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05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은희	배기선	김종석	03/25 성은희

’16년 노숙인 신용회복‧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노숙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가정법률상담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노숙인 신용회복‧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시설 입소 노숙인들의 원할한 자립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과 저축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설입소 노숙인의 다수가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자립 제약

❍ 금융권의 출금 정지조치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 포기자 다수

2		현황 및 지원실적

1. 신용회복

□ ’15년 신용불량 현황

❍ 신용불량 채무액  : 989명  8,111백만원(평균 8백만원)

- 자활  807명(현원 1,045명)  7,190백만원, 재활 182명(현원 289명) 921백만원

❍ 채무 유형

- 개인파산 672명, 개인워크아웃 235명, 건강보험 체납 82명

► 개인파산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 제도

► 워크아웃 : 총 15억원 이하 대출금,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분할상환

► 건강보험 체납 :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

❍ 신용불량 기간 : 3년 미만 80명, 3~5년 미만 190명, 5년 이상 719명

□ 신용회복 지원실적

❍ 지원현황 : 23명 (8개 시설) 511백만원

❍ 신용회복 내용 : 파산면책 8명 385백만원, 개인워크아웃 5명 112백만원,

체납건보료 10명 14백만원

2. 저축관리

□ ’15년 저축현황

❍ 총 저축액 : 1,180명 1,770백만원 (1인평균 저축액 150만원)

❍ 시설별 저축액 : 자활 1,014(97%), 재활131(32%), 요양35(3%)

❍ 개인별 저축액 : 1백만원 미만 628명, 1천만원 미만 571명, 1천만원 이상 35명

□ 지원실적

❍ 저축 유공 노숙인 표창 : 2명(’15년 제52회 저축의 날, 금융위원회)

❍ 저축장려 교육 : 상·하반기 2회(4월, 9월)

3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현황 분석

≪신용회복≫

❍ 신용불량자 대부분이 자활시설 입소인이며, 신용회복 실적이 저조

- 신용불량 989명 : 자활 807명(81.6%) > 재활 182명(18.4%)

- 신용회복 23명 : 파산면책 8명 385백만원 > 개인워크아웃 5명 112백만원

❍ 신용회복은 절차가 복잡하고 증빙서류 등으로 포기자 다수 발생

≪저축관리≫

❍ 저축 참여자는 전체 노숙인 3,708명 중 1,180명 32%임

❍ 저축참여 확대를 위한 노숙인 시설 종사자, 노숙인 대상 교육 필요

□ 개선방안

❍ 신용불량자 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지원망 구축 필요

❍ 저축습관을 위한 교육과 시설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방안 마련

❍ 저축우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등 자립기반 지원

4		세부 추진계획

1. 신용회복

◆ 3년미만 신용불량자 우선 신용회복 지원    ◆ 전문기관 지원망 구축

□ 추진방향

❍ 신용불량 노숙인의 신용회복 참여 확대 전문기관 연계 상담 지원

❍ 입소자 30인 이상 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

□ 추진체계

(행·재정 지원)

(대상자 발굴·관리)                                              (법률상담·채무조정)

서울시

노숙인 시설

가정법률상담소

□ 추진목표 : 80명 (신용불량자 989명)

❍ 신용불량기간 : 1~3년 80명 > 3~5년 190명 > 5년 이상 719명

※ 3년 미만 우선 추진, 3년 이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추진절차

시설 대상자 추천	⇒	가정법률상담소 협의 조정 (교육,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판결 확정

□ 추진내용

❍ 대상자 발굴 후 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및 신용회복 절차 이행

❍ 개인파산 관재인 선임비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비 지원

□ 전문가 참여 시설 담당자 간담회

❍ 시    기 : 연 2회 (4월초, 9월초)

❍ 대    상 : 시설 종사자 30여명, 전문가 1명

❍ 내    용 : 신용회복 제도 운영, 시설 참여 방안 등

❍ 주    재 :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 상담전문가

□ 시설 종사자(입소자) 실무교육

❍ 시    기 : 연 2회 (5월, 9월)

❍ 대    상 : 시설담당자 및 신용불량 입소인

❍ 내    용 : 법정서류 준비 및 절차 교육

※ 입소현원 30명 이상 시설은 찾아가는 신용회복 교육 실시

□ 신용회복 전·후 사례관리

❍ 시설입소자 발굴, 상담기초 자료 수집

❍ 자립기반을 위한 지속 일자리와 연계 사례관리 진행

❍ 분기별 신용회복과 저축관리 실적 지도점검 및 관리

□ 우수자 및 우수시설 포상

❍ 포상시기 : ’16년 연말 (상훈 : 시장표창)

❍ 대    상 : 신용회복 추진 우수시설 3개소

❍ 기    준 : 신용회복 인원, 신용회복 실적 등

❍ 방    법 : 시설에서 추천, 시에서 심사 선정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지원내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 9백만원, 신청비 1백만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307-05)

2. 노숙인 저축관리

◆ 자활·재활시설 입소인 통장갖기 사업 추진  ◆ 저축우수자 및 시설 표창

□ 추진목표 : 1,334명 20억원(’15년 1,180명 17억원)

