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수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현황 작성제출(긴급)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836(2016.3.7.)호와 관련입1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 제도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운전적성정밀검사 행정처분 이행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3. 감사원에서 2015.10.5.~10.30까지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관련 감사결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업무 및 행정처분기준 불합리” 사항에 대한 개선을하고자 하오니,건의사항(애로사항) 및 기 이행한 행정처분 현황을 작성하여 2016.3.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사항 양식 1부.

2. 행정처분 현황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 행정처분 담당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03/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