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4607
결재일자	2016.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여인웅	03/28 권오식
협조
	주무관		박시현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시설보완 지시 회신내용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시설보완 지시 회신 내용 검토 보고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단이 제출한 시설보완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내용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 공사규모 : 분뇨처리시설 4,000㎥/일, 기존시설 철거 및 상부공원화

▢ 사 업 비 : 금73,200백만원(도급비 63,516백만원)

▢ 공사기간 : 2012.11.15. ~ 2016.6.30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2

▢ 감 리 사 : (주)도화엔지니어링 외1

2		관련근거

▢ 서분감 제2016-112(2016.3.18.) 시설보완 지시에 따른 회신문 보고

▢ 서분감 제2016-118(2016.3.23.) 시설보완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

3		추진경과

▢ 2016.3.4. 종합시운전 관련사항(감리단 →시공사) : 제2016-82호

-종합시운전의 성능시험 진행중 분뇨의 일부(조대협잡물)가 투입분배조 유출부와 협잡물종합처리기 및 컨베이어 등에 막힘현상 발생하여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인력으로 제거하고 있어 분뇨처리공정에 지장초래하고 있음

-설계사 등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 제시하고 막힘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신뢰성시험 및 성능보증시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3.9. 종합시운전 관련회신(시공사 →감리단) : 대림서남분뇨 제16-81호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의 목적은 수집·운반된 분뇨를 처리하는게 목적이나 현재 반입되는 분뇨에는 폐기물등이 혼입되어 투입분배조, 협잡물종합처리기, 컨베이어 막힘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하수도법(제47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7조 별표9)를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등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반입되는게 가장 큰 문제이며,

-이로 인해 현재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등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조 요청하오니 현재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음식물 유분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오며,

-향후 계속해서 혼입되어 반입 될 경우 2차시운전(2016.4.20.~6.19)에 실시하는 신뢰성 검증(악취 및 수질) 및 준공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3.14. 시설보완 철저(도기본 →감리단) : 설비부-3768호

-현재 진행중인 1차 종합시운전과 관련하여 분뇨 협잡물에 의한 분배조 및 컨베이어 막힘현상이 빈번하고, 분배조 넘침현상이 발생하는 등 분뇨처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조속히 시설을 보완하여 근본적으로 막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3.15. 시설보완 철저 업무지시 알림(감리단 →시공사) : 제2016-102호

- 설비부-3678(2016.3.14.) 시설보완 철저 공문 첨부 업무지시

▢ 2016.3.16. 종합시운전 관련사항(감리단 →시공사) : 제2016-104호

-대림서남분뇨 제16-81(2016.3.9.)호에 대하여 서분감 제2016-102(2016.3.15.)호로 업무지시 내용과 같이 조속히 시설을 보완 근본적으로 막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3.17. 시설보완 철저 업무지시 알림 회신(시공사 →감리단)

: 대림서남분뇨 제16-94호

-막힘현상에 대한 문제는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아닌 분뇨에 혼입되어 들어오는 폐기물에 의한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필요하며,

-차선책으로 3.16 회의록과 같이 시공사가 기계적 설비를 이용하여 막힘 현상을 해소토록 검토하고 이는 발주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및 제21조 5항(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16.3.18. 시설보완 지시에 따른 시공사 회신문 보고(감리단 →시공사)

: 서분감 제2016-112호

▢ 2016.3.18. 시설보완 지시 회신 관련 업무지시(도기본 →감리단)

: 설비부-4093호

▢ 2016.3.23. 시설보완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감리단 →도기본)

: 서분감 제2016-118호

4		보고자 의견

○ 감리단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입찰안내서(1.1.4유의사항)에 명시한 대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찰자가 자기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발주기관에 의해 제시되는 기본계획 및 지침을 성실히 검토하고 제공 자료의 오류나 실제와 상이한 경우에도 시설의 결함과 비정상가동에 따르는 책임과 기타 계약상의 제반 책임을 진다”로 명기되어 있어

- 시공사에서 막힘현상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적정하게 시설보완을 하여 가동중단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시공사는 회신내용과 같이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점이 아니라면서 시설보완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설보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추진될수 있도록 업무지시하고 시공사 주장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 보고자 의견

▷ 신설 분뇨처리시설 시운전중 분뇨 협잡물에 의한 분배조 및 컨베이어 막힘현상이 빈번하고 분배조 넘침현상이 발생하는 등 분뇨처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조속히 시설을 보완하여 근본적으로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지시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현재 반입되는 분뇨에는 폐기물 등이 혼입되어 투입분배조 등에 막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분뇨에 혼입되어 들어오는 폐기물에 의한 것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필요하며, 시설보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설계변경 예정임 주장하고 있으나,

▷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로 입찰안내서 및 감리단이 제출한 기술검도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계약상대자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찰자가 자기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시되는 기본계획 및 지침을 성실히 검토하고. 제공 자료의 오류나 실제와 상이한 경우에도 시설의 결함 및 비정상 가동에 따르는 책임과 기타 계약상의 제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입찰안내서 참조>

- 신설 분뇨처리장 시운전중 분뇨 협잡물에 의한 분배조 및 컨베이어 막힘현상 및 분배조 넘침현상 등 비정상 가동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보완토록하여 근본적으로 막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기존 서남분뇨처리장 및 여타의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르면 분뇨 협잡물에 의한 막힘현상이 계속 발생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입찰안내서 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현장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하여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이 당연히 설계에 반영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근거 : 입찰안내서 내용 참조>

▷ 따라서 분뇨에 혼입되는 협잡물에 의한 막힘현상에 대한 시설보완 사항은 “설계·시공일괄입찰 입찰안내서 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당연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제21조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증액없이 시행함이 타당함을 업무지시 코져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 1부.

2) 입찰안내서 요약 1부.

3) 시설보완 지시에 따른 시공사 회신문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