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5941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김미영	이규호	장영민	전결 03/25 김용복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6. 03.

서 울 특 별 시

(창조경제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16.3.22.)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6년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배경

○ 2016년 분쟁조정 신청은 사전조정 활성화,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의 금융위(금감원) 이관 등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연대보증에 대한 관행 개선 등으로 연대보증 관련 신규 분쟁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 특히, 7월 이후 대형사에 대한 감독권이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연대보증 관련 분쟁건도 대부분 금감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임

* ’14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된 53건 중 47건(88.7%), ’15년 11건 중 11건(100.0%)이 금감원 이관 대상(자산규모 100억원(변경가능) 이상, 2개 이상 영업소 등)에 해당

분쟁조정실적

(단위 : 건)

연도	분조위회부	사전합의	조정중지	각하	이첩	취하	총합계
2013	16	32	8	-	1	1	58
2014	53	221	51	-	-	18	343
2015	11	91	16	1	-	7	126
총합계	80	344	75	1	1	26	527

○ 대형 대부업자 등 감독권한이 금감원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역량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 등으로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 등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Ⅱ		회의 개요

□ 일    시 :‘16.3.22.(화) 14:00~16: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내부 5, 외부 5)

○ 내부(5) : 민생경제자문관, 민생경제팀장, 담당직원(3)

○ 외부(5) : 최봉경(위원장), 이명수·백주선·좌혜선·임정하 (위원)

□ 주요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범위 확대 방안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방향 및 백서발간 논의 등

□ 진행순서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 인사말씀	민생경제자문관
14:10 ~ 14:20	10	□ 안건설명	금감원 서울시 파견팀장
14:20 ~ 15:40	100	□ 주요안건에 대한 논의	위원장 등 참석자 전원
15:40~ 16:00	20	□ 주요 논의사항 정리· 마무리	위원장

Ⅲ		주요 논의내용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범위 확대 관련

❖ 분쟁조정 대상업무를 사전에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대부․대부중개업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분쟁조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

○ 최봉경 위원장

-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의 상당부분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업무관행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당 대부중개업무를 분쟁조정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함

○ 백주선 위원

- 특히, 대부․대부중개업자의 ‘대출쪼개기’ 관행에 대하여 대부금액의 일정부분을 대부․대부중개업자가 책임지도록 분쟁조정을 유도할 필요

○ 임정하 위원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참조하여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대부업법 개정건의 등)할 필요

○ 이명수 위원

- 대부업 분쟁조정 대상 업무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업무범위로 확대 필요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관련

❖ 현행 대부업 위주로 기술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대부중개업이 포함되도록 명시 (제3조 용어의 정의 등 개정)

❖ 분쟁조정 신청기록의 의무보존 기간(5년)을 명시 (제14조 개정)

- 실무적으로 분쟁조정 부의안, 합의결정문 등 중요문서에 대해서 5년 이상 보관할 필요

○ 최봉경 위원장

- 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필요 (제5조 개정)

⇒ 위원 임기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시행령 개정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추후 세칙 보완

○ 백주선 위원

- 분쟁조정 당사자의 소 제기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하도록 되어있는 제19조 조항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다”로 보다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  (소가 제기되더라도 필요시 분쟁조정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문안 마련(백주선 위원) 후 추후 세칙개정 추진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백서 발간 관련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경위·현황·사례 등을 담아 백서 제작

- 유관기관 등 전파를 통해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성공사례’ 전파

○ 최봉경 위원장

-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함. 위원회의 태생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

○ 백주선 위원

- 가이드북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할 필요

Ⅳ		향후계획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범위 확대 관련

- 市에 접수되는 대부중개업 관련 민원 가운데 분쟁조정이 가능한 건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차기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관련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16.3.22.자로 시행하고 추가적인 개정 필요사안에 대하여 지속 검토

- 금융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임기 개정(1년→2년) 건의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백서 발간 관련

-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10월 또는 11월 중 백서 발간

○ 기타사항

- 대부업 소비자들이 서울시 분쟁조정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홍보 계획

⇒ 백주선 위원이 언론기고 초안 마련 계획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77,500원

○ 산출내역

항 목	금액(원)	산출내역(원)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750,000	150,000×5명	최봉경 위원장 등 5명
위촉장 제작비용	27,500	27,500×1식	길명사
합 계	777,500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서울시 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