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5369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선민	양순철	배현숙		03/25 엄규숙
협 조

'16년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최종 선정결과 보고

2016.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을종합지원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최종 선정결과 보고

‘16년 공동육아 재지원 및 신규지원 사업에 대하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최종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6. 3.24(목) 10: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심사위원 9명 중 7명 참석(2명 불참)

○ 안    건

1) 신규지원대상 선정 건 : 26개사업(상위 21, 재심의대상 5)

2) 재지원, 신규지원대상 금액 결정 건

3) 재지원심사 탈락자 중 재심의 신청 건

	〈‘16년 심사 추진경과〉
❖ ‘16년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공모 : 1.28.~2.23. ❖ 재지원 사업 심사회의 개최 : 2.16 - 27개 대상 중 24개 사업 선정 ❖ 신규지원 사업 적격 심사(주무 부서) : 2.24~3.4 - 접수 53개 중 47개 선정 (사업 성격, 돌봄대상이 영유아가 아닌 경우, 자진포기 등 선정대상 제외) ❖ 신규지원을 위한 사전 심사기준 검토 회의 : 2.24 - 기존 : 서류심사 25개내외 선정 ⇒ 25개 사업 면점심사 후 최종 심사회의 결정 - 변경 : 신규사업 전체 면접심사로 상위 25개 내외 선정 ⇒ 최종 심사회의 결정 ❖ 신규지원 사업 면접심사(2일) : 3.21 / 3.22 - 26개 사업(상위 21, 재심의 대상 5) 최종 심사회의 상정 ❖ 최종 심사회의 개최 : 3.24 - 신규지원(25개) 사업 선정 및 최종 지원금액(356백만원) 결정

□ 심사 결과

○ 지원대상 : 49개(재지원 24개, 신규 25개)

○ 지원금액 결정 : 총 356백만원 (‘16년 예산 420백만원)

구분		사업대상 수	지원금액(안)*천원	비고
계		51개	356,000	예산대비 잔액 64백만원
재지원	소계	24개	205,000
	3년차	8개	66,000
	2년차	16개	139,000
신규지원		25개	151,000

○ 재심의 건 : 미지원 결정 ※(영등포) 이야기 보따리

- ‘16년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공동육아활동이 계속 유지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한 경우 ’17년 재지원 신청 가능

※ 공동육아컨설팅 사업단 현장방문시 확인

□ 심사 의견

○ ‘16년 활동 목표, 다음연도에 마을공동체로서의 지향점 명확히 제시할것

○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보완할 것

- 프로그램 나열식 지양

○ 공동체 구성간의 일상적인 공동육아활동 및 교류가 있을 것

○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의 자원 활용도를 높일 것

○ 한두명의 대표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참여자에게 골고루 역할 분담할 것

- 참여자가 교체가 되어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고민·실천 필요

○ 자체 재정능력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할 것

○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과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필요

○ 타마을사업(부모커뮤니티, 마을학교 등)과의 차별성, 공동육아의 정체성 확보 노력 필요

○ 전용공간확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를 확실히 제시할 것

○ 예산 편성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시설비·공간유지비용이 과도하거나, 외부강사, 일회성 활동, 관람비 등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산 삭감

	〈‘16년 보조금지급기준〉
❖ 신규지원 공동체는 보조금 지원을 최소화하여 지속성과 성장을 확인한 후 재지원시 확장성에 따라 증액 지원 ❖ 일상적 활동에서 소요되는 강사비, 소모성물품 구입비는 50%지원 - 식비는 전액 자부담할 것 ※ 단,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워크숍, 잔치 등에서는 식비지원가능 ❖ 캠프 등 여행경비는 최대 4회까지 50%지원 ❖ 탐방 및 문화시설 방문으로 소요되는 비용 50%지원 ❖ 공간지기활동비, 공동육아 프로그램내 단순활동비 등은 공동체 회원에게 지급불가 - 공간지기활동비 지원할 경우 50%지원하여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인 필요 - 다만,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회계, 보고서 작성 등의 회원이 해야 할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동비 지원 ❖ 자산취득비 지원 불가(공동체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마을공유재산으로 물품관리 곤란) ❖ 산출기초 8개월로 산정(사업기간 4~11월/8개월), 자부담 50% 예산항목 반드시 영수증 비치 ❖ 이외 일반사항은 마을공동체 예산집행기준을 따름

□ 향후 추진 일정

○ 심사결과 통보 : 3.30까지

- 공동체 및 자치구 공동육아관련 부서, 마을사업 추진 부서

○ 실행계획서 제출 : 4. 8까지

- 공동체(작성 및 제출) ⇒ 자치구(검토) ⇒ 시(승인)

○ 협약 체결(공동체⇔자치구) : 4월 중순

○ 사업추진 : 4월 ~ 11월(8개월간)

○ 공동체 및 자치구 합동 연수 : 5. 3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집행정산 포함) : 12월 중순

붙임 :  1. 회의참석부 및 ‘16년 공동육아 최종심사 의결사항 1부

2. 공동체별 심사의견(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