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784
결재일자	2016.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이수연	김동완	03/29 강선섭

2016년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사업비 교부 계획

2016. 3.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2016년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사업비 교부 계획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선정이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체 사업비 확정 이전 1차로 선정된 3개 자치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교부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과-8937호, ‘15. 7.17)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완료한 자치구 중 선정

○ 지원규모 :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단, 3년 간 500백만원 이내)

○ 소요예산 : 550백만원

□ 추진현황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자치구 1차 선정 : ‘16. 2. 5.

-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총 3개 자치구 선정 완료

구분	자치구	사 업 명	신청 예산
1	성동구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200백만원
2	광진구	노인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161백만워
3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융합 도시재생 모델 구축	120백만원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자치구 2차 선정 : ‘16. 4.11.

- 1차 선정시 탈락한 자치구(노원구, 관악구, 마포구) 대상 재심사 진행

※ 2차 선정 완료 후 ‘16년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지역과 사업비가 최종결정 됨

2		사업비 교부 계획

□ 교부 금액

○ 2차 선정(‘16. 4. 11.) 이후 각 자치구별 교부금액 최종 확정

○ 1차 선정된 3개 자치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50백만원 우선 교부

□ 1차 교부

○ 교부시기 : ‘16. 3.31.(한)

○ 교부대상 :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 교부내역 : 각 자치구 당 50백만원

구분	교부 대상	교부 내역
1	성동구	50백만원
2	광진구	50백만워
3	성북구	50백만원

□ 2차 교부

○ 교부시기 : ‘16. 4월

○ 교부대상 :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및 추가 선정 지역

○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단체경상보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