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박승국]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5473(2016.3.2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300,000원(자진납부금액 : 금24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6년 3월 23일, 17:17경 위반내용)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지연 신고 [신고기한(14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 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2.개별기준 마목 (1)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윤근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famot216@seoul.go.kr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16년 4월 11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박윤근		위험물안전팀장	임달식		예방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3/25 김재병
협조자
시행	예방과-555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famot2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