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974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염서윤		김미선	03/30 백운석
협조	기획조정팀장		이원강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아세안 국가 주요도시 방문

출장 취소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

2016. 3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아세안 국가 주요도시 방문

출장 취소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

당초 예정되었던 아세안 국가 주요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16.3.24~30)이 방문도시의 방문시기 연기 요청 및 긴급한 현안 발생으로 취소된 바, 이에 따른 비용(위약금 및 준비금 등) 발생 보고임.

□ 관련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71호(2016.3.4.)호「아세안 국가 주요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 인력개발과-5339(2016.3.10.)호「제6차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명령 통보」

○ 국제교류담당관-2612(2016.03.21.)호「공무국외여행 취소 알림」

□ 귀책 사유 판단 및 지급근거

○ *************************************************************************************************************************

○ 지급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2016.1.25.)

	<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P.492 >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 여비의 지급방법 4) 항공 ․ 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 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 출장자가 항공 ․ 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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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초 결제 금액(원)	환불 금액(원)	발생 비용(원)
항공운임		3,078,900	2,652,300	426,600
준비금	비자 발급비용 (캄보디아)	180,000	0	180,000
	여행자보험료	94,530	0	94,530
총 계		3,353,430	2,652,300	701,130

※ 여행사 측 협조로 여행사 및 호텔 측 위약금 미발생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국외업무여비(202-03)

○ 처리방법 : 결제 방법에 따라 비용 계좌이체 처리

- 법인카드 결제 항목 비용은 카드 결제 계좌로 이체처리

- 현금 및 개인카드 결제 항목은 비용 선지급자 계좌로 이체처리

별첨 1. 항공료 관련 수수료 증빙서류 1부.

2. 준비금 관련 수수료 증빙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