존중문화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만    찬    : 30,000원 × 15명 = 450,000원

· 다 과 비    : 130,000원

붙임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