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조정실-38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결재
이계홍	代정대득	남길순	03/30 정찬형
협 조

제 목	신언근 예결위원장(요구번호 367번, 신언근예결위원장, 교통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신언근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요구번호 367

○ 2015회계 년도 세입결산관련 요구자료

□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 요구자료

<세입 결산>

1.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연도	회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차년도 이월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2015	소계	34,241		34,241	4,150	3,614	536	536	87.1
	일반회계
	특별회계	34,241		34,241	4,150	3,614	536	536	87.1
2014	소계	34,600		34,600	31,844	31,644	199	199	99.4
	일반회계
	특별회계	34,600		34,600	31,844	31,644	199	199	99.4
2013	소계	35,307		35,307	33,139	32,757	382	382	98.8
	일반회계
	특별회계	35,307		35,307	33,139	32,757	382	382	98.8

2.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연도	회계 구분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예치금회수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2015	소계				4,150	3,614	536
	일반회계
	특별회계				4,150	3,614	536
2014	소계				31,844	31,644	199
	일반회계
	특별회계				31,844	31,644	199
2013	소계				33,139	32,757	382
	일반회계
	특별회계				33,139	32,757	382

3~38번 “해당없음”

<특별회계 세입 결산(실․국별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제출할 것)>

39.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현황(회계별 증감사유 구체적으로 명기)

회계구분	연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계	2015	34,241	4,150	-30,091	일반회계 전입금271,22백만원 미이체
	2014	34,600	31,844	-2,756	목표액 대비 광고료 수입저하
	2013	35,037	33,139	-1,898	목표액 대비 광고료 수입저하
(교통사업특별회계)	2015	34,241	4,150	-30,091	일반회계 전입금271,22백만원 미이체
	2014	34,600	31,844	-2,756	목표액 대비 광고료 수입저하
	2013	35,037	33,139	-1,898	목표액 대비 광고료 수입저하

40.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2015	4,150	34,241	3,614	536	0	536	10.6	87.1
2014	31,844	34,600	31,644	199	0	199	91.5	99.4
2013	33,139	35,037	32,575	382	0	382	93.5	98.8

41.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현황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C)	A-C	A-C 사유
기타사업수입(광고료)	6,660	3,921	3,578	3,082	광고수입 감소
지난연도 수입	380	199	6	374	징수수납일 미도래에 따른 체납금 이월
기타회계 전입금	27,122	0	0	27,122	일반회계 전입금271,22백만원 미이체

42.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기타특별회계		536			163	30		343
	기타사업수입	343						343
	지난연도수입	193			163	30

43.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기타”에 해당되는 사업 세부설명

회계구분	금액	세부설명
계	343	광고수입 ‘15년도말 징수결정액으로 납부기한이 ’16년도 상반기임
교통사업특별회계	343	광고수입 ‘15년도말 징수결정액으로 납부기한이 ’16년도 상반기임

44.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결손처분”의 구체적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기타특별회계				해당없음

45.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

※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등 유형 세부설명

구 분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발생사유
	사유별	금액
계	계	536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163	방송협찬금((주)프리즘네트워크) 미납금으로 통장압류 중
	납세태만	30	방송협찬금(주-플랜큐브)의 미납금으로 금년 하반기 납부예정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343	‘15년말 징수결정한 방송협찬금으로 ’16년 상반기 납부예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계	536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163	방송협찬금((주)프리즘네트워크) 미납금으로 통장압류 중
	납세태만	30	방송협찬금(주-플랜큐브)의 미납금으로 금년하반기 납부예정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343	‘15년말 징수결정한 방송협찬금으로 ’16년 상반기 납부예정

46. 2015회계연도 미수납(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2016년 4월 현재 수납현황

회계구분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2014회계연도 징수실적
소계	326	6
교통사업 특별회계	326	6

47. 이전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한 것에 대한 체납액 및 처리 현황

- ‘14년도 방송협찬금 체납분은 199백만원으로  ’15년도 6백만원 징수함

- 이중 163백만원(주-프리즘네트워트)은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30백만원(주-플랜큐브)는 ‘15년 하반기에 납부 예정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담당사무관	이준연
	☎311-5230	담당자	이계홍
	작 성 일 :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