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5347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중		김성영	정환중	김선순	03/30 유재룡
협 조

제 목	결산 검사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3 번, 문형주 대표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 대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성 영
	☎2133-3517	담당자	김 민 중
	작 성 일 : 2016. 3. 30.

문형주 대표위원

○ 요구번호 : 2016-03

○ 요구내용

<세외수입 결산>

19. 최근 3년간(15회계연도-13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세외수입 총액

20. 세외수입 현황(세세항까지 표시)증감액 기재

22.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 1억원이상 세외수입 과부족 항목 사유,
향후 계획 추가

23.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각 항목별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원인 세부설명,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25. 미수납 발생사유별 세부설명

26. 이전 회계연도에서 미수납 발생한 것을 처리한 현황

- 최근 3년간(2015~2013년) 건수 금액

- 1천만원 이상 미수납액 중 상위 20건

27. 실･국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과부족(증감) 사유

28. 징수결정액 기준 미수납 발생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2015 - 2013) 서울시 임대수입 현황(전체)

30.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각 항목별 최근 3년간
(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징수현황

32.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 및 발생사유 상세내역

37. 최근 3년간(2015-2013) 국고보조금 과오납반환금 규모, 발생 사유

<특별회계 세입 결산>

38. 최근 3년간(2015 -2013) 세입예산, 결산현황

39.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현황

40.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현황 및 사유

41.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42.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기타”에 해당되는 사업 세부설명

43.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결손처분”의 구체적 사유

44.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

45. 2015회계연도 미수납(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2016년 4월 현재 수납현황

46. 이전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한 것에 대한 체납액 및 처리 현황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 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세입 결산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결산검사 대표위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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