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협력과-4263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허동		황왕연	김장수	김성보	03/30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2번, 김기대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대 의원(도시계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2

1. 서울시가 조합을 감사하는 방법, 절차, 근거규정, 최근3년간 점검현황

2. 서울시가 조합을 감사하는 방법, 절차, 근거규정, 최근3년간 감사현황

□ 서울시가 조합을 감사(점검) 하는 방법, 절차, 근거규정, 최근3년간 점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점검)하는 방법

○ 방법 : 1차 서류조사 후 2차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점검시는 시·자치구 직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실시

2. 감사(점검) 절차

○ 절차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요구	⇨	구역별 추진현황 사전검토 실시 (주요쟁점정리)	⇨	실태 현장점검 일시․목적 등 통지	⇨	현장조사 및 추가자료요구	⇨
(시/구)		(시/구)		(점검반)		(점검반)
부적정 사례 등 조사결과 정리	⇨	법률․회계 자문단 자문실시	⇨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및 조치	⇨	후속관리
(점검반)		(점검반)		(시/구)		(시/구)

3.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추진주체와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행령 제72조 : 법 제77조제3항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4. 최근3년간 점검현황

○ 점검현황(세부내역 별첨)

구 분	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구역수	66	4	24	38

○ 실태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조치유형		계	2013	2014	2015	비고
합 계		507	46	196	265
	수사의뢰	6	5		1
	기관통보	7	2		5
	환 수	17	1	10	6
	시정명령	210	4	162	44
	행정지도	229	31		198
	제도개선	38	3	24	11

○ 조합운영실태 점검 지적사항(사례) 별첨

※ 적출사항은 법인(조합 및 외주업체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7항에 의거 비공개대상임. 따라서 조합운영실태 점검 지적사항 사례로 제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담당사무관	황 왕 연
	☎2133-7232	주무관	허 동
	작 성 일 :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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