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4013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연규	남기선		이동문		03/25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이순정
	간호과장					김옥희

ㅣ

은평병원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정신질환자 치료 위탁 협약식 계획

2016. 3

은평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은평병원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정신질환자 치료 위탁 협약식 계획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 정신질환자 치료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료 및 행정지원 등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협약식 개요

❍ 대    상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일    시 : 2016.3.28(월) 11시

- 출입국사무소장 병원장 면담(10:50~11:00) 후 협약 체결

❍ 장    소 : 은평병원 회의실(6층)

❍ 참 석 자 (총 9명)

- 은 평 병 원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과장, 원무과장, 원무팀장

- 출입국사무소 : 이규홍 출입국사무소장, 서철진 사범과장,

류재석 보호총괄팀장, 서석주 운영지원팀장

❍ 협약목적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진료협력

□ 협약 주요내용

❍ 외국인 정신질환자의 진료지원 (은평병원)

- 출입국사무소 보호관찰(강제퇴거) 외국인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입원치료 위탁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지원

❍ 비용지급 및 행정지원 (출입국사무소)

- 위탁한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과 해당국가에 입원사실 통지,

통역, 신병인수 등의 행정적 지원

□ 진행순서

시간		진행	세부행사내용
10:50~11:00	10분	면담	원장님, 출입국사무소장 원장실에서 면담
11:00~11:05	5분	개회 (협약 배경 설명 및 내빈소개)	사회자(원무과장)
11:05~11:10	5분	병원 현황 소개(PPT)	사회자(원무과장)
11:10~11:13	3분	인사말	출입국관리소장, 원장님
11:13~11:15	2분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원장님,출입국관리소장
11:15~11:20	5분	기념촬영	원장님, 출입국관리소장 참석자 전원
11:20~11:40	20분	병동라운딩	원장님, 출입국관리소장 참석자 전원
11:40~12:00	20분	오찬장소 이동	경복궁(한정식)
12:00 ~		오찬	원장님, 출입국관리소장 참석자 전원

※ 오찬장소 : 경복궁 한정식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4 삼진빌딩)

□ 행정사항

준비사항	내 용	준비기한
협약서 준비	협약서 양장본 유인(2매)	3.24(목)
행사장 준비	서명식 집기, 다과 등 준비	3.25(금)
플래카드, PC설치	회의실 내 현수막, PC 설치	3.25(금)
병동라운딩	24시진료실, 52병동 협조	3.25(금)

□ 소요예산 : 30,000원

❍ 음료 및 다과구매

-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업무 협약서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병원현황 소개 ppt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업무 협약서(안)

	외국인 정신질환자 치료위탁 업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이하“은평병원”이라 한다)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이하“출입국사무소”이라 한다)사이에 정신장애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진료 및

입원치료 위탁과 관련하여 권리 의무 및 협약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1. 이 협약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른다.

2.“출입국사무소”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중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장애인의

진료 및 입원치료를 위하여“은평병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은평병원”은 “출입국사무소”가 위탁한 외국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성실히 치료지원 한다.

4.“은평병원”은 진료 및 치료가 끝나면“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수할 것을

통보하고“출입국사무소”는 신병을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지급 및 행정사항)

“출입국사무소”는 위탁한 외국인에 대한 일체의 진료 및 입원치료 비용의 지급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에 입원사실 통지, 통역 등의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협약기간 및 갱신)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서명일로

부터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존)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남 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 규 홍

<붙임 2> 좌석 배치도(안)

											슬라이드
											출입국 관리소									은평병원		○
										○
																						○
										○
																						○
										○
																						○
											출입국관리소장					은평병원장
																										출입구