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관련 질의

1.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안전교부세의 명확한 사용 처리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요지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세부대상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2016년에 교부될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계하여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예산 편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 편성이 되지않은 교부액(대상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교부액)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1호에 따른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로 간주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붙  임 : 관련법령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방지호		조직경영팀장	이웅기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9 이성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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