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330
결재일자	2016.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변재홍	이성환	02/19 이방일

’16년도

자전거 이용시설(주민참여) 정비사업 운영계획

2015.  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16년 자전거 이용시설(주민참여) 정비사업 운영계획

‘16년 주민참여 사업으로 시행되는 자전거 이용시설(주민참여) 정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운영계획 수립공고 등)

- 주민참여 예산위원에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동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강동구 등 13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사업기간 : 2016. 2~12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포장정비 및 이용편의시설 개선

자전거 도로(5개소)	이용시설(7개소)
자전거도로 포장정비 8개 노선 5.3㎞	거치대 157대, CCTV 2대, 공기주입기 10대
▪금천구 : 한내로외 2개 노선 포장정비(L=0.89㎞) -사업비(300백만원), 포장정비(면적 2,650㎡)	▪ 강동구 : 강동구청주변 CCTV 설치 - 사업비(50백만원) CCTV 2대, 관제센터 연결
▪마포구 : 망원동길 자전거도로 포장정비(L=1.1㎞) -사업비(100백만원), 포장정비(면적 2,200㎡)	▪ 광진구 : 뚝섬로 주차시설 설치(거치대 5조) -사업비(5백만원) 자전거보관대 5조
▪서대문구 : 홍제천변 자전거도로 정비(L=0.5㎞) -사업비(45백만원), 포장정비(1식)	▪ 도봉구 : 지하철역 주변 보관대설치 - 사업비(50백만원) 보관대설치 25조
▪영등포구 : 학교주변 자전거도로 정비(L=0.44㎞) -사업비(130백만원), 포장정비(면적 660㎡)	▪ 동대문구 : 지하철역 주변 보관대설치 - 사업비(30백만원) 보관대 4조, 공기주입기10대
▪중구 : 동호로 장춘단로 자전거도로 정비(L=2.,4㎞) -사업비(144백만원), 포장정비(면적 600㎡)	▪ 동작구 : 지하철역 주변 보관대설치 - 사업비(20백만원) 보관대설치 8개소
	▪ 성동구 : 지하철역 주변 보관대설치 - 사업비(70백만원) 보관대설치 85조
▪서울시 전역 : 자전거 대여소 수리센터 운영 및 초등학생 교육 강사료 지급 등 - 사업비(275백만원) : 별도 작성(별첨 2)	▪ 은평구 : 지하철역 주변 보관대설치 - 사업비(50백만원) 보관대설치 30조

❍ 사 업 비 : 1,269백만원(총 13개 사업)

- 사업현황 : 붙임 참조

❍ 세부내용 : 자전거 대여소 수리센터 운영 및 초등학교 강사료 지급

연번	기관	사업명 : 자전거 대여소 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 수리 초등학생 교육시행 등				확정 금액
		신청액	자치구 사업신청내역	검토액	사업내역 검토결과
계		342,137	서울시 전역 수리센터 및 인건비	299,980	13개 자치구 수리센터운영 및 인건비	275,000
1	중구	10,400	자전거 대여소 수리센터 운영 - 수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지급	10,400	공공자전거 운영지역과 연계한 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	10,400
2	성동구	34,000	자전거 대여소 수리센터 및 강사료지급 -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등	34,000	공공자전거 운영지역과 연계한 수리센터 운영 및 수리센터 시설개선 등	32,000
3	광진구	26,000	지하철역 주변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26,000	공공자전거 운영지역 및 지하철역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물품구매	26,000
4	서대문	11,000	자전거대여소 수리센터 수리 시행(32회) -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11,000	공공자전거 운영지역 및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노후자전거 교체	11,000
5	금천구	29,20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29,20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지하철역주변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부품구매 및 강사료	29,200
6	양천구	60,157 30,00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30,00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30,000
7	동작구	13,23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13,23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13,230
8	관악구	10,50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9,50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9,500
9	마포구	24,00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24,00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24,000
10	은평구	12,00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12,00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12,000
11	송파구	55,20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55,20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35,220
12	서초구	10,20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10,20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10,200
13	강동구	46,250 35,250	수리센터 운영 및 강사료 지급 -수리서비스 및 물품구매, 강사료	35,250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및 정비사업과 수리센터 운영 및 부품구매, 인건비	32,250
❍ 선정기준 : 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하 자치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자본보조 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상 신청한 구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 조정하여 자본보조

□ 추진방향

❍ 자치구 자본보조 ⇒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명예감독관, 주민협의체, 주민공청회 개최 등, 사업시행

❍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간간 협의 미흡에 따른 일부 공정중복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거

❍ 지역특성 및 이용수요를 고려한 자전거도로 구축 및 이용편의시설 확충

□ 추진지침

❍ 사업구간 체계적이고 통일된 포장색상(암적색)으로 도로포장 정비

- 안전시설(시인성)향상을 통하여 운전자 보행자 등이 자전거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인식 부여

❍ 자전거도로 안내(노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의거 정비 추진

- 안내·노면표지는 50m간격으로 설치하고 보조표시 병행 설치

❍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자전거 사선 및 2단 거치대, 도난방지 거치대 정비

-「인도 10계명」관련 보행지장이 없는 사선 거치대 (90°에서 45°)및 2단 거치대 정비

- 도난방지용 프레임까지 묶을 수 있는 잠금기능 거치대 설치, 주차시설내 CCTV 설치 등

※ 실적 우수자치구에 인센티브 가점 부여

□ 추진일정

❍ ‘16. 3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16. 3~4월 :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 ‘16. 4~5월 :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6. 5~12월 : 주민참여예산 정비사업 시행

□ 행정사항

❍ 예산배정 요청(3월) ---------------------------- (구 → 시)

❍ 명예감독관 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보고(4월) --- (구 → 시)

❍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협의 및 사업완료 보고

붙 임 : 자전거 및 이용시설(주민참여) 정비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