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서식 변경 안내

1. 희망복지지원과-492(‘16.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안내」지침 제6장 서식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서식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90일→60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향후 변경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통지서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법률명 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5.8.11 개정)

○ 이의신청기간 : 90일 이내 → 60일 이내

○ 법률 시행일 : ‘16.2.12

○ 기 타 사 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동법 시행(‘16.2.12) 후 처분부터 적용 함

붙임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변경 서식 1부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의신청 해당 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형기초 서구1-25
주무관	정연순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3/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5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 -7383	/전송	02)2133-0719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