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진양에스엔피)에 따른 처리 계획

1. 관련근거

〇“예방과-6359(2016.03.15.)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보고서((주)진양에스엔피)”

2. 위와 관련  ㈜진양에스엔피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보고서”를 검토 한 바,

〇 방열복은 2014.08.14.에 성능인증 대상 품목으로 규정 되었고

〇 형식승인대상으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주)진양에스엔피는 방열복에 형식승인번호 : 방03-7 등을 표기하여 2015.09.16. 울산광역시 소재 아이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

〇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화복의 판매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의 변호사 자문 내용에 따라「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제39조제1항,제2항,제5항의 적용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보고서((주)진양에스엔피) 1부.

2. 법률자문요청서 1부.  끝.

담당자							김진봉			위험물안전팀장					代조규철					예방과장					03/25 박성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730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3						/전송			02-431-6119					/	kcb35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