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5년 처분사전통지 및 조치명령 대장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세부운영규정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다. 2015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7.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2. 2015년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조치명령 발부 결과입니다.

가. 발송대상 : 1015개소 (종합대상 498 / 작동대상 517)

나. 발송결과

1. 기간 연장 : 3개소

대 상	주 소	기 한	연 장	비 고
우리함께빌딩	서울시 중구 동호로24길 27-17 (장충동2가)	2015-05-18	2015-07-17	2015-07-24 완비
중앙빌딩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7 (신당동)	2015-10-08	2015-11-11	2015.11.12. 착공신고 후 현재 공사 중
통일상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60-9(을지로6가)	2015-08-05	2015-09-03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입건 후 완비 (2015.11.26.)

2. 조치명령 기한 내 미이행(입건) : 3개소

대 상	주 소	기 한	확 인	비 고
진양상가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7 (충무로4가)	2015-08-17	2015-08-24	미비
통일상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60-9(을지로6가)	2015-08-05	2015-09-09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입건 후 완비 (2015.11.26.)
약수아파트 B동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4-12 (신당동)	2016-01-14	2016-01-21	미비

붙임 : 2015년 처분사전통지 및 조치명령 대장 1부.  끝.

담당자							김환주				검사지도팀장					신상돈					예방과장					03/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544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kimhj110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