❍ 근로 가능한 자활‧재활시설 입소인 1,334명

□ 추진내용

❍ 저축습관과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및 분기별 실적관리

❍ 신용불량 노숙인의 저축을 위한 “통장개설” 유도

□ 저축장려 교육

❍ 교육대상 : 시설종사자 및 노숙인

❍ 시    기 : 연 2회(4월, 10월)

❍ 장    소 : 영등포보현의 집 등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방법 : 강사 초빙 시설 방문 강의

❍ 교육내용 : 저축장려 및 자활의지를 위한 교육

□ 시설 저축관리

❍ 시설별 저축현황 월별 파악 관리(월1회 시설장이 직접 관리)

❍ 노숙인 시설 저축 관리현황 분기별 점검(분기 1회)

▸저축 보관금품 관리 : 통장에 개별번호 부여 및 임금자 성명 기재

▸관리체계화 : 결재 최소 2단계 이상, 회계 및 금품담당 보증보험 가입

□ 저축 우수자 및 우수시설 표창

❍ 저축우수자 : 시장표창 10명, 금융위원회 표창 2명

❍ 저축우수 관리시설 : 3개 시설

□ 소요예산 : 5백만원(저축 장려금)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307-05)

5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시 : 재정지원, 교육주관, 분기별 신용회복 및 저축 점검

❍ 노숙인 시설 : 신용회복 대상 발굴, 입소인 교육참여 유도,

저축현황 분기별 제출(별도 시행)

❍ 가정법률상담소 : 파산관재인 선임 및 신청비용 지출

간담회 주재 및 교육 실시(별도 공문 시행)

□ 추진일정

❍ 시설별 교육대상자 조사 -----------------------  3월

❍ 신용회복 법률상담 및 교육 --------------------  4월, 9월

❍ 찾아가는 신용회복 교육 서비스 ----------------  6월

❍ 저축 실적조사 --------------------------------- 3,6,9,12월

❍ 시설별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평가 시상 ------- 12월

붙  임  1. 노숙인 신용불량자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2. 노숙인 저축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신용회복 및 저축 우수 사례

(사례1) 옹달샘 드롭인센터  유연규

채무 때문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다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파산·면책을 2009년 11월 17일 신청하여 2011년 11월 18일에 면책을 받게 되었음.

1억이 넘는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니 모든 걱정을 접고 새출발 할 수 있었음. 파산 후 시작한 저축은 2010년 6월 1일 노숙인 쉼터인 “행복한 우리집”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결실을 가져왔고 지금은 청소업체에 용역을 위탁받은 관리책임자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음.

(사례2) 옹달샘 드롭인센터  서상열

13년간 해오던 개인택시업을 정리하고 처남 소개로, 원자력병원의 장례식장을 지인과 함께 운영하던 중 1억 3천만원이라는 부채를 지게 되었음. 그 후 가족과 연락이 끊어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음.

그 후 서울시의 신용회복사업으로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들고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었고 10월 28일 기대하던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음. 현재는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중이며 막대한 부채를 털어버릴 수 있었음.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희망을 갖게 되었음.

(사례3) 서대문사랑방  김광인

’15년 7월경 쉼터에 입소하여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최소한의 차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축을 하고 있음.

쉼터생활이 그리 오랜 된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생활상담과 자활상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정기저축으로 월 100만원, 청약으로 월 5만원을 저축하여 ’16년 2월 현재 저축액이 988만원임. 저축하는 본인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태어나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본 것이 처음임.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하여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꿈임.

붙임1

노숙인 신용불량자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 신용불량자 현황(’15년)

❍ 시설별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계	자활(25)	재활(8)	요양	종합‧일시
시설현원	3,708	1,045	289	1,427	583
신용불량	989(27%)	807(77%)	182(62%)	-	-
금액	8,111	7,190	921	-	-

❍ 유형별 현황

(단위:명)

계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건강보험료 체납	기타
989	672	235	82	-

❍ 신용불량 기간

(단위:명)

계	1~3년	3~5년	5년 이상
989	80	190	719

▢ 연도별 신용회복 지원 실적

(단위:명/백만원)

연도	계		파산‧면책		개인회생(채무조정)		건강보험료 결손
	수혜자	금액	수혜자	금액	수혜자	금액	수혜자	금액
계	124	5,363	47	5,121	6	176	71	66
2013	101	4,852	39	4,736	1	64	61	52
2014	-	-	-	-	-	-	-	-
2015	23	511	8	385	5	112	10	14

붙임2

노숙인 저축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 저축 현황

❍ 시설별 저축 현황(’15년)

(단위:명/천원)

구 분	계	자활	재활	요양	종합·일시
시설현원	3,708	1,045	289	1,427	583
저축인원	1,180(32%)	1,014(97%)	131(32%)	35(3%)	-
금 액	1,770,036	1,460,856	293,280	15,900	-

❍ 개인별 저축현황

(단위:명/천원)

구분	계	100만원 미만	백~천만원	1~3천만원	3천만원 이상
저축자	1,180	628	517	35	-
금액	1,770,036	374,762	861,590	533,684	-

▢ 연도별 저축 실적

(단위:명/천원)

구분	’13년	’14년	’15년
선발인원의 저축액	83,722	실적없음	370,791
전체 시설저축액	1,207,557	“	1,770,715
시장상장 수여	3명	“	-
저축의날 금융위원장 표창	3명	“	2명

※ ’14년도 사업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