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6021
결재일자	2016.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강병욱		이창식	03/28 김학준
협조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담당자		최종민

- 소방출동로 확보 및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Black Box)확충 계획

2016. 3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Black Box)확충 계획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용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차량 단속장비 확충계획 임

□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114850(2011.9.7.)호「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계획」

○ 방호조사과-978(2016.2.11.)호「소방차 미양보행위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추진철저」

□ 구매계획

○ 보유현황 및 수요조사

- 장착현황 : 519대 (설치대상 559대 중 92.8%설치됨)

- 우선필요수량 : 40대

구분	계	지휘	펌프	탱크	고가	굴절	화학	제독	구조버스	구조공작	구급	배연	조명	화생방	화재조사	기타
합 계	199	10	36	29	10	8	11	1	9	8	44	11	5	1	6	8
미설치	40	-	-	5	1	-	6	1	4	2		6	4	1	6	4
노후 교체	159	10	36	24	9	8	5	-	7	6	44	5	1	-	-	4

※ 노후교체(159대) : 해상도 저하로 번호판독 곤란 증빙자료 인용 어려움

○ 1차 구매 : 40대

- 소요예산 : 12,000천원(금 일천이백만원)

- 산출기초 : 40대×300천원(장착비 포함) = 12,000천원

- 예산조치 : 안전지원과,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대폐차 (100-405-01)

집행잔액에서 우선 충당사용

○ 2차 구매 : 159대(향후 노후도에 따른 순차적 교체)

- 소요예산 : 47,700천원 (300천원 × 159대)

○ 구매 및 설치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 활용계획

○ 최근 단속현황(양보의무 및 주정차 위반)

총 계 (건수)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288	78	118	39	85	18	67	17	18	4

○ 활용범위

- 재난현장 출동 시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 소방차출동경로 및 교통사고발생 시 운행상황 저장

소방차 출동 중 진로 양보의무위반차량 촬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 운영방법

- 출동경로영상녹화 및 운행경로등 저장 →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 교통사고 발생전후 자동으로 녹화 → 사후사고처리 증거자료 활용

○ 설치위치 : 소방차 내부 전면 상단 부착

□ 향후계획

○ 2016년 이후 신규 차량 구매 시 기본규격서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포함하여 구매하여 주시기 바람. (장비관리팀)

붙임 : 소방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