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852
결재일자	2016.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강기범	이희신	강석	03/29 유연식

2016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계획

2016. 3.

일 자 리 노 동 국

(노 동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계획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 등의

인식조사 및 기초고용질서 지키기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16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계획 (2016.2.26.)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동정책과-4142, ’15.4.28.)

□ 현황 및 필요성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빈번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0%, 최저임금 미만 3%, 주휴수당 등 미지급 22%

※ ’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기준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  '15년 근로인식 조사 결과 다수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령 인식 부족

(근로계약서 미작성 16%, 주휴수당 미인지 21% 등)

※ ’15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인식 조사(노동정책과)

○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현장의 실태자료 미흡

-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인식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필요

- 교육, 홍보 등 예방적 근로조건 보호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Ⅱ		2015년 추진실적

□ 2015년 추진실적

○ 소규모 사업장 근로인식 조사 실시('15. 3월 ~ 11월)

(단위:명)

총계	통신기기소매업	미용실	제과점	커피 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편의점	화장품 판매점
3,603	409	789	412	814	363	404	412

○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조사대상 근로자들은 여성(70%), 연령대에서는 20대(57%)가 다수

- 조사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을 준수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남

구 분	조사 결과
	인지	미인지	해당없음(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 2,979명(83%)	미작성 552명(15%)	72명(2%),
최저임금 지급	이상 3,441명(96%)	미만 133명(4%)	29명(1%)
급여명세서 교부	교부 2,522(70%)	미교부 1,002명(28%)	78명(2%)
주휴수당	인지 2,811명(78%)	미인지 771명(21%)	18명(1%)
초과근무수당	인지 2,926명(81%)	미인지 627명(17%)	48명(1%)
휴게시간 부여	인지 3,021명(84%)	미인지 559명(16%)	23명(1%)
연차휴가	인지 2,657명(74%)	미인지 858(24%)	85명(2%)
임급지급 원칙	인지 3,354명(93%)	미인지 221명(6%)	27명(1%)
퇴직금	인지 2,942명(82%)	미인지 618명(17%)	40명(1%)

○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지역별 모니터링 요원 배정으로 설문과정 및 결과차이 존재 가능

- 근로자 근로인식 개선이 아닌 단순 설문조사로 그칠 가능성 존재

➡ 모니터링요원 대상 조사목적 및 방법 사전교육 철저 실시

Ⅲ		추 진 계 획

	<사업개요>
○ 기 간 : '16. 5 ~ 11월 (7개월) ○ 참여인원 : 10명 (모니터링 요원) ○ 대 상 : 서울시 전역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中 4천여개소 조사 및 근로인식 개선 홍보 ○ 활동내용 : 최저임금, 각종수당 등 노동관계법령 인식조사 및 홍보

□ 추진방법

○ 위촉된 모니터링요원이 사업장 현장방문하여 설문조사 등 시행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를 통한 근로인식조사(설문지내용 별첨)

- 모니터링 요원 1인당 2~3개 자치구 담당

○ 노동정책과 제작 홍보물 배부로 노동관계법령 홍보 추진

- 「서울시민·청소년 노동권리수첩」책자배부 및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 사업 홍보를 병행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리 인식 개선 도모

- 권리침해 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옴부즈만제도 등)

○ 대상별 실태조사 일정(안)

월별	실태조사 업종	사업장 개수(서울시 소재)
5월	커피전문점	13,933개소
6월	화장품판매점	5,876개소
7월	통신기기 소매업(스마트폰 판매점)	4,918개소
8월	제과점	3,716개소
9월	미용업	16,479개소
10월	편의점	6,216개소
11월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924개소

※ 2014년 기준 서울시 사업체조사보고서(사업장 수가 많은 업종 중 선정)

□ 설문조사 결과 활용계획

○ 서울시 사업장·지역별 근로인식 실태 구축을 통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정책추진 등 기초자료로 활용

Ⅳ		행 정 사 항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 모니터링 활동비는 활동실적을 검토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

- 지급기준 : 1개소당 10천원(1인기준 월 500천원 상한)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기타보상금)

□ 추진일정

○ 임금체불 모니터링 요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16. 4월

- 모니터링 사업 취지 설명 및 조사·홍보 방법 교육

-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지급 관련 사항 안내 등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실태 모니터링 시행 : ’16. 5~11월

○ ’16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결과보고 : ’17년 1월

붙 임 : 근로인식 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 소규모 사업장 근로인식 설문조사	개인별 응답용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지는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조사 내용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셔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때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바로 응답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 )월
의뢰 기관	서울시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 담당 : 강기범 주무관(Tel. 2133-5422 , Fax.2133-0709)
조사 기관	모니터링 ☎ 담당 :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사 업 체	업 종(①커피전문점 ②화장품판매점 ③통신기기소매업 ④제과점 ⑤미용업 ⑥편의점 ⑦분식 및 김밥 전문점) 업체명(상호: ,연락처: 주소: )
고 용 형 태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시간제(아르바이트)
현 사업장 근무기간	① 1~6개월 ② 6개월~1년미만 ③ 1~2년 ④ 2~3년 ⑤ 3년 이상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셨나요?

( 2012년부터 1인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① 작성해서 교부 받음     ②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함   ③ 작성하지 않음

2. 현재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습니까?

(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3. 현재 일하는 곳에서 급여 명세서를 지급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휴게시간 보장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 - 통상 근무시간 중에 있는 식사시간입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5. 임금지급 원칙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임금은 통화(通貨)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 지급 )

① 알고 있다(□제대로 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6. 성희롱 예방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나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되어 있음       ② 게시되어 있지 않음

【 7~8번 문항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7.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전부 개근 시 주휴일

(보통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8. 아르바이트생들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제나 격일 근무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① 알고 있다(□이전에 받은 적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 9~10번 문항은 전체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9. 초과근무수당 및 가산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연장근로ㆍ야간근로(밤 10시 - 새벽 6시)ㆍ휴일근로 시, 시간당 50%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10. 연차휴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그 다음달에 1일 사용 가능하고, 2년 미만자는 입사한 첫 해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 사용 가능합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11. 위 문항들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관련내용의 홍보 부족  ② 관련내용의 교육 부재  ③ 근로자의 무관심  ④ 사업주의 미숙지 및 미통보

12. 서울시 근로자 노동 권익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간략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