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경도 조례 활용방안 이행 및 이행계획 제출요청

1.「동경도 조례 활용방안 시장 보고」시 구두요청(2016.3.22.)과 관련입니다.

△ 동경도 조례 활용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이행결과를 재보고 바람.

2. 활용방안을 강구하신 소관부서에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립한 이행계획서를 2016.3.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활용분야	세부내용	소관부서
1	도시안전	안전 선진도시 기술 적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보완 – 조례	안전총괄과
2		신속한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보완 - 조례	하천관리과
3		건축물 구조, 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안전 조례 제정 - 조례	건축기획과
4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내진화 규정 신설의「건축법」개정 건의 – 법령	상황대응과, 건축기획과
5		민간 배수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하수도법」개정 건의 - 법령	물재생계획과
6	소방 및 구급	중증환자 발생시 의사를 현장으로 파견하기 위한「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 건의 - 법령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소방대상물의 자위 소방활동을 하는 핵심요원을 지정‧상주시키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법령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8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의견을 집약하여 중앙부처 제출을 위한「시‧도 지방소방공무원직원위원회」구성‧운영의 규정 마련 건의 - 법령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9	환경	폐기물 감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량 의무 및 제재 규정’ 신설의「폐기물관리법」개정 건의 - 법령	자원순환과
10	상하수도	우수(빗물) 처리비용의 국고보조를 제외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 법령	물재생계획과

붙임 1. 동경도 조례 활용방안 보고자료 1부.

2. 이행계획 제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하천관리과장,물재생계획과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박순찬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3/2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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