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242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설영	代장기덕	03/25 강신재
협 조
	행정운영과장		유정상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3.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불량맨홀 상태조사 및 평가기준 마련 용역’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보고 드림.

Ⅰ		심의 사유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심의 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2013.5.22.)

2015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지리정보과-2025, 2015.4.6.)

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시설안전부장

위  원: 행정운영과장, 공간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제③항

제①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운영과장, 공간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6. 3. 25.(금) 15:00

방    법: 서면심사

심의내용

요청기관	요청자료	요청사유	제공기간	자료제공 형태 및 방식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시 전역 맨홀	‘불량맨홀 상태조사 및 평가기준 마련 용역’의 참고자료로 활용	2016. 3. 28. ~ 2016. 4. 25.	- 형태: SHAPE - 방식: CD

Ⅳ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기간 만료 후 파기확인서 제출 요청

심의결과 자료제공 부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임: 1. 신청서 및 용역개요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