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744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치준		김웅남	03/30 최홍식
협조
	주무관		장인환

음폐수 처리비 산정 오류 관련 보고

2016. 03.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음폐수 처리비 산정 오류 관련 보고

우리 센터내 반입 처리하는 음폐수업체중 고양바이오메스의 처리비용 산정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초과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사용료) 제1항, 제3항

□ 2015년 음폐수 반입처리 현황

(단위 :ton/일)

업체명	이에이텍 (서대문)	우 광 (강남구)	장 원 (고양시)	엔텍콤 (고양시)	바이오메스 (고양시)	비 고
처리용량	300	100	150	150	660
반 입 량	196	66	11	42	160

□ 처리비 산정 및 검토결과

○ 처리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 수질 Data

· 항    목 : 3항목(BOD, COD, SS)

· 검사주기 : 1회/주

· 검 사 자 : 센터 실험실( 시료채취는 반입업체)

- 요금부과방법

· 수질분석 결과값에 의해 ton당 처리비 산정 부과

· 처리비용(원)=반입량(ton)×하수처리단가(원)+수질사용료단가(원/ton)

BOD농도와 COD농도 중 높은 항목을 적용하여 요금부과

수질 사용료 단가 산정

○ 검토결과

- 수질사용료 단가 산정시 BOD와 COD중 높은 항목의 값을   적용하여야 되나

- ‘15년 고양바이오메스의 경우 낮은 BOD농도(90mg/L)를 적용하여 약250만원이 미부과됨에 따라 해당업체에 사전 고지를 하여 별도 징수하고자 함  ※ COD (191mg/L), 붙임참조

수질 사용료 단가 산정식

-  산정식(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제3항 준용)

MAX(BOD-BOD설계농도,COD-COD설계농도)+(SS-SS설계)

106

수질사용료단가(원/ton) =

×단가(kg)×103

-  잘못된 산정식(기부과한 산정식)

(BOD-BOD설계농도)+(SS-SS설계)

106

수질사용료단가(원/ton) =

×단가(kg)×103

○ `15년 음폐수 처리비 부과현황(고양바이오메스)

구분	처리량 (톤)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수질사용료단가(원/톤)	처리 단가 (원/톤)	처리 비용 (원)	납부 총액 (원)	기납 부액 (원)	추가 납부액 (원)
1분기	9,575.42	156.240	178.31	153.95	27.56	269.32	2,578,852	2,578,850	2,319,670	259,180
2분기	17,941.47	53.60	95.00	36.21	1.25	243.01	4,359,957	4,359,950	3,775,060	584,890
3분기	15,386.14	155.14	351.25	253.65	95.72	337.48	5,192,515	5,192,510	4,095,790	1,096,720
4분기	14,552.44	71.85	177.58	28.84	21.89	263.65	3,836,751	3,836,750	3,308,400	528,350
합 계								15,968,060	13,498,920	2,469,140

붙임 : 업체별 수질현황 및 처리비부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